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우리 당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주최하시는 토론회라서 왔고, 김종석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두 분 의원님이다.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왔다. 요새 요사이 사실은 저는 선거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 많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많았는데 결국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모두들 너무나 절망하고 있었다. 이 탄력근로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 일부분이라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탄력근로제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동개혁 이슈도 같이 들여다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관해서 환노위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단순히 기간연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저는 주 52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이번에 소위에서 우리 임이자 의원님께서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정말 경제계의 어려움, 또 이것이 진정한 노사 모두의 화합과 상생으로 갈 수 있고, 노동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도 지금 빨리 이것 통과시켜 달라고 압박전화를 받고 왔는데,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처벌이 유예된 것이 3월까지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처벌유예는 행정지침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처벌유예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국회에 압박만 하지 말고, 처벌유예 기간을 일단 조금 늦춰놓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이 되면 저희가 그걸 잘 담아서 당에서 실현하도록 하겠다.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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