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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4. 3(수) 15:20,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저희가 이제 부총리께서 어떤 이유로 오시려고 했는지 몰랐었고 한번 일정 확인만 왔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월요일 날 국회에 다녀가셨다고 그러길래 제가 조속히 저도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속히 좀 일정을 잡자’했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부총리께서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3월 국회를 시작할 때 그동안 저희가 국회를 열 때 많은 조건을 원래 달았었다. 그동안 김태우 특감반 사건이라든지 신재민 청문회라든지 손혜원 국정조사라든지 많은 조건을 달다가 3월 국회를 열면서 제가 보니까 너무나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사실 모든 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말씀들 많이 하셔서 ‘아,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런 의혹 밝힌다고 자꾸 조건 달아선 안 되겠다. 특히 이제 정부가 내놓은 안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부분도 3월 안에 가급적 해야지만 처벌기간이 유예된 것이 3월까지였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주휴수당 문제도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든지 또는 주휴수당을 과연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3월 국회를 조건 없이 열었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저희 뒤에 백보드 한 번 보시라. 여기다 이렇게 썼다. ‘흔들리는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는 시장경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걱정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좀 줄이고자 이런 것 좀 빨리 해결하자고 국회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사실은 여당이 패스트트랙 한다고 선거제하고, 온통 선거제하고 공수처법만 얘기하면서 한 달이 지나버려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이게 처벌유예가 원래 3월 말까지로 되어있지 않나. 노동부장관의 행정지침이다. 그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발표하신 게. 그래서 지금 어쨌든 3월이 지나갔다. 저는 모든 사업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노동부가 그냥 ‘단속 안하면 되지’가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저희가 법안을 하다보면 저희가 이제 4월 5일 본회의가 한번 남아있고, 4월 5일까지 안되면 저희가 바로 또 4월 국회를 하니까 추경도 있고 해서 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부장관의 행정지침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셔서 일단은 처벌유예 기간을 조금 연장해주시고,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저도 빨리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논의해서 이걸 정리를 하고, 또 지금 이제 추경 내신다고 했는데 추경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그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여야가 정말 쟁점 없는 법안을 처리시키자, 그래서 하면서 미세먼지 관련된 우리가 대증적인 어떤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 정말 대증적인 것이다.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부터 한다면 일단 예비비부터 쓰고, 예비비 재해대책비가 1조 8천정도 있지 않나. 그 예비비 중에서 재해에 관련된 것이 한 1조 2천억이다. 그래서 그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사실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것이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있다. 아직 추경을 해서 국회에 제출은 아직 안하셨지만, 앞으로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좀 유념해주시고, 저희로서는 ‘엄격하게 추경 요건 여부를 따지겠다’라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어떤 탄력근로제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결정문제는 저희도,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주휴수당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있어서 주휴시간을 각각 분모에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논의되어야지 저는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 폐해를 조금이라도 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탄력근로제 하나 가지고는 정말 ‘언 발에 오줌누기’ 아니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도 같이 좀 협조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국회에서도 빨리 논의하도록 하겠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안 정부가 낸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논의구조가 시작이 되었지만, 조금 저희 당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다른 것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다. 조금 섭섭한 것은 우리 부총리께서 그냥 다른 당 원내대표 만나셔서 저한테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수차례 들은 적은 없고, 이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 탓을 똑같이 해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부총리께서 지금 굉장히 급해져서 오셨는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살릴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국회에서 쭉 논의를 해왔으면 어떤 식으로든 안이 이미 나왔을 수가 있다. 그런데 경사노위에서 다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껏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국회에 공을 던지면서 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3월 말로 계도기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3월 말이 지나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해오지 않았나. 3월 말이 돼서 다시 계도기간을 더 연장한다든가 하는 대책은 아무 것도 없이, 국회에 다 던져놓고 ‘국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지금의 모든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본질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마치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결정구조만 이원화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과 이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라고 하는 정책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을 인정하고, 이제 소득주도성장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지 지적한다. 한마디로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근로자들한테는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기업인들에게는 ‘기업할 의지’를 빼앗는 식의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바꾸도록 부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시는 일이 가장 본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금 고용노동소위에서 하다가 내려왔다. 지금 부총리님과 노동부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자유한국당이 안 해줘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하고, ‘부총리와 장관께서는 현장을 나가보시라’ 제가 이번에 보궐선거 기간 동안 창원에 가보니까 참 참혹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그리고 벌써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난 연말에 끝났을 부분을 갖다가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기간이 임박해 와서 마치 한국당이 안 해줘서 못한 것처럼, 야당이 안 해줘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노동소위 관련해서 환노위 간사인 저에게 모든 것 일임하셨다. ‘소신껏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산업현장 가서 이렇게 듣고 보고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을 쉽게 밀어붙이듯이 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지금 단위기간 확대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자들 얘기도 많이 들었다. 노동자들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서 특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냥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중앙에 있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묻혀버린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듣고 보고 와서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고 고용 여건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4월 5일 날까지 다 해결해야 된다’ 이거 어렵다. 상당히 어렵고, 오늘 밤을 새서 논의를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물론 주휴시간 관련돼서 분모에 너무 이래놔서 분자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듯 해서는 안 된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na+;2019. 4. 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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