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젯밤 모두 정말로 아쉬웠을 것 같다. 비록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 모두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과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큰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민생을 챙기고, 또 정책으로 싸워 나간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분명 다를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후보들과 의원님, 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셨다. 또 동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에게는 무거운 숙제를 주셨다. 모두 5곳에서 벌어진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단 한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것은 이 정권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보의 성지라고 하는 창원성산에서 사상 유례없는 여야 단일화, 그런 단일화까지 하고서도 초박빙의 결과가 나온 이유가 결국 무엇이겠나. 더 이상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나. 잘못된 정책을 당장 수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이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치공학적인 야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무서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당 또한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당의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제가 2주 가까이 창원에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씀 많이 하셨다. 아무리 이 정권이 폭정과 실정을 거듭한다고 해도 우리가 대안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지지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고,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이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총선이 딱 1년 정도 남았다. 내년 총선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믿고 표를 주실 수 있도록 민생정당, 대안정당, 싸워 이기는 정당으로 우리 당을 더욱 가열차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 버려야 할 것들은 하루속히 과감하게 버리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과 함께 채워나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어제 국회에서 민노총의 폭력시위가 벌어졌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과 취재진까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현장의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연행된 25명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몇 시간 만에 모두 석방했다.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제 민노총이 결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법안들이 있다. 이것은 기득권 노조를 제외하면 모두에게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것들이었다. 제가 그동안 경제현장의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심지어는 근로자들까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단시간에 과도하게 올려놓은 최저임금과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적인 52시간 근로시간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뿌리부터 무너지고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이를 그나마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가 지금 논의 중인 최저임금 개편, 그리고 탄력근로제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담장까지 부수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공화국’으로 바뀐 것 같다. 모든 법 위에 민노총이 군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나. 민노총은 스스로 촛불대주주라는 맹신에 빠져서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들이 급기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른 만큼 ‘민심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서 ‘민노총의 촛불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 불법폭력시위를 막아야 하고, 또 이들의 주장에 국회와 정부가 휘둘려서도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노총과 이 정권이 민노총의 족쇄를 끊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 논의에 하루속히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피폐해가는 민생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확실하고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재보선은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다. 또 한편 국민들께서는 자유한국당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 받고 계신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 잊지 않겠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 속으로 직진하겠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하여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선거운동에 임하신 모든 우리 당직자와 당원들 여러분께 정말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시작이다. 어제 민의의 정당 국회가 강성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의해 포위되었다. 무단진입 시도도 모자라서 급기야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렸다. 소중한 의회민주주의의 울타리마저 정치노조의 기득권 투쟁에 의해 파괴된 것이다. 심지어 방패를 빼앗고, 젊은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연행된 조합원은 그러나 전원 석방되었다고 한다.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역시 민노총에게는 치외법권이 있나보다. 강성노조는 문재인 정권 출범의 최대 채권자이다. 불법폭력시위로 채무상환 청구서를 내밀었다. 또다시 발목 잡혀 강성노조의 주문에 질질 끌려 다니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다. 절연하시라. 강성노조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봐주시라. 부채의식에 사로잡혀 휘둘리면 결국 노동개혁은 실패하고 국가경제는 무너진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계 원로들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들의 고언은 역시 주 52시간제 시행 그리고 최저임금 폭탄 인상, 친노조 정책에 대한 고언이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기는 하시는데 고언을 듣는지 묻고 싶다. 최근 국가부채가 1,600조가 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가 940조에 다다른 가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명 증원 추진한다. 21조 앞으로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공무원 늘리기, 세금으로 연금 퍼주기, 거기다 예타 조사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한다. 20년간 예타 기준은 사실상 예타는 ‘재정 방파제’였다고 생각한다. 예타를 재정 방파제에서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 개정하겠다. 그래서 이미 예타 면제 그리고 무분별한 재정 낭비 막도록 하겠다.

최근에 북한 관련된 이슈를 쭉 보면 이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고, 북한과 한 배 타기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탈북민 3명 베트남에서 다시 체포돼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 그리고 어제 보면 제재 위반으로 한국 선박이 조사되고 있는데 과연 제재 위반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되고 그동안 정부가 할 역할은 제대로 했는지 하는 여부, 또 여당의원이 북한군·중공군 추모제에 참석한 것,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매우 우려된다. 북한 눈치 보기, 북한과 한 배타기 중단해야 될 것이다.

어제 창원 선거는 자유한국당이 이긴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도부 그리고 많은 당원들께서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간다면, 또한 대안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이번 선거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두 곳의 재보궐 선거에서 분명 국민들께서도 희망을 봤다고 본다. 전열을 가다듬어서 뚜벅뚜벅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면 국민들께서도 자유한국당을 더욱더 성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창원성산의 선거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다. 저는 이번에 직접 많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경험을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나쁜 정책, 나쁜 고집을 막으려는 우리 국민들의 그 열망이 가슴속 깊이 느껴졌다. 그런데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제 그 마지막까지 보면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사실 새삼 우리의 부족함을 느낀다. 늘 죄송한 마음이 있다.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다짐도 해봤다. 왜냐면 이번 선거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그 열망을 표출하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오직 경제가 걱정이 되고, 문재인 정권의 나쁜 정책을 막으려고 했던 우리 국민들의 그 열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본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사에 언론보도를 계속 살펴보니까 ‘여당 참패’라는 기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이름을 바꿨으면 한다. ‘범여당’이라고. 결국은 여당이 승리한 것처럼 지금 느껴진다. 결국에 청와대는 박영선, 김연철 계속 고집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계속 고집하실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마음이 무너져 내리실텐데 그게 걱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혁신하고 개혁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립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나쁜 정책을 막으려는 우리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지 문재인 정부가 2개월 만에, 그리고 예타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개편안을 어제 내놓았다. 개편안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의 부채는 1,700조원을 육박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3,26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예타의 장벽을 낮추게 되면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선심성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결국 국가부채는 늘어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에 돈 뿌리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서 ‘지역의 표심을 이끌어오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진다’는 평가가 있다. 이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창원성산 그리고 통영·고성의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 영세 장사하시는 분들 첫 번째 요구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바꿔 달라’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탈원전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였다.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중소기업 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뒤에 경제 원로들 모시니까 얘기가 자유롭지 못한다. 그 범위 내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8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소득주도성장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소득주도라는 말은 원래 막스 경제학에 기초하는 후기의 케인지언 학자들 일부가 주장을 했지만 검증되지 못한 가설이다. 세계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도, 어떠한 학회지 논문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자들 모두가 부정하는 이론이 아닌 주장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굳이 족보를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국제노동기구 ILO, 그리고 나라로 보면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에서 소득주도의 반쯤 되는 임금주도 경제실험을 먼저 하기는 했다. 결국 이들 4개 나라는 마이너스 소득으로 판명이 나고, 이름만 ‘PIGS’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만 남기는데 사라졌다. 경제에서 이념을 걷어내고 소득주도 폐기로 응답해주시기 바란다. 대통령님 국민의 80%가 그렇게 원하고 있다. 실패와 부작용 앞에서는 바꾸는 게 용기이다. 바꾸는 게 정의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더 가면 돌아오는 길만 멀어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만 힘들게 된다.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그제 있었던 ‘아기 CCTV 폭행영상’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셨을 것이다. 저도 그렇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관리감독 실태를 들여다보니까 더 기가 막힌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 아이 폭행이나 보호소홀 등으로 자격정지 되었던 아이돌보미 58명 중 15명이 다시 돌보미 업무로 복귀를 했다. 현행법상 폭행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최대가 6개월인데 몇 개월 쉬다가 다시 복귀하면 끝인 것이다. 이 돌보미에 대한 아무런 특별교육이나 조치 등은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상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아이돌보미 폭행사건 발생 시 지원기관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아이돌보미의 인·적성검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입안 중에 있다.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에 대한 중점법안 추진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30분에 가해 돌보미를 파견했던 금천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을 예정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긴급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다.

추가로 정부 실정을 풍자해서 비판한 일명 ‘전대협 대자보’에 대해서 이 활동한 청년이 경찰이 지금 민간인 사찰을 하고, 강압적 태도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대자보 지문까지 감식하며 게시자를 색출하고 있다면서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를 찾아왔겠나.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끝내고 나면 10시 20분에 제가 정론관을 예약해서 이 청년이 기자회견을 한다. 공권력이 청년들의 대자보까지 억압하는 독재경찰이 됐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경찰은 즉각 수사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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