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먼저 불의의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하신 강원도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금요일 현장에 다녀왔는데 피해가 워낙 크고, 또 너무 모두 힘들어하고 계셔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지원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도 법적지원, 예산지원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당력을 총동원해서 봉사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금 우리 당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정부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다고 해도 피해주민들에게 실제 지원되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집이 완전히 소실되었을 경우에도 지원금은 1,300만원 수준이고, 융자금 6,000만원을 포함해도 현실적으로는 복구가 불가능이다. 속초, 고성 이 지역은 한전 개폐기가 화재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한전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정부가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동해, 강릉지역 피해 주민들도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야간 진화 장비를 비롯한 산불 대응 장비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산심사에서 ‘왜 이런 것들이 빠졌는지’ 당 차원에서 점검하고, 당장이라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주길 바란다. 한 가지 꼭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국민들께 불필요한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상처를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가적 재난임을 감안해서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 대통령께서 박영선, 김연철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야당의 반대와 국민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무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영선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 사안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직으로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주민에게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 놓고 선관위에는 ‘저하고 밥을 먹었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했다. 저는 밥 먹은 일이 없다. 이것부터가 명백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집 리모델링비 3억원 대납 의혹도 해명을 못하고 있고, 또 변호사 남편의 대기업 거액 수임료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 서울대학교병원의 특혜 진료 역시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위반이다. 우리 당에서 이미 각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인데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부분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연철 후보자 역시 통일부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동안 드러난 막말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된 정말 완벽한 부적격자이다. 엄중한 남북관계 현실에 이런 인물이 통일부장관에 앉는다면 한미동맹은 붕괴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더 심각한 비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는 무자격 장관 임명 강행을 지금이라도 재고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하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라인을 문책하고 또 교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 이런 막무가내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명백하게 부적격 인사로 판명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속히 관련법 개정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당은 민생 최우선의 길을 가겠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무모한 독재의 길로 나갈수록 우리 당은 제1야당의 책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겠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만났던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우리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외면한 민생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챙기고, 정부가 포기한 경제를 우리 당이 책임지고 살려내고, 정부가 내팽개친 안보를 우리 당이 튼튼하게 지켜내야 한다. 저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품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대장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정권에 의해 망가진 경제, 민생, 안보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 대안을 찾아나가겠다.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즉각 우리 당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형, 현장형, 정책형 행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일 포항 지진피해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주요 현안 있는 각 지역현장을 찾을 계획이고, 각계, 각층의 국민들과 만나는 자리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희망찬 경제, 하나 된 국민, 든든한 안보’라고 하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3대 목표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들과 각 분야 전문가 위원들께서 적극 참여해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당은 철저하게 국민의 삶에 집중해서 민생, 경제, 안보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최악의 산불이 남긴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강원도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많은 분들의 절망감을 달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영웅들의 헌신적인 미담들이 나온다. 아마 국민 모두께서 이러한 부분에 위로를 느끼셨을 것이다. 화재진압에 나서신 소방대원 여러분, 국군 장병들 그리고 내 가게도 불탔지만 이재민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주민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다. 주한미군도 역시 이 화재진압에 동참했다. 소중한 한미동맹이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화재복구와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다.

이 지원에 있어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렇다. ‘선 예비비 집행, 후 추경’이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래서 이러한 ‘선 예비비, 후 추경’ 원칙 하에서 충분한 지원을 약속드리겠다. 지금 정부가 추경에 미세먼지와 이번 산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추경을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포항 지진, 산불 추경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추경에는 한마디로 재해추경이다. 그래서 추경을 재해추경만 분리해서 제출을 한다면 이 재해추경에 대해서는 초스피드로 우리가 심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재해추경에 있어서는 이번 산불의 경우에 완전 전소된 주택 신축비를 검토해서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재해추경을 이유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정부가 하고 싶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총선용 추경에만 올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해추경과 비재해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이 재해추경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동안에 추경이 계속해서 편성되었다. 그러나 그 추경이 과연 제대로 쓰여 졌는지 추경 영수증도 한번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자리 추경 운운했지만 일자리는 최악이다. 따라서 은근슬쩍 소득주도성장, 땜질식 일자리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드린다. 지난 예산을 빌미로 한 내년 총선 추경도 철저히 막겠다. 또한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인규명이다. 개폐기 노후화, 피뢰기 연결선 단선 등 한국전력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침 한전이 지난해 배전설비 정비예산을 약 4,200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수급 정책도 따져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국가가 책임지고 복구와 보상에 나서야 한다. 추후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져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희 당은 오늘 오후 2시에 피해복구 지원 및 원인규명 특위를 발족하고 오늘 첫 회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회의는 에너지위, 산자위 그리고 행안위 위원들로 연석해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또다시 독선과 아집의 장관 임명식을 보게 될 것이다.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례가 오늘로써 이제 두 분 다 장관 임명을 한다면 14번째이다. 문재인 정권 대 민심, 지금까지 14대 0으로 민심의 완패이다. 더 이상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 자유통일의 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벤처의 발전은커녕 행정부의 공직기강도 요원하다. 4.3 재보궐 선거에서 켜진 민심경고등에도 민의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좌파이념 코드가 쇠심줄보다 질기다’라는 주민의 비판이 있었다. 그 비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정치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청와대에 있다. 국회 무시, 야당 탄압은 의회를 마비시킨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독불장군식으로 기어코 내 사람이 먼저라고 임명한다면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 곽상도 의원이 대검찰청에 검찰 과거사위조사단 감찰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지금 진상조사단이 독립성, 공정성 운운하면서 감찰요청을 거부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감찰요청의 핵심은 청와대가 진상조사단의 인사추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다. 그런데 진상조사단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매우 자신들에 관련된 어떤 문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매우 독선적인 태도이다. 정말 당당하다면 감찰 받고 의혹을 털어버리면 된다. 그런데 이 감찰 거부를 하는 것은 결국 ‘편향 조사의 고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실제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익이 되는 사실을 부각하려고 애를 쓰고, 반면에 모순을 애써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고백했다. 문재인 정권의 서슬퍼런 칼날이 살아있음에도 조심스럽게 새어나오는 양심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유착관계 의혹 감찰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진상조사단이 청와대 직속기관을 자처하면 대검찰청보다도 위에 있겠다’ 그리고 ‘군림하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김연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일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생각한다. 아마도 여당의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할 것이다. 세상에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기에 리모델링비가 수억이 들어가나. 저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 역시 객관적이고 원칙 있는 인사청문회법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조속히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을 여야 합의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망해지고 있는 것은 인사가 망사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많은 지적들이 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목소리에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여러 가지 재난 사고를 당하면서 ‘과연 정부는 국민들께 어떤 정부여야 할까’, ‘우리는 어떤 정부를 원하는 걸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한번 이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수첩을 공개했는데 물론 본인이 공개하신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든 실장이든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 이렇게 나와 있다. 사고 관련 내용으로는 드물게 나온 호평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그 깨알메모가 되어있는 그 수첩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서 재차로 아마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했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호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을. 두 번째는 청와대이다. 청와대는 또 어떻게 말했느냐면, ‘7일 산불 진화에 대해 시스템과 매뉴얼에 입각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작동한 것’, 보도자료까지 낸다. ‘정부의 총력 대응, 시스템 대응, 적극 대응으로 초대형 산불이 조기 진화되었고,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결론은 ‘자화자찬’이다. 아주 잘했다. 정부가. 이걸 정부 스스로 말한다. 사실은 잘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참 잘했다. 그 다음에 야당이 이번에 정부가 참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 스스로 ‘우리 참 잘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현장에 가보시진 않으셨겠지만,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그림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영동극동방송은 1, 2층 거의 전소고, 3층·4층의 방송시설은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탔다. 지금 전소된 집,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집은 400채가 넘는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훼손된 산림은 다 아시겠지만 축구장 넓이의 700배가 넘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피해주민들께서는 더 많은 상실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정부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부이든 저는 정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난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는지 지금은 밝혀질 수가 없지만 앞으로 그거 밝히겠다. 그렇지만 참으로 죄송하다. 이런 재난이 아무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는 심각하게 그걸 느끼고 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저희가 꼼꼼히 잘 챙기겠다. 원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자는 책임지겠다’ 적어도 이 정도의 멘트를 계속 날려주면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게 위로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들이 잘 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 불편함에 대해서 혹여나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불편하실까봐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린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 중에서 울타리를 부수고 경내 진입을 시도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과 취재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나는 위원장에게 질문을 한 어떤 기자를 조합원들은 에워싸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한 바도 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 등 25명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모두 석방했다. 정권 하나가 바뀌었는데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불법을 비호하는 기관으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 민노총은 스스로 촛불혁명의 1등 공신이라는 말을 자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창출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이정도의 폭력과 불법행위는 아량으로 넘어가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 이 나라에선 민노총의 불법을 눈 감아 주는 것도 모자라 국민 세금까지 대주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울산시가 70억을 들여 노동복지회관을 지어놓았는데 민노총은 별도의 건물을 요구하며, 그래서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전용회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지어주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국민들을 폭행하고, 관공서를 부수는 집단에게 이제는 세금까지 바치는 이 정권이 온전한 정권인지를 묻고 싶다. 자유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국가이다. 국민과 국가 안녕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벌하는 것이 적폐청산이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

산불은 나라에서 냈는데 왜 피해주민이 빚을 내서 집을 지어야 하나. 절규한다. 4일 저녁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에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진화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상황실에 가서 상황파악을 했다. 오후 되어서 총리 그리고 대통령이 줄줄이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재난지역으로 그리고 그 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다. 잘 하신 일이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해서 반의 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대책은 모자라고 아쉬움이 많은 내용이다. 복구 매뉴얼에 따라서 즉시에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주택의 경우에 1호당 1천 3,400만원정도 현금과 융자금 6,000만원이 전부이다. ‘내가 낸 불이 아닌데, 왜 내가 빚을 내어서 집을 새로 지어야 하나’ 속초, 고성, 강릉, 연천의 주민들이 절규하고 있다. 최소한 공시지가 이상의 현금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예비비로 먼저 주택 신축 공사비 상당부분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료 30% 내지 50% 감면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내용에 따라서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에서, 또 각 부처에서 앞다투어 발표를 한다. ‘세금 감면해 주겠다고.’ 원칙적으로 면제 해주고, 발화책임이 소명되면 정부가 책임 있는 사람 또는 한전 등 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본다. 필요하면 우리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입법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 적용시기도 불이 난 시점, 집이 탄 시점으로 소급적용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발화원인으로는 전신주 정비 불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전에 전신주 등에 대한 전력설비 안전예산이 2017년에 1조 8천억이던 것이 2018년, 2019년 이 정부 들고 20% 이상 줄어들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회사 내 경비절감 차원에서 안전예산을 줄인 게 화근이 되지 않았나. 이것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오늘 아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신문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경악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한국당과 민주노총이 손잡고 반대해서 법안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와 손을 잡는 다는 것인가. 언론에 대고 거짓말로 상대 당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찬성 입장이다. 절차요건의 완화와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성산에서 민주노총 후보와 손잡고 후보조차 내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다. 자신들의 부정하고 부끄러운 손 감추려고 애꿎은 손 탓하지 마시기 바란다.

산불 관련해서 일단 목적예비비 1조8천억원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피겠다. 산불 관련해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지만, 추가로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먼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의 대응에 대해, 온 국민들께서 정말 좌절하고 분노하고 계신다. KBS의 이런 일탈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송을 하지 않고, 그 동안의 ‘좌편향 방송’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을 버젓이 계속 방송한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노조 방송’, ‘좌파 방송’으로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KBS에 수신료를 계속 내야 하는가” 하는 국민적인 분노가 치솟고 있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KBS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산불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산불 원인과 관련해 한전의 예산 삭감이 원인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 이것은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 산불 대응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SNS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 때문에 한전의 경영수지가 악화됐고, 무리하게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서 ‘경제 재앙’이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재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것은 ‘대통령의 정책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위기’(presidential risk)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각종 재난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앙’(presidential disaster)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나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정책을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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