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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4. 8(월) 14:00,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 원인규명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저희 당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발 빠르게 피해복구 및 지원을 하고, 그에 따라서 피해복구 지원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원인은 어떻게 빨리 규명하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 산불지역의 피해복구 지원 및 원인규명을 위한 오늘 산중위, 에너지위 그리고 행안위 연석회의를 했다. 추가로 앞으로 기재위도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다.
오늘 일단 먼저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논의를 제일 심도 있게 하려고 한다. 아시다시피 최악의 산불로 19개 시설의 830여명의 이재민들이 닷새째 임시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재민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역시 삶의 터전을 회복해드리는 것, ‘본인들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많은 대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봤자 주택부분에 있어서 완파가 1,3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복구를 위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그 밖의 다른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긴급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원 산불로 축구장 726배의 국토가 잿더미가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불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늘 회의하기 전에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님을 만났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특별재난지역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된 추정사업비, 주택복구 추정사업비가 한 700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0% 지원을 건의해 주셨다. 또 하나는 야간의 헬기가 뜨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람이 좀 센 경우에 헬기가 뜨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복구, 예방을 위한 헬기 구입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먼저 앞서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은 이렇다. 재해 관련된 예비비가 1조 2천억원이다. 예비비 총액 1조 8천억원 중에서 재해 관련 예비비가 1조 2천억원에 이르니 먼저 재해 관련 예비비를 사용하고 모자란 경우에 추경을 편성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또한 다른 비재해추경과 재해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재해추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스피드로 처리해 드리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이와 저희가 더불어서 진행해야 될 것이 이번 산불원인에 대한 규명이다. 개폐기가 잘못됐다든지 피뢰기 연결선이 단선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의 관리 소홀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지금 현재 국과수의 감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정결과를 기다리면서 그와 동시에 저희가 현재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조속히 규명하는데 저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연석회의에 오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좀 더 이재민을 위한, 강원지역의 경제회복과 피해복구를 위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화재가 할퀴고 간 현장이 정말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다시 한 번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정부가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 예비비 집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촉구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빠짐없이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금 강원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를 너무 어둡게 가면 강원도 지역이 더 어렵다고 한다. 요즘 상춘기인데, 강원지사 말씀처럼 강원도에 많은 관광객이 와주셨으면 하는 것도 전한다.
그리고 화마에 의해 주택이 전소된 분들한테 1,3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인 주택 복구가 이뤄지도록, 다시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다시피 1,300만원이라고 하면, 임명이 강행되는 박영선 장관의 연희동 자택 리모델링비, 특히 공짜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리모델링비의 1/20도 안 되는 돈이 아니겠는가. 누구는 집 고치는데, 그것도 거저 고치는데 3억씩이나 쓰는데, 국가가 재난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산불로 집이 완전히 탔는데 1,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납득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산불 원인과 관련해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로 일부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한전이 전신주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관리 소홀로 이렇게 이어졌다면, 결국 이것은 대통령께서 무리한 탈원전, 부분별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서 그게 결국 ‘우량 공기업’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고, 이로 인해서 예산삭감, 관리 소홀,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에 의한 인재’인 것이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인재(人災)’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재난이 벌어지고 난 뒤의 대응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KBS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실 이쯤 되면 KBS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념 편향적인 방송을 버젓이 강행했던 것은 정말로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재난 주관 방송사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단지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KBS 사장은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길 바란다.
아무튼 저희는 한편으로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가면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오늘 언론에 화재의 책임에 관해서 한전 책임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급히 한전 책임자를 불러서 이번 화재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고성지역 산불의 원인은 전봇대에서 발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한다. 그리고 그 전봇대의 문제점은 한전이 제공한 사진인데, ‘이 전봇대의 개폐기가 있고, 이 개폐기가 전선과 연결된 선 중에 한 개가 바람에 밑으로 떨어지고, 이 선이 떨어지면서 강풍에 주변의 전봇대와 충돌하거나 이러면서 불꽃이 발생해서 이것이 밑에 나뭇잎이나 이런 데에 불꽃으로 인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당시 개폐기와 전선을 연결하는 이 리드선이 떨어진 사실은 한전도 실시간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급속히 인화되는 과정은 자기들로서는 알 수가 없었고 대처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이 개폐기와 연결된 리드선이 왜 떨어졌느냐’, ‘이것이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현재로써는 국과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식을 하는 중에 있고, 이 전봇대 자체를 아예 수거를 해갔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고, 한 2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개폐기와 관련된 리드선의 관리는 어떻게 해왔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궁을 했고, 지금 그 한전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규정에 맞게 점검을 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료를 확인해서 과연 정말 그렇게 했는지를 상임위원회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언론 일부에서 ‘탈원전 하느라고 한전 적자가 누적되다보니 관리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서 이렇게 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전의 설명은 일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4천억 정도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이제 그동안 새롭게 시설한 여러 시설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다가 시설 필요가 적어져서 그렇게 예산이 줄었지, ‘관리점검하기 위한 예산을 일부로 줄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지금 설명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 전선의 리드선이 탈락되는 이 과정에서 한전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다른 여러 전후방 자료들을 확인해서 더 확인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오해가 나오는 것은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탈원전의 문제를 지적해온 그동안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일부 장면이기도 한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이 확고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는 과정, 원전 가동률을 줄임으로써 그런 것이 빚어진 과정,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규명해서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예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전이 누적 적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전 유지보수 예산을 상당히 삭감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금 사고발생의 원인은 어쨌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피해복구 앞으로 이러한 산불의 재발방지이다. 그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한전의 유지관리 부분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것은 산불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긴급하게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린다.
\na+;2019. 4. 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정용기, 홍일표, 강원고성산불, 탈원전, 문재인실정,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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