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들어오면서 ‘반복되는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 하는 문구를 봤는데, 참 걱정 많이 되고 안타깝다. 오늘 나온 3월 고용동향은 우리 일자리 시장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가 25만명 늘었다고 하는데 보건서비스업과 50-60대 이상의 일자리, 그것이 늘었다. 오히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늘었고, 또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세금투입으로 재정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을 속이는 고용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 상세한 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지만,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고용이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낯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가 그동안 민생현장을 다녀보니까 우리 일자리 실상은 정말 참혹한 상황이었다.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곳은 직원을 대부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아예 직원을 다 내보내고 주인이 또는 가족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버텨가고 있었다. 창원에서는 탈원전, 대기업 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일감이 떨어지고, 숙련된 고급기술자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져 가고 있다. 통영의 굴 가공공장 같은 곳은 최저임금 때문에 수출을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수출은 하는데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 들었다.

문재인 정권이 입으로는 일자리와 서민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있다. 서민들을 고통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제실정백서특위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 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우리 당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첫째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파악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정권은 2년 동안 무려 54조원에 달하는 정말 역대급 일자리 예산을 갖다가 썼다. 그런데도 우리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54조원의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들께 알려주셔야 되겠다. 또한 예산낭비·남용·전용 등 이런 예산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면 정말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로는 기업의 채용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을 비롯한 민간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에서 활발하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일, 그것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만드는 재정 일자리, 소위 재정 일자리들은 품질이 좋을 수가 없고, 지속가능할 수도 없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세계 각국이 다 그 방법을 택한다. 재정을 써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장기 지속발전에 유익하다고 하면 왜 안 쓰겠나. 그런데도 지금 이 정권은 세금형 단기알바만 늘리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세금 부어서 만드는 단기알바 일자리, 이를 바로 잡을 대안을 우리가 하루속히 만들어야 하겠다.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무슨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민노총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방해, 훼방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나하나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세 번째는 서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 일자리가 사라지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결국 최저임금의 급등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있다. 이 잘못된 정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형 대책을 서둘러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동시에 근본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결정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오늘 현장 전문가들도 오셨고, 또 경제 전문가들께서 오셨고, 특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의 어려움,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 정권의 수많은 경제실정 가운데서도 고용 폭정은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만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꼼꼼히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 원로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까지 전부 다 “소득주도성장은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얘기”라고 하면서 “틀림없이 성과가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세금 퍼붓는 짓은 그만하고,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 대통령의 정책 전환 결단만이 남았다. 오늘 우리 당의 ‘대표 경제통’이신 김광림 최고위원께서 해주시는 브리핑과 민간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 고견을 우리 당 입장으로 정리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근거와 논리로 삼겠다. 감사하다.

문재인 정부 이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전을 파괴한다든지, 4대강 보를 파괴한다든지 무조건 파괴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가계도 파괴가 되고 있다. 그 가계라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가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추락을 하고,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100%가 넘는 불법사채를 쓰고 있는 가계만 해도 50만명이 넘는다는 금융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그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집도 팔고, 전세금도 다 쓰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서 불법사채, 100%가 넘는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써야 되는 그런 돈을, 급전을 써야 되는 가계가 50만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부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가계마저 파괴시키고 있다고 요약이 된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흔히들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의 결과로 생각된다. 그 결과 국내의 기업투자는 위축되고, 해외로만 기업들이 나간다. 이제는 임금수준이 높은 미국도 굉장히 많이 나간다. 우리가 삼성이다,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난리가 났다. 작년에 해외로 나간 투자금만 해도 489억 달러, 한국 돈으로 50조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그런 돈이 해외로 나간다. 그래서 국내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세금을 내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더 이상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하지 말고, 가계를 더 이상 파괴시키지 말고, 이제는 2년이나 실험을 한 결과 너무 참담한 고용참사와 가계파괴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정부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접고, 그야말로 이제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그런 기업투자 환경,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저희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는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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