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이해충돌과 불법주식 투자에 따른 재산 증식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증폭되고 있다. 주식 보유 회사의 재판을 맡은 것도 모자라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자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해출동,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이 짙어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 앉기 전에 검찰청에 먼저 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내가 했다, 남편이 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책임회피는 국민들의 공분만 키우고 있다. 서민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은 더욱 커진다. 이미선 후보는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하다. 우리 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월요일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부실검증, 인사검증의 실패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다. 한마디로 검증을 해야 될 책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재산신고에 관한 것을 일견 확인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끼리의 인사에 집착하다보니 볼 것도 안보고, 해야 될 것도 안 한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통령 사과하시라. 그리고 조국 등 인사검증 라인 경질하시라. 이미선 후보는 사퇴해주시라. 이 정부는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국민 눈치도 안 보는 한마디로 ‘3치가 없는 불치정부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

오늘 새벽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한마디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뜬구름 정상회담’이었다.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의 정상회담이었다’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김현종 청와대 2차장이 ‘실무회담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예고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이다.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줄 것처럼 안개를 피웠으나 결과는 전혀 다르다. 통상 전문가를 안보2차장에 임명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참사라고 생각한다. 북한만 바라보며 또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문재인 안보외교의 민낯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밑자락을 까는 그런 사전 포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특사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북한과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될지 한 번 지켜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빅딜 방침을 확인했다.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도 강조했다. 회담 후 질의에서 ‘현 수준의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말 ‘뜬구름 정상회담’, ‘밑자락 깔기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에 대해서, 북한 바라보기 외교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 드린다.

어제, 그제 이틀간 상해의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고 왔다. 정말 그분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그분들의 용기 그리고 헌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제 그 역사의 의미를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그 역사의 의미를 다시 갈라치기와 분열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정부의 일부 태도 그리고 여당의 일부 태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 근현대사 논쟁이 계속되고, 특히 또 여러 가지 기념행사나 또는 기념 전시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외면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독립운동을 한 선조의, 또 독립지사의 뜻을 우리가 받든다면 그것을 통합과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모욕감을 느끼신 국민들도 계실 것이다. ‘저러려고 미국 갔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단독회담이 15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은 고작 ‘2분’이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분’ 만나주는 걸로 챙길 것을 철저하게 챙기는 ‘비즈니스맨’다운 면모를 보였다. 동맹마저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다웠다. 정상회담 끝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잠깐 만나 ‘미북정상회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는 선언적인 얘기 한 마디 들으면서, ‘무기 많이 사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이,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동맹 관계를 다지는 것이,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게 국익에도 부합하고 한미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당의 경고와 미국 조야의 의견을 잘 새겨듣기를 바란다.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 확대 방안을 내놨다.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의료 사각지대를 국가가 안아주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를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결국 돈 아니겠는가. 정부의 재원대책 보면 정말 허술하고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문재인 케어 딱 1년 시행해 봤더니, 과거 7년간 흑자를 이어오던 건보 재정이 바로 1,700억 넘는 적자로 바뀌었다. 올해는 재정 적자폭이 3조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까지 누적적자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마저도 약 8조원 정도의 국고지원금을 계속 넣어줄 때 그렇다는 거다. 이렇게 국민 혈세를 퍼부어서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든 달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러한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어죽겠다고 하시는데, 보험료 인상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어제 통계청이 당초에 계획에 없던 소득분배지표인 ‘팔마 비율(Palma ratio)’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했다. 전례에 따르면, 통계청은 통상 사전에 한 해 동안 어떤 내용의 수치를 언제 발표할지 정해놓고 일정에 따라 공개한다. 그런데 이런 일정에 전혀 없던 것을 갑자기 공개를 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말기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6년, 2017년 이 때의 소득분배비율 수치를, 그것도 OECD국가 36개국 중에 30위라는 이런 수치를 갑자기 왜 발표했겠는가. 이 발표를 보면서, 신재민 사무관이 국가채무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걸 폭로했던 것과 그대로 오버랩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1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했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을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서, 통계청이 또 ‘통계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작 정권의 면모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고 하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통계 수치를 아무리 조작해서 발표해도, 국민들은 온몸으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통계 수치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신다.

급기야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엄청난 주식 35억 보유 그간의 수차례에 걸친 거래에 대해서 ‘후보자는 몰랐고, 자신만 알았다’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개설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은 모 라디오에 출연해서 진실공방을 시작한 것 같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없음’ 그리고 부도덕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충진 변호사의 진실공방 게임에 저희들은 휘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씀드린다. 오충진 변호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네이버 연봉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오충진 변호사의 실제 소득은 24억 정도 된다.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의 실제 소득은 5억 7천정도 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으면 30억이 된다. 그런데 현재 35억 주식에 대해서 ‘자기들이 순수익으로 모은 자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강남에서 자식 2명을 키우는 사람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오충진 변호사의 ‘부인 구하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실공방 게임에 휘말리지 않겠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로 월요일 날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이다.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충진 변호사와 이미선 후보의 주식거래 패턴을 보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많다. 농후하다. 그리고 작전주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충진 변호사가 언론 매체건 자신의 페이스북이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실게임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연이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개탄하고 분노하고 계신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조국 수석은 국민께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오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퍼 나르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것이다. 이게 저희들 제보에 의하면 카톡으로 조국 수석이 많은 분들께 퍼 나르고 있는데 이 카톡의 여기 이 주소를 누르면 바로 오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연결이 된다고 한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조국 수석, 인사검증도 하지 않고 이제 페이스북질 하다가 이제 카톡질까지 하는 건가. 책임지고 사퇴해주시기 바란다.

한미정상회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공동선언문, 공동언론 발표문 하나도 없이 한미 간의 이견을 노출한 ‘졸속, 알맹이가 없는 그런 회담이었다’라는 말씀드린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창해왔던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미국 측이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또 우리가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제재를 유지하겠다’ 함으로써 미국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줬다. 또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재개를 주장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 없다, 절치를 밟아 나가자’라고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했다. 5-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답을 아직 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한미정상회담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졸속 회담이었다. 우리가 미국산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약속까지 제공을 했는데도 얻어낸 게 없는 정말로 참 딱한 회담이었다. 결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번 달 말 있을 예정인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한미 간의 상당한 벽이 있음을 보여준 그런 회담, 또 우리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의 총체적 부실을 다시 한 번 드러낸 회담이었다.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함을 또 한 번 느꼈다.

저는 오늘 시민주거 생활권마저 뺏어가는 박원순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당분간 강남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수요와 공급 논리를 무시한 채 오로지 ‘강남 대 비강남 프레임’으로 강남주민을 투기꾼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더니,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는 분은 ‘강남 대 강북’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한 주거생활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나 녹이 쓸고, 낡아서 새로 짓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집값상승을 이유로 인허가조차 틀어막겠다는 것은 공권력 횡포이고,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겠다. 서울 집값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왜 지난해 어설픈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나. 재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흑석 뉴타운 땅값이 급등해 일주일 전 상가를 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만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재개발은 청와대 인사가 소유한 지역만 하시려 하나. 이처럼 박 시장 역시 서울 집값상승의 일등공신인데, 왜 강남주민에만 책임을 떠넘기려 하시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낡은 발상은 오히려 주민생활의 질만 떨어뜨릴 뿐이며,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만 부각돼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 한숨만 깊어지게 하지 말고, 제발 시정이나 똑바로 챙기시길 촉구한다.

한전은 이제까지 경영 여건에 따라 변압기와 개폐기 전선 등 기자재 교체 주기를 변경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거짓말로 보인다.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영업적자가 1조에서 2조 5천억원으로 예상될 때 시행하는 위기단계 2단계 비상경영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2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선 교체 기준 등을 개정해 올해 전신주나 변압기 전선 교체 등 총량을 줄여 5백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이미 전선 교체비용을 2016년 1,798억원, 2017년 1,820억원, 2018년 1,232억원으로 588억원 줄였고, 개폐기 교체수량도 2016년 11,846대, 2017년 9,222대, 2018년 7,254대로 1,968대를 줄였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 한전에 전선 교체비용과 개폐기 교체수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한해 예산이 72조원인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비상경영의 여파로 안전예산까지 줄이게 되었고, 그것이 산불의 한 원인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탈원전 놀이나 하는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김도읍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의 말이 다시 한 번 떠오른다. ‘그래도 그 중에는 제일 나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모든 판사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판사들 중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다는 얘기냐’ 다들 욕을 먹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 이미선 주식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로 국민 앞에 세웠느냐’ 참 대단한 배짱이라고 생각한다. 몰랐다거나 잘못했다고 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책임을 돌아오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걸 ‘조국식 생존 노하우’라고 부르고 싶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조국 수석은 후보자 남편의 주장 내용을 페북과 카톡으로 알려주고 있다. 친절하게. 그리고 후보자의 감시인이 되고, 검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후보자의 대변인이 되고 있다. 후보자의 남편은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로 페북이나 카톡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페북질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우리 당에서 검찰에 고소를 할 테니까 검찰에서 시원하게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지난 운영위 산불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마지막까지 국가안보실장한테 질의를 하다가 많은 문자폭탄 비난도 받았다. 저도 자유한국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산불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 부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정부 당직자들에게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분명히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다 한번 끝내놓고 ‘원턴 질의를 끝내놓고 식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식사하자고 해서 시간이 늦어졌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질의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산불이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을 초과하면서 질의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 안보문제, 외교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싸움을 제기하고 싶었다. 이미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안보상황 지금 심각하다. 북한은 잠수함을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우수한 성능, 더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강 하구의 해도를 공동제작을 해서 북한에 넘겨주지 않았나. 이거는 우리에게 국민들은 어떤 의구심을 주겠나. 이뿐인가. 요새 군내 하극상, 지금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비상대기 근무를 시킨 것을 마치 군인들의 시간복지를 빼앗는 것처럼 해서 징계에 회부하는 등 군기 문란현상이 심각하다. 국민들이 안보불안 느끼는 분들 여간 많은 게 아니다. 거기다가 특별보도 나오지만 근무조작, 음주운전, 총기분실, 최전방의 GP시설이 서로 불균형이 심해서 제대로 된 현장감시가 안 된다고 한다. 지금 북한 태도가 어떤가. 당초에 비해서 평화모드에서 갑자기 지금 자력갱생 외치면서 강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대북관계, 군사대비태세 국민들은 평화를 추구하되 군 본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군기가 심각해지는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대북 경계 태세에 상당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령 국가안보실장에게 심각하게 따지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따졌다.

그리고 제가 3박 4일간 여야의원이 같이 남북경협특위차 북한 접경지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훈춘, 선양 3개 지역을 다녀왔다. 가보니 썰렁했다. 그리고 경제인들도 만났다. 물론 이게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알고 보니까 중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태도, 북한의 태도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많이 다르다. 아직도 중국의 사드제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일련의 어처구니없는 외교 실수가 참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았나. 그 이면에 정말 우리가 심각한 외교 구멍 제대로 상황파악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가안보실장에게 따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결국 다 따지지 못한 것 아직도 아쉽다. 다음에 한 번 더 따져보겠다.

김도읍 의원님께서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뿐만 아니고 SNS 퍼나르기질을 보면서 분노가 끓어서 한 말씀 아니 할 수가 없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모두말씀에서 수치를 모르고,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3치가 없는 불치정권이라고 지적을 하셨다. 조국 수석 여기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란다. 마치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자기들은 욕망과 거리가 멀고, 오로지 국민만 위하는 척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모두 다 자기편끼리 자기네 욕망만 끌어안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우리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정이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의겸 대변인 황제 대출 받고도 뻔뻔하게 그지없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 박영선 장관 부창부수, 여기에 이미선도 부창부수, 국회의원으로써 공격하고,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수임료를 받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약하고, 우리나라 정부, 국회의원들한테는 매우 까는 이런 사람 장관시키고, 이게 염치를 모르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나. 주영훈 경호처장 이건 진짜 눈치가 없는 것이다. 청소 갑질. 이런 3치가 없는 불치정권. 여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 책임지고 물러나시기 바란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문재인 정권은 빨리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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