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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2일 (금)
▪ ‘임명하지 않아야 할 이유 없다’고 하는 청와대 VS. ‘임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국민. 청와대는 기어이 국민을 이기려 하는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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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 ‘임명하지 않아야 할 이유 없다’고 하는 청와대 VS. ‘임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국민. 청와대는 기어이 국민을 이기려 하는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법적 문제, 자질문제, 이해충돌 여부 등을 살펴봐도 특별히 임명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증 과정,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와는 다르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법적 문제, 자질문제, 이해충돌 여부 등을 살펴봐도 특별히 임명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증 과정,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와는 다르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내부거래’와 ‘사전정보 유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관없이 정권 맞춤형 코드 인사라면, 물불 안 가리고 인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반복되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가 결국 예측이 불가했던 재앙이 아니라, 짜여진 수순이었고, 청와대 인사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이 몰고 온 필연이었다는 점만 명확해지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산 42억 6천만원 중 35억 4,887만원이 주식이며, 판사 재직 중에 후보자 명의로 1,300회, 배우자 명의로 5,500회의 주식거래를 했다니 판사가 직업인지 투자펀딩이 직업인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 후보자가 직접 맡았던 재판 관련 회사 주식을 부부가 직접 사들였다는데 이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의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이 국민들께 선사하는 갖은 의혹 보따리와 충격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이 후보자는 “남편이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부부가 다했다” 고 보고 계신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야 할 이유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임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기어이 국민을 이기려 하는가.
 
변호사인 남편 역시 자신이 관여했던 재판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한다. 거래정지 직전 예상이라도 한 듯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까지 했다. 매도 직후 공정거래위는 해당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6만원대 주식은 4만원대로 급락했다.
 
대단한 예지력이라고 감탄해야 할 일인가? 악재와 급등락하는 시황에 피눈물 흘리며 손실을 감수하는 일반인 투자자와는 사뭇 다른 그 행보를 그저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정도면 내부정보 유출과 사전거래에 대한 비판은 단순 의혹 수준을 넘어선다.
 
쏟아져 나오는 정황과 직·간접적 증거들이 이제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권의 인사 실패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유감을 표할 뿐이다. 대통령은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조국, 조현옥 인사라인을 즉각 경질하라.
 
\na+;2019. 4. 1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인사실패,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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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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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내용이 부실한 ‘속빈 강정’ 정상회담이었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임명하지 않아야 할 이유 없다’고 하는 청와대 VS. ‘임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국민. 청와대는 기어이 국민을 이기려 하는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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