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세월호 5주기이다. 잊지 않았다. 그날의 아픔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린 자식을 안타깝게 잃은 어머님, 아버님의 아픔을 좀 나눠지고 싶다. 오늘은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 안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2015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의 날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여러 가지 인재사고가 많이 있다.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 재난 관련 등 많은 안전관련 법안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와 향후 대북정책 구상을 밝혔다. 오지랖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한 북한에 ‘이번만큼은 문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지만 역시는 역시였다. 제가 헛된 희망을 가졌나보다. 결국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회로만 볼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각한 회담 중독만 확인되었다. 미국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없는 제재완화 불가라는 기조에 쐐기를 박았다. 또 이것이 올바른 비핵화 프로세싱은 틀림없다. 하지만 북한은 시정연설을 통해 제재완화 없이는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하노이에서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아무런 진전도 변화도 없는 답보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 홀로 북한이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똑같은 시정연설을 본 것인지 갸우뚱한다. 북한이 어떤 막말과 비난을 해와도 무조건 평화, 대화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 어제 군 수뇌부와의 자리에서 ‘강한 군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힘이 있어야 평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그 말씀에 맞는 실천과 행동이 있는지 묻고 싶다. 비핵화 역시 강력한 대북제재만으로 우리에게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끌어낼 힘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없이는 안보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 회담을 위한 회담 더 이상 무의미하다. 회담만 백번, 천번 한다고 해서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낼 회담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다르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해서 54.6%가 부적격 의견을, 28.8%가 적격 의견을 냈다. 그런데 어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아파트나 살 껄 그랬다. 그저 부자니까 기분 나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국민 모두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한마디로 논점을 흐리는 발언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를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 검찰 고발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은 어제 사실상 욕설까지 페북에 공유했다. ‘참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말 이 여권이 이미선 후보자를 보호하겠다’하니까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분노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오른다면 과연 제대로 헌법재판관의 자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나.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이야기한다. 사퇴시키시거나 지명 철회하시라.

경사노위가 어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해서 중재안을 냈다. 많은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노조가입, 5급 이상 공무원 노조 허용 등을 비롯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정작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폐지는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노동계 이익만을 대변하고, 기업의 방어권은 외면한 중재안이라는 지적이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편향인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중재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 그래도 지금 강성노조의 강경투쟁과 발목잡기로 한국경제가 어렵다. 기업의 경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투자와 고용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노동법 등 개별법과 저촉되는 협약을 우선 비준하는 것은 또한 위헌소지의 절차상 문제도 남는다. 경사노위 이번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노동계 목소리만 대변하는 경사노위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써의 경사노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한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사노위 사례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정치의 기본’은 완전히 잊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무조건 숫자가 많은 쪽을 중심으로 갈라치기하는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사노위가 중재안을 냈지만, 이것 역시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반발만 사고 있다. 또한, 경사노위 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그렇다. 지금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GM과 관련해서 갈등을 막고 관리를 해줘야 될 중앙노동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조정이 어렵다면서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커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이러한 선언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GM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의 정상적인 정치, 갈등 조정,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 조정은 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고, 또한 인사는 정말로 배짱과 오기로 밀어붙이고, 북한에는 ‘도대체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북한바라기’로 일관하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오로지 총선에만 올인하고 있다. 어제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48조원을 투입해서 전국의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간 몰아서 갑자기 이런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예타를 생략하고 짓겠다고 한다. 지난 1월에 했던 ‘지역 차별적 예타’ 24조원에 이어서 48조원을 예타 면제해서 ‘SOC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총선 선거 전략을 내놨다. 이제 정말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가면 이 나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없다. 어떻게든 총선에 이겨서 좌파 정권을 연장해야 되겠다”고 정말 눈에 핏발을 세우고 나서는 이 정권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짓는 게 다가 아니다. 정작 운영비가 없어서 지자체들이 못 짓는 경우도 많다. 짓는 것 자체도 돈이 없지만, 짓고 나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게 이런 시설이다.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니까, 공익펀드를 조성하고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서 운영비를 조달하겠다고 한다. 이게 정부가 할 얘기인가.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 여론을 호도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보겠다는 이 정권에 대해 “심판하는 총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특사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정부의 발표문을 보면 2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이라고 나와 있다. 소위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달성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분명한 의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특사로 임명해야 한다. 둘째, 언론 발표문 5항에 나와 있는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과정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신뢰하지 못하는 라이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특사로 보내야 한다. 세 번째,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남과 북이 서로 마주앉아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중재자가 아니라 성공할 협상가를 보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비롯한 이런 분들은 절대 아니다. 이분들에게 대북특사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길게 아니라 오히려 제척해야 할 뿐이다. 이런 특사의 조건을 갖춘 분들은 학계에도 많다. 우리 야당에도 있다. 기존의 틀로는 안 된다. 실패한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더 늦기 전에 청와대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다.

비핵화와 제재사이에 낀 이 정부의 고민이 이제 선택이라는 냉엄한 현실의 벽에 부딪쳐 있다. 미국으로부터는 동맹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북한은 한민족으로서 당사국 입장에 서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해방 이후 전쟁과 평화의 역사, 우리 경제발전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 보면 그 선택지는 분명하다. 허둥지둥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보다 굳건히 하면서 북한의 내부적 변화, 비핵화를 열린 자세로 기다려야 할 때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지난주 4월 10일 통계청 발표에서 이미 나왔듯이 취업자 수는 20만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35만명 늘었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11만개 줄었고, 또 청소년 잠재실업률도 25%에 이른다고 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써 볼 수 있는 것이 소득격차,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17년에 4.6에서 이번에는 5.4로 이렇게 대폭 확대된 걸 봐도 소득주도성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미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 향상은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금만 올리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에서 지난 4월 9일 날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를 2001년에서 2007년까지 6년간, 또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 통계를 비교해보니까 전 산업은 생산성이 4.2%에서 2.1%로 절반이 줄었다. 또 제조업만 보면 7.9%에서 2.2%로 3분의 1이 줄었다. 서비스업은 그나마 2.5%에서 2.3%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또 노동생산성 시간당 생산성을 보면 미국은 87불인데 우리는 51불, 약 60% 수준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고 임금을 인상하다보니까 우리 경제에 위기가 몰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성 문제는 ILO권고에도 생산성을 감안해서 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권고가 있고, 우리 최저임금법에도 생산성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년도 10.9% 올릴 때는 전혀 생산성은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배려분으로 1.1%를 추가해서 10.9% 인상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내년에는 동결을 하던지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자영업, 소상공인, 700만 생계를 위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동결을 해야 된다. 또 최저임금법도 업종별, 지역별 구분이 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또 노동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도 연장을 하고, 방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ILO의 협약 권고사항, 경영계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임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주요그룹의 지난해 투자규모가 전년보다도 3.1% 낮아진 3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기업규제, 그리고 친노조 정책이 계속돼서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삼성그룹 46개 계열사 투자규모가 전년보다도 무려 25.7%, 9조 8천억이나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는 등 ‘삼성 죽이기’에 나서서 이것이 투자축소로, 투자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이 등을 돌린 나라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월가의 황제라는 JP모건 체이스의 CEO는 제이미 다이먼은 ‘어느 나라에서든 민간기업은 진정한 성장엔진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성공한 대기업 없이 부강해지는 나라는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 정부는 거꾸로 정부발 경제 재앙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죽이기, 친노조 정책 당장 그만두고, 기업과 기업이 춤출 수 있는 그런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금년에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회의뿐만 아니라 위원도 아직 구성이 안됐다. 지난해 말에 1기 김광두 전 부의장이 아무리 조언해도 마이동풍으로 ‘소용이 없다’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가 안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진정으로 ‘경포대 시즌2’ 계속 이어나가실 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친북하면 무죄이고, 반북하면 유죄인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김정은의 편지 형식으로 여당과 지지층의 행태를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에 대해 가택 무단침입 논란까지 빚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반면 지난해 11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가 결성한 ‘백두칭송위원회’는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통찰력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다’며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했으나, 경찰은 이적성 목적이 애매하다며 보수단체들의 수사요구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은을 찬양하면 죄가 없고, 김정은을 희화화하면 죄가 되는 ‘친북 무죄, 반북 유죄’가 판을 치고 있다.

강원도 횡성경찰서 경찰관 2명이 전대협의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A씨의 동작구 자택까지 압수수색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충성경쟁이거나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패러디물을 대자보를 붙였다고 해서 경찰이 민간인 사찰에 버금갈 정도로 과잉수사를 하고, 가택 무단침입까지 일삼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이를 지시한 윗선이 어딘지 경찰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경찰이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말씀드린다. 또한 김정은 찬양세력은 두둔하고, 김정은을 희화화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탄압하는 경찰의 이중적이고 반국가적 행태를 철저히 상임위 차원에서 따지겠다. 아울러 전대협 소속 학생들을 부당한 과잉수사와 일그러진 권력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또한 부산시가 어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기습 철거하자 민주노총이 부산시청을 점거농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찰이 매우 미온적으로 수사하는데 대해서도 저희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철저히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방금 이채익 간사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어제 민주노총이 부산시청에 난입했다.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경사노위와 관련해서 일부 진보학자들은 입법 후 비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준 후 입법을 부르짖으면서 이훈을 지금 또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의 간사로서, 또 고용노동위 소위위원장으로서 매우 불쾌하며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어이없게도 공익위원 입장문을 보게 되면 ILO 기본협약 및 비준을 이유로 한·EU FTA에 따른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비준이 가지는 의미와 비준의 긴급성을 무겁게 받아 들이다면서 비준의 긴급성을 얘기하고 있다.

어떤 게 긴박한 상황이고, 어떤 게 긴급성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경제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지금도 취준생으로 뱅뱅 돌고 있는 우리 청년 실업자 그리고 중장년 실업자들, 이 사람들이 긴급성을 요하지, 어떤 것이 긴급성을 요한다는 말인가. 물론 ILO 기본협약 우리가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EU FTA 규정에 의하면 총 15장 중 13장에 ‘무역과 지속발전 장애 노동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았지만 이 부분은 노력조항이다. 그러면 우리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 특히 대립적 노사관계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노동3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부인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도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러한 국민적 권리에 대한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안 해주면 안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나가고 있고, 마치 무슨 무역 보복조치라도 당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얘기했다. ‘동 정부 간의 협의는 일방이 동 제13장과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절차지만, 양자 간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 및 모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세혜택을 중단한다거나 경제적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우리 공익위원 여러분들 이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비준을 먼저 하고 입법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접어주시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법이 다 입법된 입법 완성국이다. 이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란다.

정부가 1년 앞당겨서 고교 무상교육 소위, 3학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저희 당으로써는 우리 이쯤 되면 우리나라 이정도 경제수준이면 고교 무상교육 소위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재원조달 문제가 어려워서 잠시 쉬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번에 정부의 발표를 보면 참 이게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이루어 진거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땡겨서 막 해도 되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아주 졸속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협의회에서 4,5차례 걸쳐서 2회 회의를 연장하면서 겨우 이번에 교육청이 부담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약 2조원이 드는 총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분담해야 되는데 이것 제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 시각을 발표했다. 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장난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재정부분을 마련하고, 정부와 여러 다른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서, 특히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 잘 다듬어서 발표해도 정말 좋을 텐데, 그냥 갑작스럽게 장관이 바뀌어서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이거 재원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마치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재정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서 할 것이냐. 저의 생각건대 1,2,3학년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 따져보면서 지방교육청의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부담을 주는 이런 졸속보다는 국가에서 아예 준비해서 ‘전액 국고로 지원하라’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일 오전 2시 40분경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 수도권 전철 차량 정비단에서 차량 점검을 위해서 차량기지로 들어가던 20량짜리 KTX열차가 탈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KTX탈선 사고로 인해서 오영식 사장이 사퇴한지 넉달만에 KTX탈선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서 안이한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고 이후 코레일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또 한 번의 탈선사고가 반복되면서 관리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저희 국토위원회의 야당 위원님들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제7차 트럼프 문재인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대규모 무기구매와 관련해서 저한테 많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7차 정상회담 직후에 대규모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문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얘기했고, 이어서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 이 무기구매는 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되고 당연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예산심의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구매에 관한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나 지금까지 자료제출이 없다.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무기구매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국방부가 방사청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즉각 내놓지 못하고 있고, 내용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되고 국회가 알아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발표하게 된 과정에는 분명히 정부의 안보 관련 인사들이 미국과 회담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모종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제안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위에서 철저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구매를 약속 받았다는 내용을 검증해 갈 것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 점 숨기지 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에 대한 청와대 안보실과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저의 요구이기도 하고, 많은 언론인들과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한다. 그것 좀 밝혀 달라고 한다. 국민의 눈높이 맞게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집안의 곳간에 쌀 떨어지는 줄 모르고 밖에서 춤추는 광대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 대북관계에 치중하다보니 집안이 어떻게 돼 돌아가는 건지,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잘 이해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정부만 믿다가 무너지는 ESS 연료저장장치나 산업계가 통째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왜 아시지 못하는지 가슴이 답답해서 국민께 한 말씀 올리겠다. ESS산업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와 주문급등의 사상최대 실적을 내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산업부 산하 민관합동 사고원인 조사규명을 이유로 다음 달 말 사고원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취소해 버렸다. 연료조정장치가 무엇이냐 하니,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하는 저장장치, 즉 다시 말해서 ESS라고 한다. 이것이 원인 모르게 계속 불이 나고 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끌 수도 없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불이 나는지도 확인하지 않는다. 조사한다고 했지만 산업부에서는 조사자체를 미루고 있다. 특히 이런 걸 개발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떤 과정에서도 누가 어디서 사용해도, 집안의 가정주부가 사용해도 절대로 불이 나지 않고 안전해야 한다. 그런데 공장에서도 기술자들조차도 왜 불이 났는지 모르고 있다. 원인규명을 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답할 지경이다. 어느 정도로 손해를 입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생태계 몰락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KT, LG, CNS, 배터리 제조업체는 삼성SDI, LG화학, 전력변환장치는 PCS, 생산제조업체는 효성중공업, LS산전 등 뿐만 아니라 수배전반 전기공사가 감당하는 영세업체까지 하면 수십 개, 수백 개가 여기에서 생태계를 이루고 살고 있다. 그런데 LG화학, 삼성SDI 올 1분기 중대형 배터리 사업은 적자된 것만 생각하면 삼성SDI는 60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화학도 다시 적자로 돌아왔다. ESS 사고 대비해서 처리비용만 천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와 정부께 부탁 말씀드리겠다. 왜 불이 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말 전문가를 구성하시라. 왜 그런지 원인 파악하시라. 괜히 몇 명 그분들에게 맡기지 말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전체의 우리나라 모든 과학자 총동원해서 지금 태양열에서 오는 게 얼마인지, 태양광에서 오는 전력이 얼마인지 생각해보시라. 하루 빨리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인규명단을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지난 4월 12일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회관을 불법 점거했다. 지난달 3월에는 동작구에 있는 사무실도 점거했다고 한다. 민노총이 지난 3월 달에 국회 담장을 파손하고 국회에 난입했다.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회가 위협받고 있지만 이 모든 걸 책임지는 국회의장과 실무책임자인 국회 사무총장은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과연 여당의원의 회관이 불법 점거를 당해도 이럴 것인지, 정말 의장께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책을 요구했더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정말 한심하다. 적어도 이런 의정질서가 훼손된 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사표시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다. 정말 무책임한 의장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저는 과거에 국회가 이런 외부인들의 무단침입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다. 18대 때 언론노조가 국회에 무단침입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김형오 의장은 적어도 이랬다. ‘이런 건 정말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서 민망하다. 그리고 단호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물론 우리 국회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질서유린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단호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실무적으로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어떻게 의사표시 하느냐’고 물었더니,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정도로 역할을 한다’는 이런 답변밖에 없다. 저희들은 필요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을 요구하고 따질 것이다. 수사당국도 마찬가지이다. 여당의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 놓고 있거나 대충한다는 오해받지 않기를 말씀드린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에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보고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북한이 형편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앉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 여러 가지 안타깝다. 대통령께서 지금 마주앉아서 이야기할 상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고립외교’, ‘우물 안의 외교’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마주앉을 상대는 야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를 살리기 위해서 야당도 함께 하겠다. 대통령의 외교실패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실패가 아니고, 대한민국 외교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대북특사를 언급한 적이 있고, 황교안 대표께서도 미국 방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가 함께하는, 또 실패하지 않는 외교를 위해서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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