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픈 하루였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아직도 유가족들께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계셨다. 또 여전히 지난 정부에 대해서 마음을 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런데 어제 우리 당 일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설령 일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뼈를 깎고 있는데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중의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우리 당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

지금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데 IMF나 WTO 등 경제기구들은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세계적으로 올 1분기 교역이 1.8% 줄었다. 우리 수출도 넉달 연속 감소세에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시그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잘못된 길만 고집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3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요약해서 지적한다면 첫째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정책’, 둘째는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선심정책’, 셋째는 채무 갚기에 바쁜 ‘편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릴 정책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좌파이념에 사로 잡혀서 우리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근로자 모두 힘들게 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연관 산업들을 줄도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고,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또 이 정권은 국가 예산을 선거용 선심정책에 퍼부으면서 국가재정까지 참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SOC사업’을 ‘토건삽질’이라고 비난했던 이 정권이다. 그런데 이제는 소위 ‘생활 SOC’라면서 48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나. 결국 국민의 부담, 또 청년층의 미래 부담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고 말 것이다. 게다가 이 정권은 대선 채무에 발목이 잡혀서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진영에 끝없이 끌려 다니고 있다. 모든 노동정책을 귀족노조 입맛에 맞춰서 운영하면서 기업들을 ‘불구대천(不俱戴天)’의 죄인 취급하고 있지 않나. 엊그제 경사노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만 봐도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경영계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했다. 그리고 노동계의 의견은 거의 100% 수용했다. 생산라인을 바꾸는데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판국에 이렇게 노조 편향적인 정책까지 더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이 정권의 경제 폭망을 막아내고, 국가경제를 지켜내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정책투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첫째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 잡아서 과도한 인상을 막아내야 한다. 둘째는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강력한 예산투쟁을 통해서 선심성 현금살포도 막아내야 한다. 넷째, 경사노위의 권고안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해야만 노동시장의 더 큰 왜곡을 막아낼 수 있다. 다섯째, 지금 문재인 정권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폭정의 실태를 파헤치고, 또 세부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제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협력해주셔서 이 정부의 경제실정을 대안으로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당으로, 행동으로, 대안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 그런데 여당은 총선 선대위로 지금 나가고 있다. 민생피폐, 경제 어려움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실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미 총선 선대위 분위기인 듯하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으로 야당 궤멸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이제는 진문의 여당접수가 시작되었다.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의 귀환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의 출마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인재영입이 아닌 ‘진문모시기’에 나섰다. 한마디로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사무소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른바 ‘조국 차출론’은 책임회피를 위한 ‘어설픈 출구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사검증’, ‘공직기강’, ‘사법중립’ 모두 실패한 민정실패수석의 명예퇴직에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국민의 삶과 행복, 국가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친위세력 자리 챙겨주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심지어 2기 개각마저도 총선 맞춤용으로 했던 청와대이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천 나눠먹기에 몰두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나라형편이 아니다. 청와대가 또다시 공무원 먼지털이식 색출을 시작했다. 최근 주영훈 경호처장의 이른바 청소 갑질 의혹과 대통령 운전기사 3급 특혜임용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490여명 중 150명에게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정권의 색출본능은 이미 정권 초반부터 확인되었다. 2017년 10월 외교부에 이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까지 툭하면 공무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탈탈 털어왔다. 휴대전화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모두 동의할 것이다. 영장도 없이 들여다 본 것은 인권탄압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이것은 통상으로 감찰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찰이다. 상명하복 위계질서에 메인 공무원으로서는 제출 안할 수 없다. 결국 ‘임의제출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 강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정권 풍자 포스터에는 지문감식과 무단 가택침입을 하고, 대통령 행적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재갈을 물리고 있다. 스스로 떳떳하고 문제없으면 될 일을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샅샅이 찾아내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엄한 화풀이로 보인다.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 샅샅이 찾아내려고 하기 전에 과연 누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방문을 끝내 거부했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논의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회 방문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이제 ‘안보적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해서 중국 당국이 적극적 해결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먼저 지난 12일 대학생 진보연합 학생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원사무실을 기습 점거해서 농성을 한 일이 있었다. 그에 앞서서 민주노총은 국회 담장을 파손하고, 국회에 난입해서 경찰관과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도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위협받고 있어서 국회의 질서수호책임이 있는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임을 표명한다. 또한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은 한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한 분 한분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고 있는 헌법기관들이다. 국회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질서유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위협받지 않도록 질서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를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문 대통령의 어설픈 중재자 역할은 미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퇴자를 맞았다. 특히 김정은이 ‘오지랖 넓은 촉진자,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되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북한 편을 들라고 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대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하려면 더 이상 실패한 중재자가 아니라 김정은이 말하듯이 당사자로서 그 당사자임은 북핵으로 인한 피해당자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 없이는 제재완화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정말 눈물겹도록 김정은을 두둔하고, 연호하고, 또 대변해왔다. 그런데 김정은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 하지마라’ 이렇게 모욕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까지 불러서 또 모욕을 했다. 외교 대참사이다. 중매 잘못하다가 양쪽에서 뺨을 맞은 꼴이 돼버렸다. 이 모욕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큰 모독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아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제발 ‘임파서블 드림’에서 깨어나서 허물어진 국방방어선을 재구축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복원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안보 라인을 전부 다 교체해야 한다. 북핵보다 더 급한 것이 민생이다. 현재 경제현장은 아우성이다. 급격하게 경제가 나빠져서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당분간 동결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법자 민노총과 결별 선언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역사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잘 깨닫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세금살포 정책으로 보면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1월 말에 24조원 대에 달하는 예타 면제 SOC사업을 발표했다. 그러다 이번에는 ‘생활 SOC’라며 48조원 규모의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합 70조원짜리이다. 내년 총선을 앞으로 대규모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단기적 효과를 보려는 꼼수이자 무책임한 세금살포에 다름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꼼꼼히 쓰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예비 타당성 제도인데 이 예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SOC를 통한 경제발전은 토건방식이다’라고 비판해 왔다. 이미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예타 면제 사업과 생활 SOC사업에 앞으로 얼마만한 국민세금을 퍼붓고, 그 운영예산 인건비에도 얼마만큼의 돈이 허투루 쓰일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성향의 청년단체 전대협이 지난 30일 날 대학가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 그랬더니 경찰이 불법적인 가택 무단진입 조사를 했고, ‘대통령의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해당내용은 당초 경찰이 밝혔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 비판 대자보조차 공권력을 통해서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집안으로 들어갔고, 어떤 혐의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이런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윗선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가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북핵 해법에 있어서 굳건한 공조의 틀을 갖춰야 할 한미동맹 관계는 각기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펼쳐야 할 작금의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재인 정부의 북핵 외교안보 정책은 구겨진 태극기, 빛바랜 태극기, 거꾸로 매달린 태극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나침반을 놓치고 격랑의 파고 속의 표류하는 선박처럼 저러다가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북핵 해법방식을 가지고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또한 외교역량을 집중하여 주변 4강 외교에 적극 나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이 아닌 올바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여야 할 것이다. 특히 6월에 있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회담에서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 한일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핵 해결에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중국과는 물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보통사람의 상식을 넘어가는 5,500여회의 주식거래, 또 변호사인 배우자의 맞장토론 제안은 국민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막장드라마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인사 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다보니까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고, 드디어 공군1호기에 태극기를 거꾸로 다는 사태까지 총국을 벌이고 있다. 이제 ‘국민여론’이나 ‘국민 눈높이’, ‘국민정서’ 이런 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머나먼 얘기인 것 같다. 막장드라마의 결말은 작가의 손에 의해서 결말이 나지만, 청와대판 막장드라마의 끝은 국민들의 손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 북한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핵무기’를 ‘국가의 근본이익’이라고 했다. 또 ‘핵으로 핵위협을 종식시켰다’고 얘기했다. 이 말은 ‘핵 폐기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국민이 이해하는 인식의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말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 곡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정은을 향한 일편단심의 심각한 증세가 빚어낸 말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이제 ‘한미 간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이에 남북회담이 열려도 국민적 관심은 멀어져갈 것이고, 다만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점점 커져갈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태극기 수난 사태를 보면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대한민국에 외교참사가 왜 일어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4월 4일 외교부 외교영사에서 구겨진 채로 태극기 계양하고, 4월 11일 방미 환영 행사에서 우리 의장대가 색이 바란 태극기를 사용하고, 4월 16일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탑승할 공군1호기에는 태극기가 거꾸로 붙어 있었다. 대통령부터가 태극기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태극기 배지 대신 임정 100년 배지를 달고 나온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지 않는데 국민 보고 어떻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겠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외교참사도 대통령의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요즘 당내에서 당대표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어제도 세월호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전에도 5.18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여당과 어용시민단체들 우리 당을 향해서 그야말로 막말을 쏟아내면서 ‘당대표와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당대표께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 보호해 주셔야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이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당대표께서, 원내대표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왜 잘못했는가, 또 실질적으로 진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딛고 새롭게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도와주셔야 한다.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검찰도 걸핏하면 피의자로 데려가고, 경찰도 삐끗하면 포토라인에 줄 세우고, 좌파언론이나 어용시민단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하는 것들이 앞으로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이 일에 관해서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적극적으로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2017년 3월 30일 구속 수감돼서 어제부로 인신이 구속된 지 740일이 넘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수의 색깔도 바뀌고, 노역도 해야 되는 기결수 신분이 된 것이다.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서 보수대단결, 보수대통합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보수의 지도자로 우리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다.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해서는 안되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포기하고 내년 총선에 올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잘못됐다. 청년 실업률이 3월 말 현재 10.8%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의 청년실업률이다. 그리고 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률이 25%밖에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청년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알바자리, 또 한시라도 더 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청년 실업률 확대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요새 며칠 미세먼지는 날이 선선해서 가라앉았지만, 또 기온이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생활을 침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정부는 미세먼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우리 국민들이 알 길이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 작년 연말에 국회에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것이 하나도 대책이 지금 없다. 이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도 못하는 정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도 지금 적립금이 점차 ‘문재인 케어’라는 정책 속에서 적립금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거 또한 10년 지나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는 어떤가. 정말 세계 최악의 0.98% 이러한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또 비핵화 문제 어떤가. 미국과 공조를 해서 대북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그런 현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북한 김정은과 작전을 짜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제발 그만둬야 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미국 트럼프, 북한 김정은 양쪽에 정말 우습게 멸시, 또 천대받는 중재자는커녕 상대조차 안하려고 하는 중간에 낀 입장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솔직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은 궤도수정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진영에 그런 코드 입장, 이념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왜 되지 못하고 있나. 국민이 걱정이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살리고, 모든 사회경제 정책, 외교 정책에 올인해야 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참모들을 내년 총선에 쏟아 내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이것은 정말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국가파괴의 양심 없는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나라가 어떻게 건설된 우리 대한민국인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러면 안 된다.

북한 선박에게 불법으로 유류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 루니스호가 싱가포르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다고 싱가폴 정부가 밝혔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1일 정론관 기자브리핑에서 설명 드렸듯이 루니스호는 2018년 4월 이후 여러 차례 목적지를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이퐁항 등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유제품을 싣고 출항했으나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싱가포르이나 베트남에는 기항하지 않고 동중국해 공해상 등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루니스호는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해상 환적지로 지적한 동중국의 공해상, 대만 북쪽해상, 저우산섬 인근 해역에서 운항한 환적기록이 이미 공개되었고,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주의보에 포함되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정부는 철저한 조사 대신 일시적인 출항보류 조치만 내려 의심이 들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유제품 운반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4척의 선박과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1척 등 총 5척의 선박이 억류 또는 출항보류 조치를 받아서 묶여있는 그런 상태이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북한산 석탄 반입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환적 등과 같은 대북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행위가 얼마나 많이 횡행하는지 알 수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기업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다. 유엔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 정부를 좌시할 수 없다. 루니스호를 비롯한 의심 선박에 대한 상세한 항적조사, 차항지 허위기재에 대한 정부의 조치내역, 정부의 안보리 제재 이행 여부, 환적된 정제유의 최종목적지 등을 꼼꼼히 조사를 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당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 특위’가 ‘대북제재위반 조사 특위’로 확대 개편되어 내일 출범할 예정이다. 내일 오전 회의를 개최해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총력을 기울여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인 바, 당 지도부 및 원내지도부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다.

불편한 진실을 덮고 가는 사람들에게 지지가 있을 수 없고, 발전이 있을 수 없다. 5.18, 세월호 대응에서 상처를 덧나게 하고, 신뢰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 당의 입장을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징계 등 수습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처로 국민들 가슴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 선제적 방법은 결국 현장과 피해자들에게 있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청문제도와 외국의 청문제도를 분석해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국회는 새로운 내각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사청문회를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과연 이런 청문회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 현 정부는 국회의 검증과정에서 자격미달로 통과되지 못한 후보들을 무더기로 임명하고 있다. 이미 13명의 도덕적으로 참으로 형편없는 후보들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된 사안이다. 급기야 실망한 국민들은 청문회 무용론까지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의 독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심각한 불법으로 제1야당의 고발까지 당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마저 임명 강행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반민주적이고, 오만·불통한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장관 임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견제하기 위해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도입되었다. 2010년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프랑스와 비교해보면 우리 청문회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프랑스는 인사청문회를 헌법에 포함시켜서 그 법적위상을 적립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권한과 거부권을 의회에 부여했다. 프랑스 헌법13조에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위원회 표결에서 5분의 3이상이 반대하면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건국 초부터 인사청문 제도를 시행해온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공직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연방수사부 FBI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직접 신원조사와 면담 등을 진행한다.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230여 가지의 검증항목에 따라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루어진다.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만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의회에 청문 요청이 가능하다. 이런 철저한 사전검증 제도로 인해서 미국은 과거 100년 동안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는 단 3명에 불과하다. 인사청문회가 장관 임명을 위한 단순 통과의례로 변질된 우리상황과 비교해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하다. 자료검증 권한도 없고, 거부권도 없는 부실청문회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생긴다. 저는 여당의원님들께 호소한다. 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정파를 떠나 속 빈 강정과도 같은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여야가 공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입법부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보다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인 대통령은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했다. 이 말 한마디에 보훈처는 김원봉에 대하여 서훈을 주겠다고 한다. MBC에서는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김원봉 드라마를 만들어 방영한다고 한다. 도대체 김원봉은 누구일까. 김원봉은 사실상 북한 정권 수립의 주도자였다. 6.25전쟁 당시에 북한 장관을 했었다. 6.25전쟁 활약상으로 김일성으로부터 훈장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6.25때 우리의 적군인 김원봉에게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즉 건국 훈장을, 즉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고 했을까. 문재인 정권은 이런 사람에게 왜 서훈을 추진하고, 드라마를 만들어 미화하려고 하나.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인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의도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김일성 찬양드라마를 만드시라. 이념에 대하여 중립적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설마 종북이 있겠냐’ 하는데 모든 지표가 좌파적 행동을 넘어 ‘종북’으로 치닫고 있다. 제 아버지도 월남전 참전 용사셨다. 6.25때 순국하시거나 다치신 많은 선열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생각해보시라.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호소 드린다. MBC에서 만든 6.25사변의 주범인 김원봉 드라마까지 봐줘야 하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방송,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 우리나라에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오늘 저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불편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시절에 5G 통신망을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정부는 오로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만 목을 맸고, 지난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까지 열어가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자축한 바가 있다. 5G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는 138만원의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을 해야 되고, 월 8만원이 넘는 높은 통신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5G는 잘 터지지 않고 있고, 휴대전화의 환경은 그대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작 국민들은 비싼 돈을 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그 허황된 공약으로 인해서 정부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기에 급급했고, 대기업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부부처에서는 저렴한 요금제와 빠른 통신만 그리고 풍부한 콘텐츠를 갖춘 제대로 된 5G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시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셔야만 한다. 자유한국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이 겪어온 아픔의 역사와 과거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는 정당이라고 믿고, 또 그러기를 바란다. 이러한 결과와 달리하는 뾰족한 언사가 우리 당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원칙과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당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부디 깊이 헤아렸으면 한다. 어제 언론에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제 일부 발언을 두고 마치 우리 당의 전체 입장인양 몰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받았다. 저는 ‘참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최근에 설훈 의원 등이 ‘20대가 잘못 배워서 보수적이다’ 이런 막말에 대해서는 뭉개기로 일관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발언도 민주당의 전체 입장인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이런 발언을 두고 우리 당을 호도하시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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