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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의원총회에 앞서서 어제 진주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다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대출 의원께서 어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여러 가지 수습 노력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치시거나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사회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적인 검토를 긴급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러한 부분에 앞장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지사가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결국은 여당이 나서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한 총력전, 그리고 사법부 겁박의 총력전이 그러한 판단을 받아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특검’, ‘김경수 재판’ 모든 것이 정말 바람 잘날 없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한다. 드루킹 특검은 그동안 스스로 수사기관 연장을 포기한 유일한 특검이었다. 결국 이것이 ‘반쪽짜리 특검’이고, ‘미완의 특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 반쪽짜리 특검, 미완의 특검에 수사기간 내내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의 외압이었다. 결국은 이주민 전 경찰청장, 백원우, 송인배 전 비서관 이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가 빗겨간 사실상 잘못된 특검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드루킹 재특검’ 정말 진진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드루킹 재특검’ 없이는 아마 본질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보석허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 흔들리는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라고 본다. 1심 판사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규탄하고, 1심 판사를 결국은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그런 1심 판사에 대한 압박을 하더니 이제 2심 주심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바꾸어 버렸다. 결국 ‘여당은 밖에서 때리고’, ‘문재인 정권은 안에서 때리고’, ‘사법부는 알아서 때린’ 결국 드루킹 사건과 재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더더욱 걱정되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석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부분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수사였는데 나머지 절반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풀려난 김경수 지사의 보석허가 조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 결국은 특검이 재판과정에 있어서 증거보강은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차베스가 독재정권을 완성한 마지막의 퍼즐은 사법부 장악이었다. 이 부분에 오버랩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차베스 정권하의 사법부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더 많이 하겠지만 사법부 스스로의 여러 가지 사법부 내의 양심적인 세력에 대해서 촉구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끝끝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지금 사실 18일까지 ‘재송부 해 달라’, ‘굴종의 서약서를 보내라’는 것이다. 감시와 견제라는 숙명을 포기하라는 겁박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이미선 재판관은 법관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되는 사람이다. 저희가 여당과 청와대의 오만과 일방통행 강행에 대해서, 그러나 민생을 챙기겠다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4월 국회를 열고 투트랙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여당의 답변과 정부의 답변은 ‘강행과 패싱’이다. 또 문책을 요구하니까 돌아온 것은 ‘총선 차출론’이다. 그리고 출국하면서 ‘여야정협의체’를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는 수준이다. 이거는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야당을 상대로 책임 있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처럼 투쟁하는 이러한 여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탄을 하면서 이미선 후보자, 저희는 절대로 재송부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조금 전에 경제부총리로부터 추경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정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보통 부모된 심정이라면 돈 아껴서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아이들한테 뭐라도 줄까 생각하는 것이 일반 부모 입장일 텐데, ‘아이들것까지 다 뺏어서 쓰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추경안이다.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는데, 또 포항도 저희가 주장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포항, 고성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재난추경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분리 추경해 달라’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분리 추경 못하겠다’고 얘기한다. 그럼 미세먼지 한 번 보자. 기본적으로 원전의 가동비율 높이고, 석탄 비율 줄이고, 그리고 중국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대증적인 것만 하겠다고 가져오는 미세먼지 대책 우리가 받을 수 있겠나. 그래서 오늘 저희 정부에다 이야기했다. 추경을 기본적으로 ‘총선형 추경, 선심형 추경, 경기부양형 추경’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재해재난 추경은 해드리겠지만 ‘미세먼지, 반드시 먼저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가져와라’ 거기에는 ‘원전 비율, 원전 가동률 높이는 것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 경기부양 추경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경제실패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다. 경제실패에 대한 사과와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환 없이 추경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린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런 이야기했다. 이 정권은 ‘국민 호주머니를 정권의 ATM기 정도로 생각하나보다’ 얘기했는데, 정말 잘못된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심사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총선 선심형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na+;2019. 4. 1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나경원, 이미선, 헌법재판관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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