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정말 우리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 시한부 270일이 시작된다. 또 민주주주의 붕괴 270일이 카운트다운 된다. 어렵사리 정착시킨 의회민주주의 질서가 붕괴된다. 의회민주의의 사망선고이다.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파탄되고, 민생은 엉망이다. 그러나 저들은 좌파장기집권 플랜을 드디어 시작했다. 저희가 막아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16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했다. 2019년 2월 15일에는 ‘공수처 신설 법안을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하는 국회’ 이거 바로 최종 배후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또한 어제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 글을 언제 작성했느냐, 어제 여야 4당이 합의하기 직전이 아니라 21시간 전에 작성한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다. 역시 ‘청와대가 막후 조율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민주주의의 파괴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우리 함께 막자.

연동형비례대표제, 우리끼리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모두 다 아신다. 우리의 표가, 국민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제도가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이다. 저들은 이야기한다. ‘300석 꼭 지키겠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고, 또다시 연동형비례대표에 해당하는 비례대표가 있고, 명부에 해당하는 비례대표가 있다면 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누다 보면. ‘단수는 어쩔 것이냐’ 물어보면 무조건 ‘올림’이라고 한다. 결국 의원정수 확대는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이게 시작이다. 이번에는 300석 조금 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겠다. 그러나 다음에는 무한대로 늘린다.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저들은 왜 우리 당이 요구하는 270석, 우리의 선거제도는 논의하지 않나. 왜 하지 않나. 우리 당은 이야기했다. 정당 지도부가 찍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을 진정 대표하는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을 우리 당이 내놓았다. 지금 정치개혁특위는 6월까지가 시안이다. 왜 논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나. 이유는 딱 하나이다. 한마디로 좌파 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주권에 반한다. 국민주권이 침탈되는 것이다. 막아야 되지 않겠나. 요구한다. 우리 당 안 당당하게 논의해주시라. 국민 여러분들께 물어봐 주시라. 공청회 하자. 토론회 하자. 어느 당 안이 맞는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보자고 이야기하겠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이다. 검찰과 검찰 수사권 조정, 저희가 이미 안을 냈다. 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력은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되고, 결국의 권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나. 검찰과 경찰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검·경수사권 논의는 내팽개치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공수처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을 수사할 때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판사, 검사를 마음대로 찍어서 수사를 하고, 법원과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청와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한마디로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게슈타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또 하나의 칼, 공수처 인정할 수 있겠나. 결국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권력 빼놓고는 모든 권력이 장악됐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6명이,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친문재판소’로 완성이 되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마지막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는 의회권력마저 장악하자는 시도이다.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260석 이야기할 때 설마 했다. 260석, ‘좌파독재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 이것이 작동되는 것이다. 이거 저희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저는 여당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이제 경제 너무 엉망이다. 민생 너무 파탄 났다. 게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세먼지, 재해·재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하다. ‘왜 어렵사리 연 국회를 팽개치고, 또다시 밥그릇 싸움만 하느냐. 왜 여러분들의 집권을 위한 싸움만 하느냐.’ 이제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로 돌아올 것을 여당에게 촉구한다.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이제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논의한다면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거기서 논의할 것은 우리의 파탄난 민생과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승적 여야의 합의일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이제 좌파독재를 완성시키려는 정치, 밥그릇 싸움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철저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자.

‘총선용 악법야합’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여당이 주도하는 악법야합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민생현장에 나가보면 ‘제발 좀 국회가 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국민들 살림살이 제발 좀 챙겨 달라’ 그렇게 하소연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한시가 급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 국회가 정말 이래서야 되겠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국민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악법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할 일 아닌가. 바로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경제, 민생, 안보를 다 망쳐놓고, 이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고 저항이 거세지니까 어떻게든 이 국면을 전환해보려고 하는 그런 치졸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소위 바른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는 정당까지도 당리당략에 매달려서 집권여당의 꼼수에 동조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회가 이래서 되겠나.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선거법 고치는데 목을 매고 있나. 지금 선거법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게 많은가.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제1야당의 반대,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고, 우리가 내놓은 법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일방독주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나. 집권여당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이것을 강행하는 경우 어떻게 국회가 정상운영이 될 수 있겠나. 정말 우리 경제, 민생 챙겨야 될 일이 많은 때, 안 해도 될 때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힘쓰느라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을 결국 심판이 두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이 답답한 집권여당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다.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심판 회피용 악법’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심판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악법으로 총선결과까지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당과 1대 1승부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들러리 세워서 친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이들이 국회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나. 반기업규제 법안 우리가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귀족노조우대 법안 막아야 되는데 막혀지겠나. 원전폐기 법안까지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이념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다. 최저임금이 1만5천원, 2만원까지 그렇게 가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체제수호 법안들을 줄줄이 폐지할 것이다. 헌법상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없어질 것이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개헌이 이뤄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공수처법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다면 이런 반국가적 독재를 막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지금도 ‘친문무죄, 반문유죄’로 야당만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5년 전, 10년 전의 과거 사건들을 죄다 끄집어내고 수사를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공수처까지 생긴다고 하면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공무원들,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옥죄려고 하고 죄다 잡아넣으려고 하지 않겠나. 친문세력, 친정권 세력들만 살아남는 그런 독재공화국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악법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의 독재시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우리의 싸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와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험난한 투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걸음도 물러나선 안 되고 물러 날 수도 없다.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국민과 함께 싸워야만 이 정권의 독재를 막아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켜낼 수가 있다. 우리가 왜 싸워야하는지, 또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야만 한다.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거리로 나서야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께 문재인 정권 독재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가 왜 싸워야하는지 목이 터지도록 외치겠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는 구국의 일념으로 결사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우리의 대오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하나의 대오로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싸워 이기자.

어쩌다가, 정말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다. 국민들은 민생파탄으로 인해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 사람들은 ‘좌파 영구집권’을 하겠다고, 260석 해서 좌파 독재하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면서도 오늘 의총 직전에 ‘추경안’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밀었다. 6조7천억원짜리인데 4조5천억원이 ‘총선용’ 선심성, 소위 ‘경기부양’ 예산으로 들이밀었다. 한편으로 뺨을 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르고 있다. 정말로 후안무치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또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야당을, 우리 자유한국당을 만만하게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청산해야 될 이런 상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 밀어붙이면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 쟤들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앞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구조에는 권력기관이 다섯 개로 나눠져서, 이 다섯 개의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흔히 말하는 삼권분립, 입법·사법·행정인데,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 이렇게 다섯 개의 권력기관이다. 지금 조해주, 자기의 ‘공신록’에 들어와 있었던 인물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했고, 이미선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 9명 중에 6명을 장악했다. 이제 국회를 뺀 나머지 4개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했다. 국회만 남았다. ‘국회를 장악하면 좌파 영구집권, 좌파 독재로 간다’고 하는 계획 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 다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결국 개헌선을 확보해서 개헌을 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그동안 어찌 보면 ‘어, 어’ 하다가 ‘설마, 설마’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거야말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것에 홀려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 중 핵심에 들어있는 상당수는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위수김동’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자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 중에 전향 한 번 하지 않았다. 전향 선언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제가 국회 운영위에서 물어봐도 대답 안 했다. 그러면 ‘남북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이 조선반도에 실현해, 소위 ‘고려연방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국민들도 ‘설마, 어 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궁극의 목표는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얹겠다고 하는 이 시도는 ‘좌파의 정변이고, 좌파의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과의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세력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법은 사실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지금 의결정족수 2분의 1, 5분의 3, 3분의 2,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선거법 아닌가. 선거법은 여야, 게임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가 합의할 때에만 그 룰이 정해지고 법이 바뀔 수 있는 특별한 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이 자체가 반(反)의회, 반(反)헌법적 정변, 반란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다. 아까 말씀드린 5개 대한민국 권력기관 위에, 이런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체포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안 가두면 재정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다섯 개 헌법기관 전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좌파 친위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공수처인데, 국민들께서 아직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독한 마음으로 결기를 갖고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 민주주의가, 앞서 원내대표님 말씀하신대로, 270일 밖에 안 남았다. 그나마 민주주의가 살아있을 때 싸워야지, 민주주의가 다 죽은 다음에 싸우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지난번에 우리 원내대표님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국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지난번 장외집회 때 우리 당대표께서 “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외교는 안 하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냐”고 했더니,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용납하지 않겠단다.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270일 후에는 실제로 잡아가두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독한 결기를 갖고 이 문제에 나서야 되겠다는 말씀 드린다. 비공개 때에는 정말 구체적인 투쟁방법 지혜를 모아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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