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3일 (화)
긴급 비상의원총회2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치】
(2019.05.23. 23:31) 
◈ 긴급 비상의원총회2 주요내용[보도자료]
4월 23일 긴급 비상의원총회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23일 긴급 비상의원총회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금 장시간 의원총회를 거쳐서 저희의 입장을 정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좌파독재의 길을 선언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인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가 찍은 한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은 좌파연합 정당이 의회의 다수 세력이 되게 만드는 제도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 과반을 차지하는 제도이다. 게다가 지금 있는 정당과 합친다면, 결국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우파 세력이 절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좌파독재를 연장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제 국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없다. 대통령제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것은 위에는 한복, 아래는 양복 입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 대통령제, 더욱 강한 대통령제, 더욱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만드는 제도이다. 더욱 제왕적인 대통령제 만들고, 의회는 좌파연합 정당이 다수당을 넘어서 개헌선까지 확보하는 그런 의회를 만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나. 이제 문재인 정권을 막을 곳은 아무 곳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공수처라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 대통령 직속의 보복의 칼을 쥐어주었다. 결국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 칼로 검찰과 경찰, 법원을 모두 장악하고 말 것이다. 저희는 그래서 이 제도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이 진정한 합의라면, 진정한 논의라면, 왜 패스트트랙에 태우나. 6월까지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이 남아있다.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를 우리 당이 위원장을 하나도 맡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이러한 중요한 특위의 모든 사안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 묵시의 약속이고, 명시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합의처리를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우리 자유한국당이 18대는 185석 정도가 보수정당의 의석이었다. 자유선진당, 그리고 그 당시 친박연대를 합쳐서 185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거제 개혁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나. 오늘 또 어땠나. 행안위 소위도 일방적으로 소집했다. 내일은 교육위 소집을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국회인가.
 
저희는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입법까지도, 입법부까지도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누가 지킬 수 있나. 대한민국의 헌법가치 누가 지키겠나. 같이 해주시라.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린다. 선거제와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켜서 결국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법안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결국 말 안 듣는 사람은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제도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막겠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 함께 해주시라.
 
<황교안 당대표>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다. ‘삼권분립’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어렵게 만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이다. 그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입법부까지 장악하면 끝이다. 행정부 장악했다. 사법부 어떤가. 대법원 자기편 사람 쓰고, 대법원의 요직들을 다 우리법연구회라든지 편 맞는 사람들로 세웠다. 헌법재판소도 이제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을 자기편 사람으로 세웠다.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남은 하나, 입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선거법 만들어서 누구 말대로 260석 만들겠다는 것이다. 300석 중에 260석을 한 당이 독점한다면 외국이 우리를 뭐로 보겠는가. 이렇게 뻔뻔하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정부, 이 정권이다. 우리가 앉아있을 수가 없다. 말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 행동으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 반드시 끝까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 막아내겠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na+;2019. 4. 2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선거제, 연동형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저지 및 의회주의 파괴 규탄 관련 기자회견[보도자료]
• 긴급 비상의원총회2 주요내용[보도자료]
• 긴급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