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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패스트트랙 저지 및 의회주의 파괴 규탄 관련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존경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님께 질문 드리러왔다. 저희가 오늘 형식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청와대에 왔겠나. 아시다시피,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라고 하면서 범여권 원내대표들이 모두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역사상 유례없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공수처 패스트트랙이다. 한마디로 밀실 야합에 의한 패스트트랙 합의를 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합의가 각 정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되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나라를 원하셨나.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헌법을 중요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특히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에 듣도 보도 못한 제도이다. 도대체 내가 투표한 표가 누구를 당선시키는지, 어떻게 계산해서 의원을 정하는지 알 수 없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수수께끼 같은 제도이고, 지역구 후보를 뽑은 득표율을 합산해서 그것을 통해서 비례대표 명부 투표율과 같이 계산하여 이것을 조정한다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대통령께 묻고 싶다. 이 위헌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률가의 양심으로 허용되시나. 저의 헌법적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듣도 보도 못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게다가 또 묻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로지 의원내각제, 전 세계의 그것도 2개 나라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41% 대통령이 100%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회를 갈가리 찢어놔서 말도 안 되는 다당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제도 아닌가. 위헌적인 수수께끼 같은 제도, 그리고 41% 대통령은 100% 권력을 행사하면서 마치 국민의 표 값을 제대로 계산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이런 제도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리고 이 제도는 한마디로 국민의 의사를 기망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의사를 기망하는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도대체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고치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법이 도대체 뭔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안보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한민국의 경제는 반시장적 규제로, 반기업적 정서로, 게다가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로 하루가 다르게 몰락하고 있다. 이제 와서 글로벌 경기가 나빠졌으니 경기부양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추경 운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내년에 총선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정당들 찍어내고, 뽑아내서 대통령이 원하는 또 다른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영원히 회복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래서 규탄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말하는 안보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말도 안 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와서 비준해 달라고 했다. 저희가 안하겠다고 했다. 남북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에 부속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경제와 안보, 반시장 경제정책, 그리고 우리끼리 결국 북한에게 국제사회와 다른 한마디로 안보를 통째로 내어주는 이러한 법안들, 그리고 이러한 합의들을 마음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이렇게 의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나. 대통령께 묻고 싶다. 대통령의 끈끈한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저는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토론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독일처럼 한번 바꿔보시라. 대통령 권력 다 나눠줘 보시라. 그거 싫지 않으신가. 그거 하나도 안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하시나.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도 아니다.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해서 이제 좌파독재, 좌파 장기집권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해찬 대표의 260석 허언이 아니었다.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의 2중대 정당이 내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 과반수를 넘어서 200석을 차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까지 좌지우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겠는가. 저희는 이것을 결사적으로 막겠다.
공수처 또한 어떤가. 왜 그동안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청와대의 비리가 발견되고 있나. 김의겸 대변인의 투기, 그리고 장관들의 각종 의혹들, 또 경호처장의 갑질, 이 모든 것 왜 조사하지 않고, 왜 제대로 방지하지 않나.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운운하고 있다. 그 공수처의 기소권도 준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준다고 한다. 한마디로 ‘검찰, 경찰, 법원을 마음대로 하겠다’, ‘대통령이 찍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이 공수처, 결국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완성퍼즐이다.
저희는 왜 청와대에 왔나. 이것은 단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 어제에도 페이스북, 오늘도 페이스북이다. 결국 청와대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하수인 민주당이 실행하고, 들러리 민주당의 2중대 정당, 2중대 세력들이 같이 하면서 이 좌파집권 플랜은 완성되는 것이다. 저희는 민주국가를 원한다.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우파정당과 좌파정당이 자유롭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원한다. 이제 우파는 씨를 말리려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대해서 저희는 단연코 거부하면서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말씀드린다. 대통령님 민주국가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이다. 대통령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음모 중단해주시라. 그리고 이제 다시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어려워진 경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국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더 이상 민주당에게 이러한 지시 내리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na+;2019. 4. 2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총회, 패스트트랙, 의회주의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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