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오늘 헌법수호 투쟁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당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 지금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싸우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전선은 한마디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이 대치하고 있다. ‘자유세력’과 ‘반자유세력’의 대결이다. ‘의회민주주의자’들과 ‘의회 무력화 세력’의 투쟁이다. ‘시장경제냐’, ‘계획경제냐’의 갈림길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시장경제의 가치,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세대는 절망과 불행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2019년 4월 임시국회가 헌정질서 붕괴의 출발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70년간 어렵사리 쌓아올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철야농성까지 해가며 민의의 정당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헌정질서 수호의 투쟁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밝힌 소회이다. 원안을 고수하다가 결국 국보법 개정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느낀다.

첫째,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영혼에 깊숙이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둘째, 연동형 비례로 좌파 연합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 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될까’ 순간 아찔했다. 연동형 비례제, 결국 좌파연합의 의회독점 시도이다. 지금의 민생파탄으로는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 2중대, 3중대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다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수순, 바로 ‘개헌’이다. 어떤 개헌이냐,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삼권분립의 해체, 시장경제의 말살 개헌이다.

작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면서 헌법4조에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실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국민의 자산을 뺏겠다는 ‘토지 공개념’,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이다.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를 도입해 결국 대한민국을 북핵에 굴종시키고 말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좌파세력이 200석을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이른바 개헌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개헌뿐이겠나.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법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온갖 악법과 누더기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 그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다.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 독재트랙이 된다.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이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뜯어고쳐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로 바꿀 것이다. 기업은 탐욕의 화신이고,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반시장, 반기업적인 도그마가 이제 한국사회를 통제할 것이다.

방송법 등을 고쳐서 민간 언론 자율성을 박탈하고, 정권 찬양 언론만 양산해서 국민여론을 통제할 것이다. 정권 비판 유튜버 채널 삭제되고, 탄압받을게 뻔하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할 것이다. 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겠다는 공수처, 참 듣기에는 좋아 보인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만이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위장술이다. 지금의 검찰, 경찰도 비리부패 척결할 수 있다. 우리 당이 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 공수처 설치, 결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거대권력이 기소권을 쥐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느 판사와 검사, 경찰이 정권의 폐부를 밝혀내겠나.

김경수 보석 허가만 봐도 알 수 있다. 정권과 여당의 끝없는 압박과 선동에 결국 사법부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이미 검·경이 문재인 정권의 보복의 칼날로 휘둘러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라는 칼까지 대통령이 쥐게 된다면 법원은 ‘친문재판소’가 될 것이고, 검·경은 ‘친문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야당 탄압도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 대통령 가족 건드렸다고 바로 보복 수사하는 이 정권 보시라.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앞으로 정해진 미래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연동형 비례제, 좌파의 개헌 독재 플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것이다. 의회를 정권 거수기로 만들 것이다. 공수처 설치 공포정치의 시작이다. 판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 그 독재의 시대를 우리는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이 지켜온 70년 헌법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시라.

또 야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정의당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했다. 저는 갑자기 찬성에 돌아선 정의당을 보면서 패스트트랙을 예감했다. 더 이상 밥그릇에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두 가지 세력이 있다. ‘끝까지 총선까지 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은 결국은 민주당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라.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나’ 제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 민주당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야4당의 합의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지금 의회는 여당과 범여권 세력 정당과 범여권 세력 원내대표들과 그리고 유일한 야당은 저희 자유한국당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 범여권 세력의 야합이 마치 의회의 다수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주시라. 그들이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이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투표를 한 표 값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제도이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같이 해주시라.

어제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나.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금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이다. 정말 국민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제 밤을 제대로 잠자지 못하고 세웠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투쟁의 1차적인 목표는 잘못된 악법, ‘패스트트랙 3법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원내대표께서 몇 가지 실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 모르시는 일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 되신 뒤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하셨다. 공약으로 말씀하셨다. 그 당시 정부정책으로 ‘국가보안법 개폐소위’가 만들어졌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정과제였고,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정책이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열렸고, 그 소위원회에 우리 정부에도 참여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 저도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다. 뒤에 앉아있는 정점식 의원도 실무적인 정책지원을 하면서 같이 참여를 했다. 제 기억으로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개폐소위의 위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었다. 그런 분들이 뽑혀서 개폐소위 위원이 된 것이다. 그런데 6개월 이상을 정말 진지하게 국가보안법의 개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저희는 왜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왜 지켜져야 하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다. 당시 민주당의 7명의 소위 위원들이 초기에는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을 했었다. 그러나 계속되고 반복되는 토론과정을 통해서 한분씩, 한분씩 민주당의원들께서, 그것도 소위에 나와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했던 그분들이 한분씩, 한분씩 돌아서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그런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바꿨다. 그래서 폐지는 고사하고, 개정도 되지 않은 채 끝났다. 진리의 진실의 승리였다.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 일곱 분이 오셔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을 바꾸시게 되었다. 저는 이분들의 결단을 정말 용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바로 입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다운 그런 태도라고 생각한다.

오늘 정말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3법’,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 정말 무모하게 꼼수를 동원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이 정권의 폭정으로 결국 고통 받는 분은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진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경제를 망가뜨려가고 있는 이 정권의 폭정을 보면 정말 가슴이 터진다. 이 정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정치공작, 공포정치, 공작정치’로 막아보려고 하고 있다. 좌파야합으로 이제는 국회까지 장악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권이 어떻게 260석을 얘기했는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자유를 표방하는 ‘민주국가의 300석 중에 260석을 차지하겠다’ 정말 발상 자체가 독재적 아닌가. 이분들이 하는 꼼수를 저와 여러분이 다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 수 있다. 먼저는 선관위원, 대통령의 최측근 캠프출신 인사를 임명을 했다. ‘정말 대놓고 불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 그런 작정이 아니겠나. 친문세력으로 방송을 장악했다. 여론조작도 앞으로 일삼을 것이다. 지금도 친문언론들과 댓글부대를 동원해서 터무니없는 조작을 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극우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다. 여러분 이 거짓에 속지 않으시기 바란다.

여기 누구도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노력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시장경제 지켜야 된다.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치이다. 만약 이것을 ‘극우’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극좌’이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나겠다. 누가 어떻게 우리를 덧씌우기를 한다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말 국민에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진정한 자유우파 정당,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변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멋진 자유한국당 만들어 갈 것이다.

우파의 보루인 유튜브에 대해서는 고발과 겁박으로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 검열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도 국민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악법 날치기’까지 동원해서 의회를 짓밟고 있다. 이런 정권이 과연 민주정권인가, 아니면 독재정권인가.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시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반독재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한다. 이 정권이 끝내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실 것이다. 국민들이 청와대까지 달려가서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 정권이 악법 날치기를 철회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사과함으로써 정말 바뀐 모습을 보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모두 힘을 내시고, 정말 단일대오로 이 정부의 폭정, 반민주주의 독재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싸우고 싸우고 싸워 나가자.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