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4일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의총은 문희상 의장에 관한 것을 포함한 의총이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국회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심한 정말 자괴감이 든다.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몬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무리하게 전 세계 유례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는 그런 자기들끼리 짬짜미한 공수처안이라고는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들에게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안, 결국 판·검사만을 수사하겠다는, 판·검사, 경찰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결국 법원, 검찰, 경찰을 장악하는 그런 공수처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져라. 또 이것을 지시한 청와대도 역시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특히 추경안 운운하면서 오늘 국무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결국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지만, 급한 추경 부분도 늦어진다면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문희상 의장에게 정말 국회의장으로서의 그 자리에 맞는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해 달라고 찾아갔었다. 그 핵심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사보임 되는 것으로 신청되었을 때 이를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아시다시피 사보임은 본인의 의사가 먼저이고, 두 번째 원내대표가 그 의사에 같이 동의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임시국회 중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국회의 관행으로 그동안 있어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번 바른미래당에서 사보임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은 바로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부터 첫 번째 단추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그 중립적인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한 채 그 자리를 모면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국회의장께서는 이 국회를 민주당이 파행시키고,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한 이 국회를 중립적인 국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손뼉치고 국회를 한마디로 파행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앞장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더욱 저희를 분노하게 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가장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임이자 의원에게 정말 저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 이것은 여성의원, 남성의원을 떠나서 한마디로 능멸하고 모욕하는 행위이다. 국회의장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담지 않겠다. 임이자 의원을 능멸, 모멸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능멸하고 모멸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그 자리에 있을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 태도가 안 되어있다. 결국 국회의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결국 국회의장의 사퇴를 자유한국당은 촉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임이자 의원에 대한 추행에 대해서 저희가 묵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대응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국회의장의 대변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치 뭔가 무슨 일을 꾸민 것처럼 말씀을 했다. 도대체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한번 사진을 보시라. 동영상을 보시라. 이게 자해공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다. 국회의장실의 대변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점식 의원께서 법적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중립적 의무를 위반하고,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국회의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
제가 임이자 의원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하는 지금까지의 과정 말씀드리겠다. 임이자 의원이 성추행에 대한 사건이 있고나서 임이자 의원이 그때 옆에서 봐도 임이자 의원이 보통 기가 세고, 대가 센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평소와 다른 모습이어서 옆에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서 이제까지 자기도 이런 정신적 붕괴, ‘멘탈이 붕괴됐다, 멘탈이. 손발에 힘이 쭉 빠졌고, 뒷골이 당긴다. 이런 모멸감을 겪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체적인 이상도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에 가서 의사진찰을 받아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니까 의사가 이제 혈압도 재보니까 혈압이 평상시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의사가 여러 가지 문진도 하고 하더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입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입원 수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임이자 의원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모멸감, 그로 인해서 상당히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충격을 받고 있어서 지금도 ‘약간 쇼크가 심한 상태, 좀 늘어진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정밀하게 검사도 해서 적절한 진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이제 ‘병원이 어느 병원이냐’ 이름을 물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선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임이자 의원과 우리 당의 조치에 대하여 이계성 국회대변인은 ‘밀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자해공갈이다’라고 논평을 냈다. 특정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발언은 ‘우리 당 전체 의원들과 그리고 임이자 의원 개인에 대한 명백한 형사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형사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구나 그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말씀을 듣고 나서 논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만일 ‘국회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논평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장께서는 형사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저희 법률자문위원회에서는 고소장·고발장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na+;2019. 4. 24.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성추행, 국회의장, 형사책임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