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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비상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 우리 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며 이곳 국회를 바라보고 계신다. ‘정말 이러다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가 확산된다. 우리의 투쟁은 결코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응원과 지지가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라. 어제 하루 동안의 일어난 일들만 해도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또 짓밟혔다.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모습은 국회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비록 여당출신이지만 국회의장의 그러한 언행은 야당의원인 저마저도 부끄럽게 만들었다. 문희상 의장님의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처신 매우 유감이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궤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한때 보수 궤멸을 외쳤다. 보수 궤멸이 아니라 대한민국 궤멸이 현 상황이다. 그 궤멸은 이른바 ‘4대 위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헌법유린, 법률위반, 관습무시, 합의파기’이다. 우리 헌법질서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 강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삼권분립의 체계가 무너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국 지리멸렬 ‘사분오열의 야당’을 만들어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입법부 마비전술’이다. 공수처 설치해서 사법부, 입법부를 감시·통제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불로장생의 권력을 찾아 헤매다가 공수처라는 불로초에 집착하고 있다. 정권 말 터져 나올 정권부패를 덮기 위한 ‘권력형 보혈(補血)’이다. 철저한 중립과 균형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청와대 비서실장만도 못한 정권 하수인을 자처한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추락한 국회에서 허상뿐인 국회의장의 존엄만 외쳐댄다.
저들은 궁극적으로 개헌독재를 꿈꾸고 있다. 자유를 삭제하고, 재산을 빼앗고, 비판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1987년 민주화 정신이 개헌 강행 독재 야욕에 꺾이고 말고 있다. 둘째,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 위원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국회법 48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례도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런 국회의 수장이, 또 그런 국회일원인 국회의원이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 날치기 통과를 획책하고 있다. 야합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원내대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부정하고 꺾는다.
셋째, 우리 정치를 지켜온 관습과 불문율이 철저히 무시당한다. 민주주의는 결코 법만으로 지켜 나갈 수 없다. 사회구성원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정신은 유지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인 것이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주인이 된다. 선거는 곧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그러한 선거의 룰이 바로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를 다수의 횡포로 바꾸고 고친다면 민주주의는 깨진다. 그때부터 내란이 시작된다. 바로 이것이 다른 어떤 법률이나 정치적 결정과 달리, 철저히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에 의해야 했던 이유이다. 우리 당과 보수우파 정당이 절대 다수당일 때도 선거제만큼은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왜냐, 당장의 정치적 이익과 권력유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수적우위를 앞세워 소수를 무시하는 정치행위가 바로 민주주의의 타락과 주무정의 원인이다. 다수의 횡포는 곧 독재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관습과 불문율을 외면하는 여당과 일부 야당은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당출신이어도 국회의장은 중립과 균형을 지키려 애써왔던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 지난 전통이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장은 여당의 불만과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런 우리 국회의 소중한 전통을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넷째,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한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합의의 기반에서 운영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검토하자는 합의도 지금 와서는 휴지조각처럼 되고 말았다. 김관영 원내대표 사보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 단 하루 만에 본인의 약속을 뒤집는 모습 경악스럽다. 권력의 노예가 된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몰락을 지켜봤다. ‘헌법유린, 법률위반, 관습무시 그리고 합의파기’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바탕부터 깨지고 있다. 국가의 기본 틀이 깨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맞설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청와대와 여당은 들어라. 여러분들이 끝끝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제1야당은 국민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싸울 것이다. 얼마 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제1야당을 힐난했다.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싸우는지를 보여드리겠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선거제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스트트랙에 얹은 적이 없다. 그들이 꿈꾸는 백년 집권, 장기 집권, 독재 야욕을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분쇄해 나가겠다. 어게인 1987년을, 그 맛을 우리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호소한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라. 저들의 독재 야욕을 꺾어주시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어제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성추행 국회의장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병원행을 자처하더니 국회의장 대변인은 ‘자해공갈’이라면서 피해 의원을 가해자로 몰아서 2차 피해를 입혔다. 저는 국회의장의 성인지 수준도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어제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그 발언과 태도가 굉장히 가관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성추행 2차 가해 정당이 되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SNS에 이석현 의원은 ‘문 의장은 혈압이 200까지 올라 입원 중, 떠밀리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성추행으로 몰기까지’라고 밝혔는데, 철저하게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이다. 여성의원인 김상희 의원은 SNS를 통해서 ‘온갖 무례를 저질러 놓고 오히려 성추행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 탄식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썼다.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듯한 발언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SNS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희대의 미투 사건 안희정 전 도시자, 성추행 무징계 민병두·김정우 의원, 이렇게 자신들의 의원들의 성 문제에 유독 소극적인 민주당이 급기야 가해자까지 두둔하고 있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여당으로써 부끄러운 줄 아시라.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접촉이었다’,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이런 발언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 바로 성추행 가해자들이 전형적인 물타기로 내놓는 수법이다. 국회의장은 입법기관 최고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문 의장을 두둔해서 피해의원에게 2차 가해한 점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의원 동지 여러분 어젯밤도 고생 많으셨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전의 날’이다. 이제 의총을 짧게 하고, 어제 우리가 지켰던 의총 직후에는 3군데 장소에 가서 대기해 주시고, 또 원내대표단은 비상연락에 따라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하루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국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어제, 그제 애를 많이 써 주셨다. 오늘 마지막 하루 더 힘내고 단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그럼 모두 일어나서 구호를 외치고 이동하도록 하겠다.
\na+;2019. 4. 2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조경태, 신보라, 정양석, 1987, 문희상국회의장,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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