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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5일 (목)
▪ ‘경제폭망은 쑈킹’, ‘추경예산은 쑈!’, 문재인 정권의 쑈를 보는 국민은 하루하루 쑈킹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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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2)  █
◈ ‘경제폭망은 쑈킹’, ‘추경예산은 쑈!’, 문재인 정권의 쑈를 보는 국민은 하루하루 쑈킹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한 손에는 헌법파괴(패스트트랙), 한 손엔 포퓰리즘(추경안), 문재인 정부의 손아귀에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한 손에는 헌법파괴(패스트트랙), 한 손엔 포퓰리즘(추경안), 문재인 정부의 손아귀에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4일, 6조 7000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고, 25일 국회에 제출 했다. 심각한 경기 악화 때를 제외하고 지난 20년 동안 1분기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추경안은 대통령이 추경편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때가 3월초로, 슈퍼예산이라 불리는 2019년도 예산을 써보기도 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벌써 3번째 추경이다. 정상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가히 ‘추경에 중독된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상을 보면 더 가관이다.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만의 최저치로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16년 만의 마이너스다. 지난 3월 중순 기재부가 ‘긍정적 모멘텀’이라고 경제상황을 평가한 이후 채 한달이 안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경제실패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강성노조 노동정책, 기업규제 등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다. 세금만 쏟아 부으면 해결될 줄 알았으나 일자리 정책으로 54조를 쓰고도 개선되지 않은 고용상황을 보면 해법이 잘못되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잘못된 방법임이 명명백백한데도 왜 또 다시 추경인가? 더구나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 가까운 빚을 내야하는 빚더미 추경이다. 빚이라도 내서 추경을 해야 하는 다급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고려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에 재해용 추경이 포함되어 있으니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릉 산불 피해를 위한 예산은 중요하고 당장 실행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재해 추경 예산을 신속히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이유다. 그마저도 시간이 촉박하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것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재해복구의 시급함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국민적 상식을 뒤엎는 포퓰리즘 패키지 추경안이다. 지진 피해로 갈 곳을 잃은 포항주민, 산불로 황망해 하는 강원도 주민 앞에 온갖 걱정을 다 해 주던 문재인 정부였다. 그러더니 긴급예산에 총선용 포퓰리즘 예산을 슬그머니 패키지로 엮어서 보냈다. 총선 잇속은 챙기고 국회처리의 책임은 또 야당 탓이다. 이제까지의 국민걱정 나라걱정은 총선을 위한 쑈였던 것이다. 해도해도 너무한 파렴치 정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재민의 재해복구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당장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갈곳을 잃은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예산을 정권과 총선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na+;2019. 4. 2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추경, 재해복구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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