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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긴급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동지 여러분 저희는 오늘 승리했다. 사실은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잘못된 법안 제출을 막은 것이다. 결국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꼼수법안을 막자 그들이 한 행태는 무엇인가. 국회법에도 국회법 해설 내에도 없는 방법을 등장시켰다. 한마디로 ‘편법과 불법 의안번호 부여’이다. 국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다.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례를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접수는 방문해서 701호에 해야 된다’고 국회법 해설례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재를 했다고 한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사용해 보지도 못했다. 왜, ‘통상적으로 전자결재에 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의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통상의 예’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법에는 전자결재의 예를 규정한 적은 없다.
따라서 저희는 ‘편법과 불법, 꼼수 의안번호 부여, 꼼수 법안 접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 2중대, 3중대와 함께 이 국회를 온통 야합으로 꼼수로 날치기 국회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 날치기 국회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러나 지금 의안번호 접수로 우리가 의안과 701호에서는 철수하지만, 앞으로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모두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의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저희의 저지투쟁을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 한국당의 당원 동지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어제 오늘 사이에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다. 바로 이곳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들께서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파괴하고 있다.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법·무법천지와 민생 파탄의 고통에 신음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냐”고 온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묻고 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루에 두 번씩이나 본인들은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원들을 사임시키고, 새롭게 보임한 것도 모자라서, ‘불법 사보임’에 이어서 불법적인 안건 등록, 의안 등록을 했다.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는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안 되니까 “팩스로 접수했다. 그것도 효력이 있다”고 하더니, 뭐가 또 찜찜한 건지 “이메일로 접수했다. 이메일도 효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심야에 쳐들어와서 해머와 빠루를 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안번호를 따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합법적인 방법이었다면 어제 그렇게 하지, 왜 오늘 그렇게 했겠는가. 이것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의안 등록이고 이것이 바로 ‘날치기’라고 이렇게 규정한다. 날치기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지금 이 정권에 의해서 북쪽과 남쪽이 점점 닮아가고 있다. 북쪽이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고 있다. 이 남쪽 대한민국도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겠다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내세워서 불법적으로 사보임하고 불법적으로 의안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민을 내세워 독재를 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박4일 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에 보내주신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싸움도 우리는 정도를 걸었고,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싸움을 해 왔다. 이제 불법적인 의안 등록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또 다시 날치기 불법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주시라.
<조경태 최고위원>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울고 계신다. 군부독재 시대에도 없던 헌정사상 가장 치욕의 날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이제 저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저 조경태, 자유한국당 호소한다. 이제 저들의 오만함을 심판해 주시라. 저들의 반칙과 변칙과 그리고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라. 저들은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독점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독재정권이라고 명명하겠다. 다시 한 번 더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리겠다. 이제 더 이상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민주정당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제도는 없었다. 저는 저들의 간악함과 교묘함과 집요함을 안다. 저들은 내년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다. 저희 당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다시 집권해서 민주주의를 되찾아오겠다. 용서해주시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공지 말씀드리겠다. 저희들이 4일째 국회에서 투쟁과정을 보고 오늘아침 일찍 우리 투쟁대열에 합류해주신 우리 위원장님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하루를 지켜냈다. 우리는 날치기 당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계셔서 같은 힘을 얻었다. 이제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투쟁을 원내에서 계속 해서 반드시 이 나쁜 법 막아내도록 하겠다. 지역구에 가서 오늘 보신 이 결기 그대로, 이 여당을 반드시 심판해서 내년 총선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내년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존경하는 원외위원장님 여러분 안녕히 가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246호로 이동하시겠다. 이동하시기 전에 모두 일어나서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치고 이동하겠다.
\na+;2019. 4. 26.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정용기, 조경태, 정양석, 의원총회, 사개특위, 정개특위, 전자결재, 불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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