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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8일 (일)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치】
(2019.05.23. 23:32) 
◈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4. 28(일) 14:00,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4. 28(일) 14:00,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 자유한국당의 헌법수호 대국민 저항을 두고 ‘불법이다. 폭력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이다’라는 등의 고도의 프레임 공작으로 지금 민주당이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왜 저항하는가.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쉽게 설명 드리겠다.
 
헌법이 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은 민주시민의 절대적인 권력이다. 권리이다. 헌법파괴 세력과 싸우지 않는 정치인, 이는 최대의 직무유기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좌파야합 세력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반대투쟁은 방어권이다.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불법은 오히려 야합세력의 주특기이다. 누가 제1야당을 향해 흉기를 가져왔는가. 누가 주먹을 휘둘러서 우리 의원들을 병원으로 보냈는가. 정말 참 폭력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다.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단순한 연좌시위를 했다. 민주당은 채증부대까지 동원하면서 계획된 도발을 했다. 빠루와 망치를 들고 왔다. 계획된 도발로 의회를 불법, 무법천지로 만든 그들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의회를 지켰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했을 뿐이다.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저항이다. 왕의 어명도 반대하고, 상소투쟁을 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청와대, 여당이 결정하면 모두 따라야 하는가. 반대한다고 의원을 두 번이나, 하루에 두 번씩이나 바꿔치는 불법, 그리고 법안상정을 불법으로 야당의원들에게 통지하지도 않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불법으로 상정했다. 이 불법에 저희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이 논의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법안심사 기간을 못 박아버리는 제도이다. 결국 야당의 법안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아직도 사개특위, 정개특위는 6월까지 활동시한이 있다.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서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의 법안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선거법에 대해서 말한다. ‘선거법, 공수처법은 국민이 여망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기망이다. 민주당이 만든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 이해찬 당대표도 모르고, 심상정 의원도 모른다.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한 선거법이다.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직접 뽑는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정당의 지도부가 찍는 그런 비례대표만 확대하는 선거이다. 한마디로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국민주권을 박탈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법안을 봤다. 보시면 법안에 표만, 수학표만 지금 6개가 나온다. 계산할 수 없다. 또 법안을 보면 동수일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는 것도 나온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추첨까지 해서 6개의 수학계산을 통해서 나눈다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다음에 결국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이다.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복잡한 수학계산을, 이 계산 사이에는 동수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이다. 도대체 이런 법을 통해서 입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거, 저희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260석, 20년 장기집권 플랜의 시작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의원내각제 국가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도 나치의 강한 기억이 남아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다.
 
공수처 또한 어떤가. 공수처? 우리 고위공직자 수사해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합의한 것이 지난 국회 때 상설특검법이다. 상설특검은 결국은 국회에서 특검을 사실상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위해서는 특별감찰반을 청와대에 두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특별감찰반도 선임하지 않는다. 있는 제도 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수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홍위병 검찰을 만드는 제도이다. 공수처의 검사는 누가 도대체 견제할까. 공수처의 검사는 누가 지명할까. 공수처장은 누가 지명할까. 거기서 답이 나온다. 이 모든 거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청와대가 마음대로 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홍위병 검찰을 만드는 것이 과연 고위공직자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청와대가 하명하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막강한 권력을 잡겠다. 검찰, 경찰을 모두 통제하고, 모든 정치인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막강한 검찰, 경찰 모두를 장악할 수 있는 청와대의 홍위병 검찰까지 생기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저항하고 있다. 또한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다. 그리고 오히려 국회를 온통 빠루와 망치까지 동원하면서 불법천지로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어제 청와대에서 모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저희는 각오가 되어있다.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저희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na+;2019. 4. 2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헌법수호,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선거법, 법안심사권,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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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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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