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비상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우리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의 헌법 수호 투쟁이 일주일이 다 되고 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 의회를 지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 우리의 투쟁이 이 정도로 꿋꿋할 줄은 몰랐나 보다. 일치단결된 우리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서 그들이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한마디로 ‘불법이다, 폭력이다, 명분 없는 밥그릇 지키기다’ 어떻게든 왜곡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그릇 지키려 하고 있나? 우리당 안은 밥그릇 내주기다. 10% 감축안이 우리 당 안이다. 도대체 자기 밥그릇을 줄이겠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밥그릇 지키기’ 운운하면서 지금 밥그릇 늘리겠다고 하는 범여권 4당이 할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3대 위헌’ 그리고 ‘3대 불법’과 싸우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의 3대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 또 나아가 3건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있다. 3대 위헌, 첫 번째 의회주의의 말살이다. 선거제는 한마디로 국회를 구성하는 룰이다. 국민 주권의 발현이 바로 선거이다. 그런 선거제를 다수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것 그것은 바로 명백한 자유민주주의의 전복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을 배제하고 이렇게 선거제를 강행하겠다. 이것은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투쟁이다. 두 번째는 3권 분립 해체의 위헌에 저희가 대항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공수처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법기관을 마음대로 하겠다, 입법기관을 마음대로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수사처이다. 한마디로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사법부, 입법부, 주요 헌법 기관을 모두 통제하게 된다. 결국 대통령이 그 홍위병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법부, 입법부를 쥐고 흔든다. 이것이 바로 3권 분립의 해체이다. 결국 공화주의를 무너뜨리는 ‘독재의 칼’이 되고 있다. 셋째는 국회의원의 양심을 꺾었다.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명백하게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을 반대하자 그 양심에 따라 표결할 의무를, 그들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를 마음대로 뺏어버렸다. 결국 우리는 3대 위헌, 의회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짓밟고 있는 이 3대 헌법 위반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

또한 ‘3대 불법’도 있다. 이미 말씀드린 불법 사보임, 국회법 48조 위반이다. 또한 법안 발의 역시 불법이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 법안이다. 법안 발의가 휴가 신청은 아니다. 국회의원 인장이 찍힌 원본이 없는 법안 발의는 법질서에 대한 농락이다. 우리 국회법에는 전자법안 발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안 발의, 원천 무효이다. 세 번째는 오늘 아침 어떤 언론에서도 지적했지만, ‘신속처리안건제도’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신속처리안건제도’ 규정은 분명히 ‘5분의 3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패스트트랙을 처리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전에 묻지 않고,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한다고 하니 사보임했다. 이것 역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우리는 ‘3대 위헌’, ‘3대 불법’을 상대로 해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역사의 부름을 받고 싸우고 있다. 저들은 오로지 불법과 폭력으로 우리를 막으려 하고 있다. ‘망치와 빠루’ 이게 웬 말인가. 우리 당 사람들을 향해 휘둘러진 폭력, 절대 역사가 잊지 않을 것이다. 의원님들 마지막까지 힘내 달라. 저희는 다시 한 번 오늘 아침에 제안을 했다. “여당, 범여권 정당들은 이제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와라.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이제는 우리 본연의 임무를 다 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러한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맙다.

연일 너무 수고가 많다. 제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한다고 했더니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그런 위대한 길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여러 날,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어떤 분은 지금 보니까, 목에 보호대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도 많은 수고를 하셨고, 보좌진들도 애를 쓰셨다. 사무처 당직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힘을 모았다. 정말 국민들께서 우리의 충정과 노력을 충분히 알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투쟁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당에 들어온 뒤에, 또 당대표 된 뒤에 정말 많은 민생 현상을 찾아 둘러봤다. 많은 말씀을 들었다. 그 중에 어느 한 분도 ‘선거법 개정해 달라’ 그런 말씀 한 분 없다. ‘경제 살려달라, 죽게 되었으니 좀 멈춰 달라, 이 잘못된 정책을 막아 달라, 자유한국당이 해 달라’ 경제 살려달라는 말씀만 있었다. 심지어는 ‘공직 비리 많으니, 이것 좀 처벌해 달라’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를 살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 판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바꾸고, 공수처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이 안중에 없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독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적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20여명을 고소했다. 또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고소 안 당할 분 이제 몇 분 안 남았다.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건가. 토론하고 진지하게 정말 대안을 내놓고 싸우고, 우리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리라고, 그러다 실수해도 용서하겠다고 해서 면책특권까지 줘서 이 안에서 싸우라고 하는 거다. 이 안에서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건전한 토론하라는 것이다.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검찰에다가 고발부터 하는 것이 그게 정치인가. 저는 앞으로 정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안에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그런 것이 정치이지, 말하다가 바로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 고발 해대고, 검사에게 이르고, 경찰관에게 이르는 그게 국회의원인가. 여러분, 그런 국회의원 되지 마시라. 정말 이 안에서 치열하게 제대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바른 자유한국당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또 독선적으로 일방적 주장을 해가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 취지에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하게 이 법을 거꾸로 악용을 하고 또 국민들을 속여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사무처까지 동원했다. 국회법 해석을 왜곡하고 또 선전전을 펼치는데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애꿎은 국회 공무원들 정말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참으로 몰지각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사실 정말 개탄하고 분노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권의 겁박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탄압이 심하면 저항이 강해질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문재인 대통령 항복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되돌아 올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가운데서 고소, 고발 두려운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다. 저는 고소, 고발장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드린다.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 고발당한 분 지켜내도록 하겠다. 지난번 광화문 집회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실상을 정확하게 아시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나. 이것이 민심이다. 만약 이 정권이 끝끝내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면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의 핵심인,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강행한다면 그때는 정말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에 야합한 야당들, 더 나아가서 이 사태를 배후조종하고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국민들의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투쟁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그 정의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다. 우리 당과 국민이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투쟁이 좌파 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만들어가야 하겠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다. 이 정권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한다면 저부터 먼저 끌어냄을 당하겠다. 만약에 이 정권이 폭력으로 우리를 짓밟으려 한다면 저부터 먼저 짓밟히겠다.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투쟁은 나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투쟁이다. 무너지고 망가져 가는 자유민주주의, 의회 정치에 대한 폭거를 막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다. 저도 함께 하겠다. 우리 모두 힘쓰자.

정상적인 정책보고를 할 수 있는 국회를 꿈꿔 본다. 앞서 원내대표님과 당대표님께서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오라, 그리고 민생이 걱정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난 주말, 의원님 중에 지역구에 잠깐이라도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서 투쟁하시느라 못 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수막을 내걸어서 소위 ‘선전전’에 나섰다. 그 현수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색깔론, 막말, 거짓말’ 이렇게 빨간 글씨로 크게 써놓고, ‘지금까지 이런 야당 국회의원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 놨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과 상의를 해서 정리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색깔론을 얘기하고 있는가. 색깔론은 누가 얘기했는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 운운하면서 본인 스스로 무슨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색깔론을 얘기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방향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다. 지금 너무 왼쪽으로만 가서는 경제도 폭망하고 민생도 파탄이 나니까, 오른쪽도 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정책기조를 오른쪽으로 선회하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는가.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북쪽 ‘김정은 바라기’만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을 읽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대북정책을 하라”, 외교정책도 “너무 서쪽의 중국만 바라보려 하지 말고, 동쪽의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라”고 우리는 ‘방향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색깔론이라고 덮어씌우기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막말’ 얘기하는데, 누가 더 ‘막말’을 하고 있나. 우리는 정말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막말을 넘어서서 ‘빠루’와 ‘망치’까지 동원하고 있다. 입만 열면 막말하는 것이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중진의원들 아니겠는가.

저는 지난번에 국회의장실에서 우리 임이자 의원님한테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병원으로 가신 문희상 의장님에 대해서, 쾌유를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까지 더해서 ‘탄핵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이에 대해 집권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패륜’ 운운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패륜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집단이 누구인가. 그리고 동료 의원을 상대로 해서 정말 패륜적인 행동을 한 분이 과연 누구인가. 지금 병원에 가 계시다고 하니까 인지상정으로 쾌유하시길 지금도 빈다. 그러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적인 사보임 결재하고, 33년 만에 경호권 발동하도록 결재하는, 정말 ‘나쁜 결재’, ‘나쁜 사인’을 하면서 병원을 옮겨 다니고 있으니, ‘이 분이 편찮으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편찮으신 건지’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거짓말과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은가. 거짓말과 관련해 다른 얘기 안 하겠다.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주저앉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조 변화 없다’고 얘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좋은 경제지표 알리기 TF를 만들라’고 했다고 한다. 이게 결국 무엇인가.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색깔론, 막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저도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저 분들은 공식적인 의총에서, 당의 공식 행사에서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우리 당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저희가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이라고, 약칭은 ‘한국당’이라고 했다. ‘자유’를 헌법에서 빼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유한국당’이라고 죽어도 안 부른다. 그리고 한국을 싫어하는지 ‘한국당’이라고 죽어도 안 부른다. 이것은 정말 ‘비열한 정치’이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이고, ‘추한 정치’이다. 정치가 여기까지 가서야 되겠는가. 상대방 이름을, 상대방이 내 이름이 ‘김말동’이라고 하면 ‘김말동’이라고 불러줘야지, 왜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가. 이 정도로 정치의 질을 추락시켜 놓고는, 그러고도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 현수막이나 걸어놓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알아주기 시작하셨고, 분노하기 시작하셨다. 국민과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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