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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24시 50분 긴급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님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늘 의회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되었다. 오늘 그들은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본다. 이것이 또한 좌파 궤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싸웠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위해서 싸웠다. 왜. 저희는 문재인 정권이 적어도 헌법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정권을 잡은 뒤에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다. 자유를 유린했고, 민주를 유린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을 그들의 손아귀 안에 두었다. 어떠한 견제도, 어떠한 통제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급기야 이제 ‘선거의 룰’마저 바꾸고, 이제 급기야 대통령 홍위병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검찰 수사청’까지도 설치하는 이러한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그들은 이야기한다. 논의의 시작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제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우리 의회에서 오로지 야당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서 그들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 과정이, 단계, 단계가 모두 불법과, 편법과 그리고 심지어 ‘도둑회의’에 이어서 ‘날치기’로 점철되었다. 저희가 이러한 것에 법적인 효력을 따지고, 그러한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외침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비록 오늘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저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간다면 다시 그들의 좌파 패스트트랙, 좌파 장기집권의 그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 여러분 힘을 내자. 내년 총선에 저희가 더 가열차게 투쟁하고, 더 가까이 국민들 마음으로 다가가고, 더 열심히 민생 챙기고, 더 열심히 국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 긁어드리고 챙겨드려서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자.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선거법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선거법으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온통 왼쪽으로 갈 그런 위기에 놓여있다. 저희가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 당의 집권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가 잘못하면 내년 선거에서 내년 선거의 결과로 무참히 짓밟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의 의원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주실 거라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우리 다시 일어서자. 의원님 여러분 감사하다. 우리는 내년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황교안 당대표>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최근의 사태가 심상치 않아서 몇 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날치기한 정부는 망했다. 날치기한 직후의 선거는 날치기한 정당이 망했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 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투지를 자극했다.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이 정부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압승을 국민들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일어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오늘 정말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 다수의 불의가 소수의 정의를 짓밟고 말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실종됐다. 힘을 앞세운 폭력과 독재가 국회를 유린했다. 제가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독재에 관한 이야기를 오래했다. 우리가 말로 독재, 독재하니까 국민들이 ‘덧씌우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독재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렸다. ‘왜 독재인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다. 오늘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왜 이 정부의 이런 행태들이 독재적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이 왜 패스트트랙인가.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인가’ 그 말씀을 드렸다. 공수처법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은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검찰, 경찰에서 대통령의 가족을 비리를 찾아서 수사하려고 할 때 지금 안대로 하면 공수처가 그 수사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경찰,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측근이나 가족들이 수사대상이 되었을 때 공수처가 가져가버리면 수사를 못하는 것이다. 그게 제대로 되겠나. 공수처가 가져간 그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가족 측근들을 지키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정적이라고 할까. 반대 입장에 있는 세력들을 수사를 하려고 하면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찰, 아무리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태생적 한계가 있다. 벗어나지 못하는 범주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공수처가 과연 그런 공정성을 가질 수가 있겠나.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민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선거제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경기 룰에 관한 것인데 선수의 일방이 그 룰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틀을 만들어간다면 그게 과연 민주정부냐. 지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실험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말 그대로 독재적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법이다.
국민이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도 모르는, 누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투표를 해야만 되는 그런 선거법, 투명하지 않을 때 독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투명하면 국민들이 부정할 때 부정을 알 수가 있다. 투명하지 않게 함으로써 헷갈리게 해서 결국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정말 큰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의 의회 쿠데타 정말로 부끄러운 헌정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참담하다. 비통하다. 끝까지 막아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우리는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말 나쁜 선거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독재 정부와 함께하시지 않을 것이다. 날치기한 정당 선택하시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의 불의를 정의의 길로 돌려놓을 때까지,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포기하고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또 싸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는 공수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악법이다. 결국 민변과 시민단체 출신으로 채워진 공수처의 손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쥐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법이 유린되는 모습을 봤다.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특정성향의 민변, 시민단체 수사권을 갖게 되거나 행사하게 되면 어떤 참상이 일어날까. 보지 않아도 뻔히 보인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약이 될 양상이 예상이 된다. 국회의원, 판사, 감사, 경찰, 공무원 할 것 없이 모두 공수처가 사찰하고, 수사하고, 샅샅이 뒤져서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 낼 것이다. 저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행한 이런 반법치적인 수사 행태들을 보고 분노했다. 제가 근무했던 그 검찰이 맞는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국회의원이 감히 올바른 목소리를 앞으로 낼 수가 있겠나. 어느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나. 어느 경찰, 어느 검사가 소신을 갖고 수사하겠나. 어떤 공무원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겠나. 이 모든 폐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공포 통치를 향해 가고 있다.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서둘러서 패스트트랙에 태워버렸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국가인가. 좌파야합으로 밀어붙이는 선거법은 또 어떤 것인가. 저들은 현재의 선거법이 사표를 양산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41%의 득표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0%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9%는 짓밟으면서 사표걱정으로 선거법 개정한다고 하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현재의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도 논의해서 고치가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 자유대한민국 그렇게 해왔다. 우리 당에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정말 민심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것을 답으로 정해놓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과거 어떤 정권도 선거법 날치기만큼은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 정말 한마디로 역대 최악의 독재정권이 아닌가. 행정부, 사법부 모두 좌파세력들의 손에 넘어간 마당에 저들이 의회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살아남겠나. 피땀으로 건설하고 지켜온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 이 정권이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의 실체이며,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통과된 패스트트랙은 원천무효이다. 오늘로 20대 국회는 종언을 고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이다.
\na+;2019. 4. 30.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의회민주주의, 치욕의 날, 패스트트랙,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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