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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일 (수)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치】
(2019.05.23. 23:32) 
◈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5월 1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1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 국회의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패스트트랙 시도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온갖 불법과 편법 이것을 동원한 저들의 폭거를 막아낼 수 없었다. 중진의원님들께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셨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빚어져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록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의 머릿속에는 민생과 경제는 전혀 없고, 오로지 선거뿐이다. 야합을 통한 정권을 유지할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다. 저들은 민심조작 선거법과 공포정치 수사처를 동원해서 선거에 이기고,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반칙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정부의 폭정을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민생현장으로 달려가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힘들고 지친 국민들을 위한 민생투쟁, 생활투쟁을 벌이는 것이 궁극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 범국민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현장을 찾아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을 무너뜨릴 진짜 민생정책 발굴과 또 그 추진에도 보다 힘을 쏟아나가도록 하겠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 중진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동안 우리는 이 정부의 외면 속에서도 계속 민생과 경제를 챙겨왔다. 그런데 폭력과 폭압으로 ‘의회 쿠데타’를 자행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뻔뻔하게 민생국회 운운하고 있다. 우리가 민생부터 챙기자고 호소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패스트트랙에 올인하더니 이제 와서 느닷없이 여론 호도용으로 민생타령을 하는 것이다. 지금 누가 이 정권의 이런 말에 진정성을 느끼겠나. 정말로 민생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아갈 수가 있겠나. 이 정권이 민생과 경제를 살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잘못된 소득주도성장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엉터리 통계만 제시하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입을 모아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로 ‘마이너스 경제’를 만들어 놓은 정권이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부터 쓰겠다는 것 아닌가. 추경을 써서라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나. 그러나 그동안 추경예산을 사용한 결과만 봐도 이 정권의 민생 추경타령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작년과 재작년에 무려 15조 가까운 일자리 추경을 썼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업자 130만의 참혹한 고용참사였다. 한창 일해야 할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졌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5.1%, 4명 중의 1명이 실업을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 막대한 예산, 도대체 어디에 쓴 것인가. 세금 풀어서 선심성 알바자리 만드는 거 외에 아예 한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그래놓고 지금 또 6조 7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우리 당에서 재해추경은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총선용 선심 추경까지 통과시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말 억지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대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제대로 논의하고 추진했어도 추경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고용참사를 막아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당의 규제완화 정책을 받아들이고 탈원전만 중지했어도 산업위기지역의 추경을 투입할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을 수용했어도 민생위기 없었을 것이고, 추경자체가 불필요했을 것이다.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추경을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다. 총선용 선심정책에 매달리면서 민심은 떠나고 결국 더 무거운 국민의 심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정권이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생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24%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은 무려 14% 넘게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가구가 55%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공시가격 인상은 한마디로 세금폭탄이다.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세금이 일제히 오른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은퇴 후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날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착취고, 가렴주구(苛斂誅求)’이다. 우리 국민들 뜯기고 또 뜯기고 있다. 조선후기 세도정치의 삼정문란(三政紊亂)이 생각난다. 경제는 어렵고 부동산도 거래 안 되는데 세금만 뜯어가는 정권,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라살림이라도 알뜰하게 하면 말하지 않겠다. 많이 걷어서 정부 곳간이라도 채워 넣으면 좋겠는데, 정부 곳간을 채워 넣는 것은커녕 나라살림을 정말 흥청망청 쓰고 있다.
 
기재부가 339곳 공공기관 작년 당기수익을 밝혔다. 마이너스 85%이다. 또 마이너스이다. 얼마 전에 GDP가 10년 만에 마이너스가 되더니 이제 공공기관도 마이너스이다. 지난 정부는 개혁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흑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완전히 다시 병들었다. 한국전력이 1조 4천억대 흑자에서 지난해 1조 1,700억대 적자로 돌아섰다. 한수원도 8,600억 흑자에서 천억대 적자회사로 전락했다. 한전 산하 5대 자회사 이익이 6천억 넘게 감소했다. 이 부분이 탈원전 관련인데 탈원전으로 인한 공기업 이익 감소를 다 합치면 4조 2천억이 넘는 액수가 나온다. 한마디로 탈원전이 나라살림을 탈탈 털고 있다. 문재인 케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작년 3,685억원 흑자였던 건강보험공단이 작년 무려 3조 9천억원의 적자냈다. 이제 건강보험마저 순식간에 고갈되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국민노후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사실은 가장 근본적 원칙은 딱 하나이다. 이익이 줄어들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효율화시켜야 될 텐데 공공기관 신규채용만 작년에 3만 4천명이다. 그 월급 누가 주나. 국민들이 다 주는 것이다. 세금으로 더 걷어서 월급 더 주고 있다. 이제 정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추락열차의 가속페달을 밟던 그 패턴을 그대로 닮고 있다. 정말 멈춰야 한다.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언론들이 청원 건수를 민주당,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청원 건수를 계속해서 비교해가면서 스포츠 중계하듯이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보좌진들이 학부모모임 같은 사이트에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에 같이 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여론재판 마녀사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절망과 폭력으로 내몰았는지 기억하실 것이다. ‘나치정권의 폭압적 독재와 학살’, ‘괴벨스의 선동이 만들어낸 악의 평범성’이 결과이다. 중국 문화대혁명을 떠올려 보시라. 인민재판이 즉결 처형이라는 광기를 부추겼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군중정치’이다. 사상가들은 ‘다수의 횡포를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독재’라고 했다. 지금 청와대의 청원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포털사이트 댓글은 ‘드루킹’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이 댓글 순위와 여론을 왜곡한 언론과 정치권이 드루킹이라는 기계적 악마를 만들어냈다. 청와대 청원이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다. 조작여부 당연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것을 넘어서, 또 이 청와대 청원자체가 국민을 편 가르고 싸우게 하고 있다. 야만의 정치전투가 벌어지는 ‘콜로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청와대 청원이 또 다른 드루킹,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저희가 한번 비교해봤다. 미국, 독일의 청원제도는 어떤가. 미국, 독일, 영국에서 하는 청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운영되어 있다. 또 청원의 대상도 한정시켜 놨다. 이 청원이 진정한 민생청원이 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청원제도는 오히려 이러한 여론조작 선동,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싸움, 이런 것을 부추기고 있다. 청와대 청원이 아마 그것을 목적하고 만든 것 같다. 당장 고쳐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또 다른 드루킹, 제2의 드루킹을 만들려는 부분 고쳐야 될 것이고, 중단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11시에 저를 빼고 범여권 4당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한다. 저한테는 당연히 연락이 안 왔다. ‘아 몰랑 선거법’과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를 거래한 최악의 추악한 뒷거래 끝에 또다시 그들끼리 모인다고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못한 정말 급이 낮은, 수준 낮은 저급한 정치가 이 국회에서 계속 된다고밖에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정말 이들의 끼리끼리 추악한 뒷거래를 어떻게 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인지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저도 부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국회 혼란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를 드린다. 저는 이 과정에서 당초 사보임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문희상 국회의장께 ‘병상에서 이 문제를 절대 다루지 마시라. 국회에 출근하셔서 여러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다. 전화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니까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정론관에 가서 공개적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병상에서 전격적으로 사보임 승인 결정을 해서 결국 불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셔야 될 분이 이번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다’ 그렇게 평가한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런 여야 간의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을 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의 입법 공무원들이 도를 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불법 사보임 문제, 또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입안지원시스템 이건 의안과장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의안을 불법 접수하는 문제, 그리고 빠루, 망치를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한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제1야당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집권여당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입법 공무원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심지어 방송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야당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행위를 한데 대해서 제가 지난 29일 그저께 아침에 입법차장, 의사국장, 의안과장을 다 불러서 제가 하나하나 그것이 불법임을 지적하면서 질책을 강하게 했다. 국회의장단의 일원인 이주영 부의장으로부터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한 지적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뿌린 보도자료, 방송 인터뷰 하고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다 하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라’ 이렇게 제가 요구해 놨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다.
 
그 다음에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각오하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 달라’ 억지로 씌워진 군 갑질 논란으로 직권남용, 별건수사로 뇌물죄 멍에를 졌던 박찬주 대장이 멍에를 벗고 나서 군 후배들에게 뒤늦은 전 역사이지만 남겼다. 정말 심금을 울렸다. 현역 육군대장을 공관병 갑질이라고 망신을 주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대 갑질 문화를 뿌리 뽑으라’ 하면서 강한 수사지시를 내렸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무혐의, 무죄로 밝혀진 것이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뇌물죄로 별건 구속되어서 헌병대 지하 영창에 3개월 감금되었다. 전역을 한다고 신청해도 강제로 막았다. 그것은 ‘계급장 단 군복을 입고 포승줄 묶여서 조사 받으라’ 이렇게 망신주기 위해서 강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홍위병 노릇하는 군인권센터와 짬짜미가 되어서 국가권력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어서 육군대장을 린치를 가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기무사 계엄문건도 군사비밀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원과 짜고 폭로해서 ‘내란죄로 처단을 하라’ 선동을 했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도 국빈 방문 중에 수사지시를 강하게 내린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모두 혐의가 없다고 다 밝혀졌지 않나.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홍위병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이 정권의 대표적인 ‘갑질 적폐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검·경 수사당국은 문 대통령과 이 홍위병들의 진짜 적폐 즉각 수사에 나서서 엄중히 처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주영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아까 빠루와 해머를 모두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빠루는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사실 빠루가 2자루였다. 한 자루는 경호과 소속의 경위 경호원이 사용했지만, 한 자루를 사용한 쪽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해머는 사무처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다. 저희가 이미 브리핑했지만 파란가방에 해머를 반입한 사람은 민주당의 이후삼 의원의 보좌진이다. 저희가 얼굴사진이 있다. 이름도 알고 있지만 이름을 굳이 밝히지는 않겠다. 민주당 이후삼 의원의 보좌진이고, 반출한 사람은 저희가 얼굴을 공개했지만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해머는 파란가방 속에 숨겨서 민주당 보좌진이 반입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반출은 신원불상의 사람이 반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저희의 평화적인 연좌시위에 대해서 흉기를 들고 빠루 두 자루와 해머를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것은, 해머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반입하고 사용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정갑윤 의원>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항전을 해주신 의원님, 보좌진, 당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며 또한 당대표님, 원내대표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는 다수의 힘으로 좌파장기집권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유린했다. 불법과 편법, 꼼수를 동원한 패스트트랙으로 합의정신은 무참히 짓밟혔고, 의회민주주의는 내동댕이질을 당했다. 패스트트랙은 독재를 위한 날치기로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과 직결된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지극히 제한적으로 국민과 직접 관련된 세월호법, 가습기법, 유치원 3법만이 지정된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민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좌파독재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맞선 것이다. 선거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떤 경우에든 합의제로 운영되어 왔다. 경기에 뛰는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룰이며, 선거 룰의 합의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정당 의석이 과반 이상일 때에도, 육탄전이 전개됐던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철저하게 만장일치의 합의로 정했다. 또한 공수처법도 정부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어찌 합의없이 패스트트랙에 얹는다는 말인가. 민주당이 이런 대원칙마저 짓밟으면서까지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이유를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능과 독재로 폭주하는 문 정부와 집권당에 돌아선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폐지, 단순다수제의 장점을 잘 알고 있기에 연동형 비례제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단순다수제는 ‘양대 정당 간 경쟁구도 형성과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확률이 높다’, ‘둘째, 단일야당 형성 가능성이 높으므로 효과적인 견제가 이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있다. 민심을 업은 한국당과의 양대 경쟁구도를 피하고 싶은 것은 여당의 심정일 것이다. 또한 한국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해 문 정부와 여당의 집권음모를 견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의 민주주의마저 죽이면서까지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를 죽인 저들의 뜻대로 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문본좌본(文本左本)의 시대를 끝내고, 민본우본(民本右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의원>
 
패스트트랙이 ‘날치기트랙’이 되었다. 정략적으로 악용되었다. 패스트트랙은 지난 19대에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다. 그만큼 여야가 합의정신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번에는 날치기트랙으로 되었는데 미국이나 영국도 패스트트랙이 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행정부에서 주도권이 필수 불가결한 무형문제, 전쟁문제, 핵무기 비확산 문제, 이런 외교, 안보, 국방, 통상 이쪽에만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패스트트랙이 배드트랙이 되지 않도록 저도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발의를 할 생각이다. 그래서 안보, 외교, 통상, 위헌결정에 따라서 바꿀 것 이런 것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패스트트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국민청원 숫자가 많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가지 계정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다. 네이버, 카톡, 페북, 트위터. 그런데 네이버는 한 사람당 아이디를 3개를 발급해주고 있다. 카톡은 1개이다. 그리고 페북과 트위터는 이메일 방식인데 구글 이메일로 들어가면 된다. 구글은 이메일을 개인에 제한하지 않는다. 무제한이다. 따라서 이것을 마음먹고 작업하겠다고 생각하면 무한대로 이메일을 만들고, 따라서 청와대에 서로 다른 이메일로 무한대로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개수가 많다 적다는 것들이 전혀 의미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원유철 의원>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신성한 노동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며 오늘 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애써 오신 모든 근로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파탄, 외교파탄, 안보파탄, 민생파탄에 이어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마저 파탄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 힘들고 고달픈 민생현장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는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것은 정권야합에 사로잡힌 선거법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민생법 이었어야 한다.
 
3년 전 20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저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10여 차례 선거법 협상을 이어갔던 기억이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로서 ‘선거법은 경기규칙이고, 일방의 밀어붙이기로 의결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선거법 협상장에서 말씀하셨다. 당시 우리 당은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민주당과 선거법 협상을 이어갔음은 물론이고, 정의당의 선거법 주장에 대해서 인내하고 경청한 바가 있다. 그랬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선거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도 대의민주주의 기본이자 여야 합의에 의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선거법을 일방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채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범 여4당이 정권연장 음모가 담긴 선거법을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셔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백척간두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권연장 음모를 위한 정치야합의 선거법 패스트트랙이라는 민주주의 파괴열차의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정우택 의원>
 
민주적이지도 바르지도 정의롭지도 평화롭지도 않은 여야4당의 야합정치, 밀실거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국회와 대한민국은 좌파세력의 야욕으로 절망적이고 총체적인 늪에 빠져버렸다. 정말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다. 이 정부가, 여당이 고용참사, 원전참사, 부동산 참사 등 각종 참사시리즈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더니 이제는 국회까지 참사현장으로 몰아세웠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저는 정치지도자들이 제대로 윗물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비통스럽게 생각한다. 그중의 한분이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까지 하셨고, 또 다선의원으로서 국회를 이러한 현장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할 책임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자신 스스로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은 의장으로서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없다’ 이런 명확한 의회주의자로서의 소신을 밝혀왔다면, 저는 이러한 현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장답지 않게 행동한 그 결과가 지금 이런 비통한 현실을 빚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여당의 대표인 이해찬 의원의 언동이다. 지금 야당을 향해서 ‘도둑놈’ 운운하고, 우리 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혼내주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마치 야당을 겁박의 대상으로 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언급에 대한 것이 이러한 ‘경박스러운 여당대표의 발언이 결국은 이러한 의회를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계기이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래서 오로지 자신들의 장기집권 의욕과 야욕으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또 정치지도자들의 행태에 동조하는 민주당의 2중대, 3중대가 빚어낸 이 결과에 대해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정과 폭거에 항거는 국민들의 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일천하에 드러난 저들의 야욕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과 함께 저들의 좌파집권 야욕을 반드시 저항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들께서 저들의 오선오기와 독선을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홍문종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국민적인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날 중진회의를 했다. 그래서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말씀드렸다. ‘저 사람들 패스트트랙은 이미 올라갔다’ 이렇게 그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다른 의원님과 얘기하시느라 제 얘기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없다. 저기는 지금 합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플랜B를 또 준비하고 있다. 저도 확실하게 무슨 플랜B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표님께서 ‘저기가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올라간 패스트트랙대로 처리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물밑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청원 얘기도 했지만, 100만 청원을 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드루킹을 연상케 하는 100만 청원이다. 또 이번에 패스트트랙하면서 고발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20명, 19명 됐다. 다해서 39명이 고발됐다. 이미 기소된 의원이 10명도 넘는다. 당에서 징계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 또 기소될 사람이 있다. 제가 대표님에게 말씀드렸다. ‘우리 식구를 보호해라’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는 게 전쟁이다.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아니 전쟁나면 옥에 있는 사람도 풀어서 전쟁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저놈들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람들 기소해서 난리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풀어놓으시라. 이제 전쟁을 선포하시라. 잘못했다. 좋다. 여기서 무슨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윤리위에 자꾸 올리고, 자꾸 우리 식구들 뭘 잘못했다고 총질하고 이거 안 된다. 이제는 진짜 전쟁을 선포하셔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앞장서야 된다. 전엔 잘 못했는지 모르나 우리 힘을 합쳐야 하는데 왜 우리끼리 뭘 했다고, 정부에서 기소했다고, 김재원 의원도 있지 않나. 정부에서 기소했는데 멀쩡히 아무 죄 없는 사람 기소했지 않나. 한 두 사람인가. 대표님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다 무도한 일 할 것이다. 오늘 보니까 김성태 의원 조사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 안 된다. 못한다. 니들이 하는 대로 못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또 우리가 장외집회도 얘기를 하고 있다. 저도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우리 한선교 사무총장 무지하게 괴로울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버스 3대, 5대 물론 우리가 돈 걷어서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야 한다. 해야 되는데 이제 중진의원 좀 활용하시라. 각 지역에서 중진의원들이 삼국지에도 보면 관운도 있어야 되고, 제갈량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 장비가 있어야 되고, 한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에는 유비하고 조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여포하고 항우처럼 결국 혼자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당이 우리를 뭐라고 하고 있지 않나. 중진의원님들의 힘을 좀 빌리시라.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장외집회 나가면 뭐하나. 중진의원들이 거시서 여기 드러누우라고 하면 드러누워 있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람을 모을지 모르지만, 면이 나길 하나. 그분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커트 프레싱(all cut pressing)’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별로, 각 지구당별로 지금 지구당에서 그나마 국회의원이나 중진의원 이런 분들 빼고 원외위원장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하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홍보하고, 우리 당의 지금 처한 역할 얘기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우리가 중앙에서 대규모로 하는 건 태극기 아저씨들이 하도록 놔두시고, 그거는 정말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되고, 우리 당 전체가 한 두 사람 중심으로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은 결국,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당 1중대, 2중대, 3중대 계속 나오지 않나. 우리도 보수대장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바른정당에도 몇 사람 도와주고 있더라. 괘씸하지만 그대로 그것도 고맙더라. 그런 우리의 주변에 모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보수를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대장정, 결국은 ‘어떤 형태라든지 정부 입맛대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기준 의원>
 
이번 좌파연합의 헌법파괴 시도는 자유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반역사적, 반의회적 만행이다. 시급한 경제, 외교, 안보문제는 방치한 채 정치적 사안에 집착해 불법을 자행하고, 제1야당을 무참히 짓밟고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를 파탄에 내몰고, 민생을 외면해 도탄에 빠뜨린 채 차기선거에만 몰두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함은 훗날 민심의 철퇴로 부메랑이 되어올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본의원이 지난 3월 20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수사를 총리에게 촉구를 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와이즈 어네스트(Wise Honest)’라는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도 지급했다는 그런 정황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정부질의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해달라고 총리에게 촉구를 했고, 총리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착수 여부를 문의를 했더니 관세청 확인결과, 해당 북한산 석탄은 국내에 반입이 되지 않아서 ‘관세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 적용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고, 또 수사당국인 해양경찰청이 한국당의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우리 청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시다시피 관세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북제재에 동참할 의지가 전혀 없거나 고의로 대북제재를 안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 이외에도 작년 8월 관세청 중간수사 발표에서 ‘북한산 석탄은 수수료조로 취득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결과 대금의 흐름이 나왔는데, 수수료조가 아니고 대금을 지급하고 산 것으로 확인이 됐다.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금 317만달러 중 203만달러를 수입신고한 해외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외환송금을 했었고, 또 다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역시 해외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외환송금을 했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액 중에 일부를 외환 송금한 것이 밝혀졌다. 결국 수수료조로 지급을 해서 이 사안이 문제가 없다고 한 처음의 중간수사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과연 송금을 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고, 그의 당사자가 누구이고, 이에 관련된 은행이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이런 수사미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이 조사미진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아울러 석탄 밀반입도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지금은 말레이시아로 그 선박이 기수를 옮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북한산 석탄이 과연 어떠한 경위로 실제 대금이 송금이 되고, 그에 관련된 당사자는 누구인지를 철저히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축구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지금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장정치, 가면정치를 참 잘한다.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런 모습을 많이 지켜봤지만,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또 여러 언론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숫자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지금 140만명 넘었다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5천100만이다. 5천100만의 140만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 2.8%다. 그리고 200만명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3% 안 된다. 2.9%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호도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혹세무민시키는 것이 ‘이 정권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린거 보면 선거구제와 공수처법 올렸지 않은가. 오늘 노동절인데 일부 노동단체에서는 이걸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참으로 가소롭게 짝이 없다. 개혁의 뜻이 무엇인가.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제도를 뜯어고쳐서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개혁이다. 지금 선거구제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가. 이것은 어떤 정당들의 이기심이 발동된 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또 개혁 법안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개혁의 뜻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이런 말을 쓴다. 국민들이 언제 비례대표를 늘리라고 했나. 일부 언론에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잣거리에 가서 한번 여론조사 해보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 국민적인 다수의 의견인가. 국민들이 비례대표 없애라, 줄이라는 것 아닌가. 이게 개악이다. 왜 언론에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용기 있게 쓰지 못하는가. 그래서 지난 4.3 보궐선거의 참패, 어떻게 집권여당이 후보를 못 내는가. 야합을 하는가. 집권여당이 할 수 있나.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후보를 못 내는가. 또 참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지금 폭망 시키고 있지 않나. 지금 주무청에서 급격히 문 정권에 대해서 이탈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해서 이탈하고 있다. 사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내년에 저들이 어떤 갖은 술수를 쓰더라도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자유한국당, 우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저들처럼 그렇게 가기를 저희들이 희망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신 차려서 제1야당을, 저희 자유한국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보고 쓴소리도 듣고 그렇게 함으로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죽고 나서 다음에 또다시 경제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그래서 지금 청와대 모수석이 자꾸 페이스북으로 장난치고 하는데 그럴 정신이 아니다. 그분들 지금 페이스북으로 국민들에게 자꾸 호도하는 그런 정치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느냐’ 거기에 조금 더 매진해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더 이상 우리 제1야당 겁박하지 마시고, 자성하고 반성하시라. 그리고 가면과 위선의 정치하지 마시라. 저희 자유한국당은 언제든지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하자고 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어느 날 한남자로부터 전화한통을 제가 받았다. 너무나 떨리는 목소리로, 가라앉은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좀 도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는 약속을 했다. ‘사무실로 오시라.’ 그 뒤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분이 누구냐면 박찬주 대장이었다. 그날 그 전화 저랑 통화하고 난 다음에 그 전화는 압수수색이 됐다. 본인도 몰랐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제가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이 됐으니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때부터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인연이 시작되었다. 법적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률안에서 최대한 해보자고 제 스스로 다짐했다. 처음에 공관병 갑질로 모든 언론에서 이분을 낙인찍었다. 그런데 실제로 구속될 때는 공관병 갑질은 사라져버리고, 뇌물죄로 기소를 했다. 그 뇌물죄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계모임 한 거 탈탈 털어서 털다털다 할 게 없으니까 그 비용 왔다 갔다 한 거’ 이렇게 해서 뇌물로 둔갑시켜버렸다. 저는 이게 무죄라는 걸 처음부터 확신했고, 계속적으로 무죄일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다. 그 사이에 박찬주 대장의 그 외로움이 제 외로움이 됐고, 그분의 고통이 저의 고통이 되었다. 구속이 돼서 감방에 있을 때도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혹시나 평생을 군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남자가 자기 생을 포기할까봐, 다 손을 놓아 버릴까봐 그걸 제일 걱정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무죄가 돼서 정말 이 재판부에게 다시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훌륭한 판사들이 있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는데 제 걱정은 공수처가 생기면 과연 이렇게 훌륭한 판사들이 정의감으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들이 내놓은 공수처 안을 보시라.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 인사권도 대통령이 가진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대다수의 판사들이 정의감을 가지고 그 판결하는 그 마음조차도 빼앗겠다는 것 아닌가. 얼마나 정권의 눈치를 보겠나.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수사 받을까봐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겠나. 무죄판결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았으면 문재인 정권은 탄생할 수 없는 정권이다. 박찬주 대장은 동료들에게, 자기의 선후배들에게 인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사 받고 구속됐었다. 뒤늦게 이분이 편지를 썼다. 그게 전역 인사 신고이다. 그걸 저는 언론으로 봤는데 참 많이 울었다. 그간의 묻은 사정이 파노라마처럼, 영화 속 그 내용처럼 제 머릿속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기 언론인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이런 나라 만들자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 만들어 주신건가. 다시 한 번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깊이깊이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오른소리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제목을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정미경 최고위원 마이크’ 이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편이 나갔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가장 쉬운 말로 우리 당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는데 많이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홍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광림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있어서 경제란 어떤 위치일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핵보다, 선거법보다, 공수처보다 뒷전이고 찬밥이라는 말씀이다. 금년도 경제부처의 신년도 업무보고를 매년 연초에 하는데 3월 3주째 총리가 몰아서 서명보고 받고 대통령께 30분 보고하고 말았다. 엉망인 경제에 대해서 아전인수, 견강부회격인 분칠만 열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정지지도가 80% 넘다가 지금 반토막 났고, 경제는 그 반토막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국민은 그 여론조사에서 경제, 소득주도성장 바꿔달라는 여론이 80%에 달하고 있는데도 분칠에 여념이 없다. 지난 2월에 민주당이 ‘한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OECD에서 제일 높다’고 발표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때 OECD가 조사한 나라는 4개 나라뿐이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니까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가 2위’라고 했다. OECD 36개국 전부 경제 18년도 성장률 실적이 나왔다. 36개 나라 중에서 18번째였다. 참고로 2016년에는 11위였다. 대통령의 경제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쏟아내신 말씀이 대변해주고 있다.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이상이다’, ‘물들어올 때 노 저어라’, ‘거시지표는 견고하다’, ‘소득주도성장 족보 상당 근거 있다’, ‘국가경제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5일 날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34%,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자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무슨 말씀 계시겠지’했는데 역시나였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경제지표알리기TF팀’을 만들기로 했다. 물가상승률 공식 1% 미만으로 나온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게 너무 낮다는 것이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그 1% 미만의 수준 속에서도 38개 생활필수품 품목은 21개가 올랐다. 소주 6.5%, 맥주 5.3%, 고추장·된장·식료품 9%, 삼겹살 10% 오르고 또 오를 계획이다. 실업률 괜찮다고요? 3.9%이다. 이러면 2005년도 3.9%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어떤 실업률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외환보유액은 4천여불 넘는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에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오르게 마련이다. 딱 한번 IMF위기 때 한차례였다. 대통령께서는 참모들의 간접보고에만 의존하고 있으신지, 들어도 모르시는지, 안 들으려고 하시는지, 이게 대한민국이 둘이면 한번 실험해보겠지만 대한민국은 한 개뿐이다. ‘경제지표알리기TF팀’ 만드는 거 대통령 취임 때 만들었던 ‘일자리 상황판’ 꼭 같은 결과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
 
\na+;2019. 5. 1.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중징의원, 최고위, 패스트트랙, 불법의안, 민생파탄, 경제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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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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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