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대장정 출정 기자회견 주요내용[보도자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산시민들의 애환이 담긴 이곳 자갈치 시장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민생대장정을 출발한다. 총체적 난국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투쟁을 시작한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대한민국 경제, 민생, 안보가 모두 처참하게 무너졌다.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나라의 미래까지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 국민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제1야당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민생 입법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해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이분들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노력도 하고 있다. 기업들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들도 만들어가고 애를 쓰고 있다.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오고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경제 폭망’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왔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을 계속 유지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우리 당의 수많은 제안들과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이 정권이 제대로 응한 일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도그마에 매달려서 다른 의견들은 모두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떤가. 오늘과 같은 경제 폭망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했다. 저는 제가 어려서 자랄 때는 경제라는 것은 늘 앞으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 제가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경험을 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두 번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세금 54조 원을 쏟아 붓고도 실업자는 오히려 130만 명을 넘었다.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금으로 만든 알바자리만 넘쳐나고 있다. 너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알바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100대 1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말까지 들었다. 우리나라가 정말 왜 이렇게 됐는지,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 되었다.

멀쩡한 원전 정지시켰다.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세우자고 우리 당이 얼마나 목 놓아서 호소를 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외쳤나. 애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산을 깎고, 바다 매워서 뭘 만들고 있나. 태양광 만든다고 하고 있다. 온 국민이 못 살겠다고 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책기조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자신들을 반대하면 적폐로 몰아넣고 있다. 제가 이 정부 들어서서 계속 공무원들을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탄핵 이후에 그때그때마다 ‘공무원들이 다 적폐다’ 이런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102만 명이었다. ‘102만 명의 공무원들 대다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다 적폐로 몰아가느냐’ 항의를 했다.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지는 않던데, 실제로는 계속 과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적폐로 몰아가서 다른 것까지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국민들이 절망하고 기업들이 좌절하고 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기업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문 닫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온 게 있다. 보셨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청년들은 꿈을 잃었다.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온 나라가 총체적 경제파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굴종적 대북정책과 왕따 외교정책들을 중지하라고 국민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계속 전했다.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만 감싸고 챙기기에 바빴다. 그 결과는 어떤가. 엊그제 우리를 직접 겨냥한 무력 도발로 되돌아오지 않았나. 이것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라는 이런 사실조차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권을 믿고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정권 믿고 잠을 잘 수 있나.

저는 어제 세 시간 자고 깨지더라. 물론 여러분들 만날 마음에 설렘도 있었겠지만, 나라 걱정이 늘 머릿속에 있으니 그 숙면이 올 수가 없다.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통령 마음대로 코드인사를 밀어붙여 왔다. 장관들은 물론이고 선관위도, 헌법재판소도, 또 대법원도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웠다. ‘이래서 도대체 민주주의가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도, 야당의 저항도 다 무시하고 있다. 독선과 독재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 이야기냐’ 정말 되묻고 싶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보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정부가 만들어 간 나라라고 동의하시나. 급기야 이 정권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당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짓밟았다. 민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불법사보임과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해서 악착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 아닌가. 선거법, 공수처법 이게 뭐 그리 급한가. 패스트트랙에 태울 그런 일인가. 민생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정권연장을 위해서 이런 악법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기 어려운 해괴한 선거법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결과를 조작해서 좌파야합 세력으로 국회를 장악하려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한다.

공수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부족한가, 수사기관이 모자란가. 넘쳐난다. 경찰관 15만, 검찰공무원 2만, 그 외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이니 뭐해서 수사하는 기관이 엄청나게 많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왜 또 이런 수사처를 만들었느냐. 왜 공수처를 만드느냐. 본인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치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수사의 위협을 당하면 보호하는, 이런 자의적인 수사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전에 공수처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죠. 왜 난데없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뜻을 전혀 듣지 않고, 입 틀어막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독재가 아니면 뭐라고 말하겠나.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를 완성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무리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생국회하자고 한다. 참 뻔뻔하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된 뒤부터 민생을 챙기고 있다. 민생대장정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임의로 하라고 말 안 해도 해왔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고 부족한 점들 많았기 때문에 일하자, 제가 당에 들어와서 일하는 정당을 만들자고 했고, 우리 당원들이 다 동참해서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일하고 있다.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다. 여기 의원님들도 매주 마다 새벽 두세 번씩 나와서 공부하고 좀 게으른 분들은 한두 번 나와서 공부한다. 열심히들 하고 있다. 이걸 왜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살릴 방법들이 있겠는가’ 이걸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현장 찾아다니면서 민생을 챙겨왔는데, 그동안 저는 이 정부의 민생 말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제 와서 민생국회하자고 하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 제가 지금 오늘 바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그 일환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민생대장정에 덧붙여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정말로, 정말로 민생을 논의하겠다고 하면 백 번이라도 응할 것이다. 그렇지만 저들이 민생이라고 주장하는 추경예산을 한 번 보시라. 그 중에 얼마가 과연 민생을 위한 것인가. 국가재정을 망가뜨리는 ‘선거용 선심 추경’을 내놓았다. 선거용 선심 예산이 민생인가. 자기들에게 쓰기 위해 필요한 돈을 추경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되겠나. 진짜 민생추경, 재난추경을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다. 지금 이 정권이 주장하는 민생은 민생이 아니라 선거이다. 이게 민생인가.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선거이다. 민생을 팔아서 좌파독재를 정당화하고, 선거용 현금을 살포하려는 시도에 불과할 뿐이다. 이래서야 되겠나. 그래서 제가 나섰다. 대한민국이 처한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와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국회를 지키고 싶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고 싶다. 하지만 더 이상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우리 자유한국당만의 투쟁으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 그러나 민생 여전히 챙길 것이다. 국회도 우리가 할 일을 할 때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 반독재, 좌파투쟁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좌파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저는 전국을 걷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국민 한 분, 한 분 민생의 아픔을 보듬도록 하겠다. 가는 곳이 어디든 끼니때가 되면 지역주민과 함께 한 끼 밥상을 하겠다.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시는 곳에서 잠을 잘 생각이다. 국민들 속에서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전하도록 하겠다. 진짜 민생을 살피고, 진짜 민생투쟁을 벌여 나가겠다. 저와 자유한국당의 민생대장정은 문재인 정권의 ‘민심파괴, 좌파독재’에 맞선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정말 간절한 투쟁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반드시 끝낼 수 있다. 길을 오가시다가 저를 만나게 되면 가슴속 깊은 곳에 품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라.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들 말씀해 주시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겠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겠다. 오늘 출발하는 저의 민생대장정,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위대한 국민 승리의 대장정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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