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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8일 (수)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치】
(2019.05.23. 23:32) 
◈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5월 8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8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불행하게도 오늘 카네이션을 달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작년에 아들, 딸들을 두셔서 그러신가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우리 어버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의 어버이들께 감사하다. 어버이들이 가슴 쫙 펴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어버이로서 뿌듯하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대한민국 안보가 국제사회에서도 패싱되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한 이후에 ‘발사체다’, ‘전술유도무기다’, ‘도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장난에 매달렸다. 국방부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미사일을 취소하는 촌극을 벌였고, 국정원도 일종의 야당의 도발 규탄을 무마하는데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우리 우방들도 노골적으로 우리를 따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아베총리와 통화하고, 우리와는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은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이런 반응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먼 이야기인 것 같다. 결국 대국민보고 성격의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들은 허탈해 할 뿐이다. 참으로 누구의 대통령인지, 누구의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
 
범여권 4당의 공수처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마저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고 반대했고, 현직 판사와 여당의원, 학회 등도 비판하고 있다. 결국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예상된 일이다. 절차적 무효, 내용적 무효, 헌법적 무효이다. 이제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국회정상화, 민생국회의 첫걸음이다.
 
오늘 문재인 정권 2주년 평가 토론회가 잠시 후 9시 반부터 정책위의장 주관으로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판하겠다. 내일모레 5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안보가 흔들리고, 외교의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혼란이 가중되었다’ 문재인 정권 국정 2년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특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경제의 경우 단순히 몇 년간의 침체와 위기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경제정책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축은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 축은 반기업, 세 번째는 포퓰리즘이다. 저는 이것들을 ‘3대 악의 축’이라고 지정하겠다. 한국경제를 몰락과 쇠퇴로 이끈 3대의 악의 축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한마디로 잘못된 전제 위에 쌓여 올려진 이론적 오류와 억지로 점철된 경제정책이다. 임금은 시장이 결정하는 가치이다.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극히 드물며 부작용은 참담했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물이다. 성장은 기술혁신과 같은 생산성 향상의 결과이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은 채 정부가 소득을 조작해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발상은 경제학개론에서조차도 반박될 오류이자 허구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서는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경영과 투자, 고용을 가로막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국가 번영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모두 기업의 몫이다. 기업이 있는 도시는 흥하고, 기업이 떠난 도시는 침체와 몰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을 옥죄는 정부, 기업을 밖으로 내모는 정부는 그 어떠한 정책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결국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지배하고 있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반드시 써야하는 곳에서만 아껴서 써야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권은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혈세로 만드는 일자리,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정부 비만 정책’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주고, 무상복지 확대하면 당장 국민들은 반가워한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반짝 인기만 쫓는 매우 비도덕적인 정책이다. 결국 이러한 ‘3대 악의 축’이 낳은 현실은 매우 참혹하다. ‘1일 1최악 경제지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루하루 터져 나오는 경제 소식에 그저 국민들은 한숨만 내쉴 뿐이다.
 
첫 번째로 국가경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다. GDP 성장률, 잘 아실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국가 부채 1,700조원, 공공기관 부채 500조원을 넘었다. 두 번째, 일자리 증발과 소득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실업률 3.8%로 2001년 이래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30-40대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또한 인위적 분배정책으로 분배 역시 악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기업경제는 불황과 탈출로 요약할 수 있다. 작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9.2%나 늘어서 47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에 비해서 우리 1분기 민간설비투자, 제조업 가동률은 정말 최악이다. 결국 국내 투자와 고용은 줄어드는데 해외로 나간다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증거이다. 네 번째, 자영업 몰락이다. 폐업자수 100만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자영업의 대출규모가 2년 사이에 103조원 증가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는 우리 경제가 의존하던 수출도 내리막이라는 것이다. 환율마저 심상치 않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지표와 수치 외에도 이 3대 악의 축으로 인한 경제의 절망적인 얼굴은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게 되었다. ‘동북아의 그리스,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시간문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매우 깊어진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헌정농단’, ‘위헌 경제정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 가치에만 충실한다면 기본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제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헌법의 기본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견실하던 우리 경제가,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일로를 걷다가, 마침내 ‘마이너스 정권’이 됐다. 오만과 독선으로, 그리고 이념에 치우쳐서 국정을 이끌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도탄의 바다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신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親)노동, 반(反)기업, 반(反)시장 정책으로 인해 산업 현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 안 바꾼다고 하고, 세금 퍼붓기, 보조금 뿌리기와 같은 ‘현금 살포 처방’에 급급하다.
 
어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렸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쓴소리를 제대로 귀 기울여 듣고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며칠 전 사회원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보면, ‘쓴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집권 여당은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자신들 탓이 아니라 해외 탓이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것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좋은 경제지표를 찾아서 그것을 부풀려 국민들을 속이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2년을 맞아서 우리 당에서는 오늘 ‘문재인정권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를 잠시 후 9시 반부터 개최한다. 중진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다.
 
어제 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앞당겼다. 이 얘기는 그동안 내놓았던 정부의 주택정책 약발이 다 떨어지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제 발표된 내용에서 결국 핵심은 어제 발표된 신도시가 서울의 주택 수요에 부응한 공급 효과를 이루어낼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벌써부터 1,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핵심 문제인 ‘서울의 수요를 과연 분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 어제 김현미 장관이 “강남이 좋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원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차관, 강남에 살고 있는 이 분들한테 물어야지, 어디다가 묻는 것인지 김현미 장관한테 다시 되묻겠다.
 
그런데 수요에 대해 부응하는 공급의 형태로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이 이뤄져야지,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 서울에는 절대 공급을 제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장에는 ‘낡은 아파트보다는 새롭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와 수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가 틀어막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제대로 맞추지 못해 집값은 집값대로 폭등하면서, 국민들은 주택 문제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런 상황, 빨리 끝낼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유류세 인하와 주류세 개편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15%에서 7%로 축소하기 시작한 첫날, 기름값이 일제히 뛰어올랐다. 그런데, 이 정책 역시 이 정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꾸로 정권’ 답게 ‘거꾸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인하되는 시점에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세 인하의 정책효과를 크게 거두지도 못했는데 이제 기름값이 막 뛰어오르고 있는 이때 유류세 인하폭을 낮춤으로써 기름값 인상의 폭을 더 키우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주류세 개편도 마찬가지다. 50년 만에 주류세 손질하겠다고 했다가 ‘서민 소주값 올린다’는 비판이 일어나자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다. 소주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놓고, 소주값 올린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역시 ‘현금 살포를 위한 세금 짜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꾸로 정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갑윤 의원>
 
선거법 패스트트랙의 숨은 정수·정원 복색을 드디어 드러내고 있다. 여당과 야3당은 의회민주주의까지 짓밟으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 정당 간 합의가 기본인 선거법을 날치기해야만 하는 속셈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결사적인 저항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정부여당은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 준비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 드디어 선거법 패스트트랙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지역구 축소는 어림도 없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고,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패스트트랙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가면을 벗고 의원 정수 확대라는, 애초에 지니고 있던 악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폐지, 의원 정수 축소가 진정한 선거법 개혁이며, 이를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기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말장난으로 인해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4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발사 직후, ‘단거리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명칭을 바꾸더니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발표한 뒤에는 같은 용어를 복창하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미국 연구소가 입소한 위성사진 등을 검토해 보면, 대다수 전문가는 한눈에 탄도미사일임을 알고 있다. 오직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북정책 비판을 면하기 위해 애쓰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고 딱해 보인다. 국민이 비판을 하든,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든, 대통령은 ‘김정은 감싸기’로 일관한다. 그래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안보는 최악을 상정해 대비하는 것이 근본 이치인데 문 정부는 이와 정반대이다. 국가안위가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청와대의 위기탈출 말장난에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 노자 도덕경에, ‘다언삭궁(多言數窮)’이라는 말이 있다. ‘말이 많으면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의 횡설수설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이 밝혀질 때에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의원>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방부는 ‘아침 9시에 쐈으니까 도발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건 도발이 아니고 훈련이다’라고 또 얘기했다. 이것은 한국의 국방부가 아니고 북한의 통전부 같은 말이다. 북한의 무력행동을 은폐하고, 미화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국방부가 맞나. 국정원도 북한 눈치 보는지 미사일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민주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원장도 ‘미사일이 아닌 것 같다더라’ 이렇게 정부 억지에 동조했다. 국회본부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정부 억지에 동조하는 국회를 보면 한심하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국회를 욕하고 있다. 청와대는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서 우려한다’라고 한참을 에둘러서 표현했다. 그리고 NSC도 열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타격 목표가 한국인데도 한국은 뒷짐지고 있다. 왕따를 스스로 자처하는 ‘자따 정권’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할 시기에 미국과 협력하지 않고, 일본이 먼저 미국과 통화를 했다. 우리나라는 마치 북한의 미사일이 남의 나라일인 것처럼 뒷짐지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패싱 당하는 것이고, 한국이 패싱 당하는 ‘코리아 패싱’의 다름이 아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6월까지 해서 세 번을 만난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트럼프가 일본에 올 때 한국에 들를지 안 들릴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이런 오리무중의 상황이다. 북한은 결국 ‘우리 말 잘 들어라’라는 노골적인 위협을 하는 것이다. 한국 인질로 하는 국제 협박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 정부는 충실하게 고개 숙이고 순응하는 이런 꼴이다. 문재인 정권의 태도 즉각 바뀌어야 한다.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자마자 민주당의 2중대와 3중대에서는 ‘의원 수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뽑아내고 있다. 이 민주당 2중대, 3중대는 결국 ‘자기 밥그릇 늘리기에만 관심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민주당 원래 안이 지역구를 18개 줄이고, 비례대표를 대신 18개를 늘리는 것이다. 이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서 2중대, 3중대를 자처하면서 비례대표를 몇 개 좀 더 얻겠다고 국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챙길 건 챙겼다. 이제는 지역구 안 된다’ 그야말로 후안무치다. 그런 염치없는 철판가죽의 2중대, 3중대 평화당, 정의당이 이런 행태를 보인 것들을 국민들이 잘 기억하실 것이다. 그야말로 개혁도 아니고 개악이고, 대국민 사기였다. 이같이 잘못된 것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고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유기준 의원>
 
북한 도발에 대해서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라고 정정하더니 이제는 도발이 아닌 훈련용이라고 외면하고 축소하는 정부도 문제이지만, ‘별 일 아니다. 대북 식량지원 나서자’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보고 있자니 이 정부와 여당이 과연 제정신인지, 대한민국 국민과 국토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창도 호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도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러시아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생명과 국토수호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추가 제재를 받지 않을까 자기 일보다 더 걱정하고, 대신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민낯이며, 우리 군과 정부당국의 기강해이와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오늘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연락사무소가 위치한 개성은 남북경협의 상징적 장소인 만큼 김연철 장관의 방북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북한 발사체 도발 파문 속에서 미사일의 정체도 밝히지 못하는 정부가 뜬금없이 개성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니 의아하기만 한다.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던 ‘문길동 정부’가 이제는 개점 휴업상태와 다름없는 개성연락사무소를 찾아가겠다며 아닌 밤중에 ‘문두깨 정부’가 되어버렸다.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여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통일부장관이 뜬금없이 개성연락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 3차 회의’가 개최된다. 지난 2차 특위회의 당시 관세청 보고에서 북한산 석탄 부정반입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8월 관세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북한산 석탄은 수수료조로 취득했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대금의 흐름이 나왔고, 수수료가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고 산 것으로 확인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줬던 소극적 태도는 석탄 대금 전달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의도적인 부실수사이자 꼬리자르기였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된 금융거래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석탄 대금이 어디로 전달되었는지, 이 과정에 관련된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북한과 거래가 연계된 사실을 이들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지난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다 압류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해제가 되고 다시 석탄을 다른 선박인 동탄호에 한적한 바가 있다. 그 선박은 목적지를 말레이시아로 다시 출항을 했으나 아직 말레이시아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싱가폴 앞바다에서 계속 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산 석탄을 원산지를 세탁하다가 실패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서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 목적지가 유령배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동탄호가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석탄을 항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주시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회사가 처음에 이 석탄을 도입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히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정진석 의원>
 
정치인의 우선순위 덕목은 정직이다.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 이 문재인 정부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한마디로 ‘국민들을 속여 온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보면 자명하다.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하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얘기하셨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겠다’고 하셨다. ‘분열과 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했다.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국민을 속이는 정권의 말로는 늘 비참했다. 지금 ‘경제는 자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고용은 학살’, ‘민생은 절망’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지 않나. ‘선 적폐청산, 후 협치’ 같은 얘기, 이런 건 대통령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결례이다. 대통령이 이런 언사를 쓰면 안 되는 것이다. 너무나도 집권 2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더더욱 참담한 것은 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정부 자세이다. 여러분, 이 그림에 무슨 차이가 있나.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미사일이 맞다.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우리의 현무2미사일, 우리의 현무2미사일이 바로 사실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베이스로 만든 게 바로 현무2미사일이다. 이 세 미사일은 거의 샴쌍둥이처럼 닮았다. 똑같이 생겼다. 재원도. 이 세 개의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다. 미사일이 맞는 것이다. 청와대와 군 당국의 대국민 답변은 틀린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게 맞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유엔결의안 위반이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군의 기본 방어체계가 ‘3축 체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킬체인, KAMD, KMPR’,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것을 사전에 탐지해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다. KAMD는 방어용 미사일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KMPR은 대량 응징보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고체연료이다. 그리고 TEL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차량에서 어디서나 쏠 수 있다. 우리의 3축 체계, ‘킬체인, KAMD, KMPR’ 다 무력화 되는 것이다. 우리 군 방어체계가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된다. 사전탐지, 선제공격이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신형이다. 하이브리드이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금 청와대와 군 당국, 아니면 자유한국당 둘 중 하나는 누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탄도미사일이 맞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유엔안보리 결의사항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시라. 모든 분야에서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 않나. 무슨 성과를 거양했는가. 안보, 외교. 다시 한 번 ‘경제 자살’, ‘외교 자폐’, ‘국방 자폭’, ‘고용 학살’, ‘민생 절망’. 그나마 지지가 한반도 평화 제스처를 가지고 지지도를 유지했는데, 앞으로 더 큰 고민은 무엇인지 아시나. 이제 그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도 일본의 아베 수상에게 뺏기게 생겼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시라. 아베가 한반도 문제에 나서서 이제 중재자 역할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이제 진짜 왕따가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야 한다.
 
\na+;2019. 5. 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어버이날, 공수처 날치기 패스트트랙, 북한 미사일, 마이너스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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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