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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5. 8(수) 09:30, 문재인 정부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벌어졌던 각종 실상을 한 번 분야별로 파헤쳐 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대토론회를 만들었다. 함께 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2년이 20년 같다.” “2년밖에 안 됐나, 앞으로 3년이나 남은 거냐”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경제는 파탄이 났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또한 안보는 스스로 해체하는 이런 길을 걸어온 2년이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손만 대면 ‘최저’, ‘최악’으로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이뤄낸 ‘마이너스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안보나 이념 측면에서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종북 좌파를 종북 좌파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홍길동 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2년을 보내놓고도 총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좌파 정권을 영구히 하겠다’는 의도 하에서 선거법을 기괴한 형태로 다시 고쳐내는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기존의 5대 헌법기관 중에 4개를 이미 완전히 좌파가 장악한 상태에서 입법부마저 장악하겠다는 게 선거법의 핵심 목표이고, 공수처는 이렇게 장악한 좌파 세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공포 기제’를 작동하기 위해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악정’과 ‘폭정’을 했는지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로써 국민들께 작으나마 희망의 불씨라도 보여드리도록 하는 게 우리 당의 책무라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토론회가 진행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모쪼록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거듭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 ‘문재인 정권 실정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우리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많은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정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한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나라’로 가는 길인 것 같다. ‘정말 대한민국이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경제실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제 전공자하고 경제학자님하고 토론을 했다. 말씀을 나누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방법은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 정권 교체밖에 길이 없는 것 같다’ 그 분은 제가 알기로 정치적인 경제학자가 아니셨다. 그런데 ‘이제 참다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방법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마 2년을 경험해 본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여러 가지 실정이 있는데, ‘이 실정이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3대 파괴’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가 헌정질서 파괴이다. 청와대의 하명만 있으면 법도 없다. 마이웨이만 존재할 뿐이다. 지금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비롯해서 그동안 각종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낙하산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것이 너무 많다. 정말 그동안 내로남불식 전횡을 보면, 이 특위를 저희가 이때마다 구성을 했는데 ‘114명의 의원이 모자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방위적으로 하나씩 맡아도 모자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곳곳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역시 경제 파괴이다. 저는 ‘3가지 악의 축’이 있다. 이 정권의 경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는 반기업 정책, 세 번째는 포퓰리즘이라고 말씀드렸다. 이 3가지 경제 악의 축으로 인해서 이 정권은 ‘마이너스 정권’으로 되고 있다. 갖가지 수치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오늘 교수님들께서,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역시 외교안보 파괴이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경고해왔다. 엊그저께 드디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본격적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또 도발을 도발로 부르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결국 이 정부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과 사흘 말 통화를 했다. 아베 총리하고 먼저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브리핑 내용이 보니까 백악관 브리핑 내용과 청와대 브리핑 내용이 다르다. 백악관 브리핑 내용에는 식량지원 이야기가 빠져있다고 한다. 결국 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이제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동안 주장했던 평화는 미사일로 돌아왔다. 결국 그동안 주장했던 중재자, 조정자는 왕따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결국 앞으로 ‘외교안보 상황 역시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고언을 드리고 싶다. 이제 2년, 모든 국민들이 걱정한다. 무능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이제 2년 넘어서 3년 차로 가는데 다시 한 번 저희의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의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책 방향을 고쳐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서 모두 힘을 합쳐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드린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헌법을 지키겠다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비전으로, 더 나은 정책 대안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우리 정책위의장님 늘 정책정당으로 변신하는데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또 ‘문재인 정권 실정백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광림 최고위원님이자 전 정책위의장님 역시 자유한국당의 정책비전 정당으로 만들어주시는데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 국민 속으로 가까이,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다.
\na+;2019. 5. 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민생파탄, 좌파독재, 토론회, 경제 실정,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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