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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5. 9.(목) 15:00, 원전관련 정책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나라는 우선 에너지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이다. 기름 없는 나라고, 가스도 없는 나라이다. 그나마 우리가 만들어냈던 에너지가 원전에너지였다. 원전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들 하시기 때문에 여러 반대의견들이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도 원전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역사상 3건밖에 없었다’ 이렇게 들었다. 러시아에 1건, 미국에서도 1건 있었고,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순수한 원전사고가 아니고 지진 피해, 쓰나미 때문에 원전이 망가져서 생긴 사고이다. 결국은 이제 원전사고가 ‘역사상 실질적인 의미의 원전사고는 2건 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체르노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런 몇 차례의 원전사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에 조금도 누수가 없다고 하면서 원전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우리의 원전의 안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가 나지 않는데,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런 걱정하면서 정말 필요한 에너지원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이다.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지난해 3,800여명이었다. 91년도에는 1,350여명이 매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만 3천 몇 백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자동차를 폐기해 버려라’ 그럴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 원전은 그나마의 확률도 되지 않는, 사고의 확률이 없는 일인데 이걸 무조건 ‘탈원전’이라는 말 하나로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원전 없어지고, 만에 하나 우리가 석유 수입원이 끊어진다면, 예를 들어 남중국해가 차단돼가지고 기름을 가져올 수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하겠나. 지금 대체에너지 가지고 되겠나. 공장 며칠 돌리지 못하고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책 없는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우리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 없는 이런 에너지 정책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
원전사고로 인명사고 난 것도 없다. 기계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정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원전사고가 날 수 없는 것이다. 경쟁의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태양발전소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삼림의 훼손이 있나. 불과 14년 뒤에는 또 다시 보수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지속가능성 부족한 에너지원을 신에너지원이라고 해서 원전을 대신할 이런 에너지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기의 그런 정책하는 나라는 없다고 알고 있다.
우리 지금 에너지 여건상으로는 아무리 부족해도 20%를 넘는 이런 원전에너지를 확보해야만 정상적인 에너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 전문가들의 얘기이다. 우리 아직 에너지 많이 부족하다. 과거에 우리 풍부한 에너지원을 확보한다고 해서 지금 에너지가 많지 않지만 2015년, 2016년도에 에너지 전력 보유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전기안전이 위험해지는 것이다. 옛날 일이 아니라 바로 최근의 일들이다. 그것 때문에 원전도 많이 확보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데 난데없이 웬 탈원전인가. 에너지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계시고, 오랫동안 훈련되고 공부한 분들이 세계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정말 국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원전학과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잘못된 정책 한마디에 길을 잃고 있다. 젊은이들도 길을 잃고 있고, 원전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해있고, 울부짖고 있다.
얼마 전에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도 있었지만 두산중공업 관련돼서 지역경제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다. 정말 우리 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 한수원에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에너지 본으로써의 원전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해오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지금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한수원에서 설명을 하고, 과학적인 설명도 하고, 또 국민들을 향한 충분한 설명도 잘 해서 여론이, 국민이 원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가셨으면 좋겠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바른 에너지 정책’,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원전 정책’,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가져가겠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잘못된 탈원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좋은 말씀들을 잘 경청하겠다.
\na+;2019. 5. 9.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원전, 원전 사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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