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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0일 (금)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치】
(2019.05.23. 23:32) 
◈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5월 10일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10일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이 있었다. 참 안타깝게 ‘남은 3년이 지난 2년과 다를 것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 TV에 비친 상춘재 대담의 모습은 활발한 기자회견과 달리 세트장 안의 모습이었다. ‘쇼잉과 세트장 속의 문 대통령의 생각이 아직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결국 대통령의 생각은 그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소회를 밝히고, ‘정말 답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 대답은 ‘식량지원’이었고, 결국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아주 쏠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 경제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소주 값만 성장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추락시킨 소득주도성장의 미련을 전혀 내려놓지 않았다. 표면상 유리해 보이는 통계만 인용해 가며 ‘고용한파’, ‘소득파탄’, ‘양극화’를 가리기에 급급하다. 또 정치인식 역시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이 정권 들어서 전방위적으로 휘두르는 ‘보복의 칼날’, 국민이 알고, 역사가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마치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어떻게 독재가 될 수 있느냐.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로 규정짓고 투쟁한다.’ 한마디로 ‘본인들은 좌파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한마디로 물어보고 싶다. ‘왜 좌파정책에 골몰하면서 좌파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나’ 그들이 말하는 정책은 모두 좌파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가장 전형적인 좌파 경제정책이다. 큰 정부, 좌파정책이다. 기업 탈원전,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시 모두 좌파정책이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정권이 한마디로 좌파 정체성마저 부정하려고 한다. 저는 그 이유는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좌파로는 대한민국을 성공시킬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사실상 정서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좌파임에도 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독재, 이미 누차 말씀드렸다. 언론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분명한 좌파, 명백한 독재, 이를 합쳐서 저희가 ‘좌파독재’라고 부르는 것이다. 프레임도 아니고, 색깔론도 아니다.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담에서 여야 대표 대화, 여야정협의체를 언급했다. 저는 한번 묻고 싶다. 114석의 야당을 정말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느냐. 국정 파트너와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제가 사실 제1야당을 제1야당으로 인정하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그동안 요구해왔다. 그런데 사실상 청와대나 여당의 반응은 제1야당을 제1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야정협의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여야정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을 들러리로 세우는 5당 여야정협의체, 사실상 범여권 여야정협의체다. 범여권협의체다. ‘대화 많이 했다. 소통했다’ 변명하기 위해 구색 맞추기, 생색내기용 여야정협의체는 안 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견을 나누고, 이견을 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여야정협의체의 가동을 제안한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옭아매는 경제, 민생, 안보, 정치, 독선 패스트트랙을 멈춰주시라. 제1야당도 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하고 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한 번 쐈다. 미국 국방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오늘 아침에 발표했다. 결국 현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 정책의 기본 틀, 한미동맹 구조를 무시하고, 감상적 민족주의의 기치 하에서 민족 공조로의 전환과 편향적인 대중외교 강화를 통해 추진해온 이러한 모든 정책이 사실상 지금 벽에 부딪친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야기했다. ‘한국은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한·미·일 안보회의를 하러 와서는 미국과 일본이 따로 만나고 있다. 결국 김정은은 이런 좌파 정부의 특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선 보상, 후 비핵화’라는 그들의 전략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미 연초 신년사부터 조심스럽게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강경노선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김정은은 그들의 본색을 이제 드러났다고 보인다. 김정은의 ‘새로운 길’은, 결국 ‘자력갱생’, 북·중·러 삼각관계의 복원, 대미·대남 대화는 기피, 핵·경제 병진노선의 회기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정말 다시 한 번 전통적인 관계로 복원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 길로 그대로 가다가는 결국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북핵외교안보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결국 북한이 그동안 완전히 숨겨왔던 본색을 다 드러낸 이 마당에 우리가 이대로의 정책을 유지하다가는 결국 우리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고립무원의 상태로 갈 것이며, 더욱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 지금 이제 바로 한국 정부가 플랜B를 적극 강구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플랜B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비공개 회의 끝나고 나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KBS 대담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제 하루 사실상 ‘두 번의 도발’을 경험하는 진기한 하루를 보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그 하나였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정말 국민한테 이렇게 도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지켜보는 괴로움이었다. 아울러, 온갖 ‘쇼 비즈니스’ 기법을 동원해도, 콘텐츠가 안 되면 그 ‘쇼’는 결코 흥행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좌파’를 ‘좌파’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홍길동 국가’로 만들어버렸다. 어제는 또 진행자가 ‘독재자’를 ‘독재자’라고 인용해 얘기했다고 해서 KBS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독재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독재인 ‘사회적 독재’의 한 양태이다. ‘사회적 순응(social conformity)’을 이용해서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회적 왕따’로 만들어버리는 독재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국민들은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시겠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경제와 관련해서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었다”, “가구소득이 크게 높아졌다”,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문빠’ 말고 어느 국민이 있겠는가. 그리고 적폐수사와 관련해서는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3월 해외순방 후 돌아와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듯이 밝혀라”,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수사하라”고 얘기해 놓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한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두꺼울 수 있는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검증실패라고 할 수 없다”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쪼개기 알바’라는 것을 진짜로 모르고 있는 것인가.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도 나쁜 일자리가 있는 게 낫다”고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르신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통일부 장관은 ‘식량 지원’을 하겠다며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달려갔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한·미·일 3국간 안보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미국과 일본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따로 만났다. 이게 구한말에 있었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맺어지는 그 상황이 생각나는, 정말로 국가적 위기를 이 정권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오늘 북핵과 안보 관련된 회의지만, 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버스 대란’ 문제다.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의 폐해가 버스 대란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7월로 다가오면서 버스기사 분들이 월급 30% 정도 깎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작년 2월 집권여당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버스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자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은 ‘꿀 먹은 벙어리’다. 그리고 정부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 적용을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 지자체에다가 버스 요금을 올리라고 얘기한다. 지자체에서는 재정으로 지원해달라고 얘기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버스 요금을 올리든 재정으로 지원하든, 어차피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풀어서 다시 제대로 맞춰 끼우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무리한 주 52시간제 적용, 풀어야 한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북한이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중순, 5월 초 신형 전술유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어제도 미사일 발사했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미사일 도발로 보답을 했으니 한마디로 ‘기본적인 도리조차 모르는 패악질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도발 16차례 했다. 작년에 ‘가짜 비핵화 쇼’, ‘가짜 평화 쇼’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 달도 안 되서 무려 3차례 미사일 도발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권이 장기집권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자 김정은 정권도 핵무장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다. 그런데 며칠 전 북한의 외무성은 5월 초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자의적인 군사훈련이다’라고 얘기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상투적인, 기만적인 변명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자기네 미사일을 끝까지 ‘발사체’라고 우겨줘서 고맙고, 더욱이 ‘도발이 아니다’라고 변호해줘서 기특하다는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런 격려에 힘입어서 어제도 문재인 정부의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불상의 발사체’라고 얘기했다. 그 발사체를 쐈다고 하는 평안북도 구성이 지난 2017년도 그 전에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 거기서 쏜 발사체가 무려 내륙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400km이상을 날아갔는데도 그렇게 ‘발사체’라고 얘기하는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다.
 
또한 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북한 도발 중계방송부’가 되고 있다. 그것도 진짜 진실방송이 아닌 가짜방송만 일삼는 정말로 무대책의 형국이다. 이 정도면 완전 끝판이다. 굴욕의 끝판이다. 정말로 문제인 것은 이보다 더 험한 꼴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공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의 근본위기이다. 우리 애국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한다. 특히 우리 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형식은 ‘대통령께 묻는다’는 것이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 대통령께는 답이 없었다. 답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한 인터뷰였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회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 ‘식량지원과 남북문제에 국한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는 것을 마치 선심 베푸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식량지원, 남북문제에 국한 하겠다’는 그 말은 결국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 혹은 듣고 싶은 말만을 여야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청와대가 밀어붙인 ‘공수처나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 되고, 여야가 고발이 된 상황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다. ‘남북한이 기존 무기체제 발전을 시험하고, 훈련을 계속 해오지 않았느냐.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 그리고 또 구두로 경고한다고 했지만 친절하게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또 면죄부를 줬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첨단 무기에 의한 훈련은 이미 중지되었다. 어제 발표에 의하면 심지어는 우리 신병 훈련들이 20km 군장행군도 취소한다고 한다.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 대한민국은 무장해제로 가고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군사훈련으로써 당연하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새벽까지 계속 된 유엔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의견발표가 있었다. 미국은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고, 8만 명에서 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을 석방해라. 그리고 초법적인 사용을 철폐하라’ 유엔 특별보고 안에 방북 허용과 종교 자유의 보장을 요구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얘기한다. ‘유엔은 대북제재 때문에 유엔기구들이 인도적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발언을 했나 궁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부 대사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그리고 ‘남북이산가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납북자 문제, 국군 포로 사안을 빨리 제기하길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슬란드 대표, 우루과이 대표가 오히려 언급을 했다. ‘빨리 송환해 달라’고 했다. 우리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만에 다가온 최악의 식량 부족뿐만이 아니고, 북한 인권 증진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피우진 보훈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손혜원 의원 부친이 ‘47년 말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서 북한의 밀명을 받았다’는, 그리고 ‘6.25당시 경기도 설악면 체포조직책이었다’는 보훈처의 공적조사가 공개됐다. 보훈처가 자료를 작성할 1986년 당시 치안본부가 확인한 내용이었지만, 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료의 신빙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 안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 공적조서를 비롯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한국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미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손혜원 의원의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온갖 편법이 난무했음이 명백해졌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을 정권보훈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피우진 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손혜원 의원 부친의 서훈 관련된 자료의 증명 공개를 요구한다.
 
<김영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증세가 있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확증 편향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모든 정보를 그 결론에 끼워 맞추기이다. 지금 경제상황에 대한 그 인식을 보면 심각한 확증 편향 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통계를 여기저기에서 끌어다 대는데 어느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겠나. 대북 문제만 해도 그렇다. 2년 동안 그렇게 북한 정권에 눈치를 보면서 남북관계에만 올인을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는 처참하다.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중재자가 될 자격이 없다.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로써 더욱더 북한 편을 들어 달라’라는 것이 지금 사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보여주는 그 증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대북 식량지원’에 또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다. 하지만 그것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때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여야정협의체를 해서 ‘대북지원, 식량지원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은 상황판단이 잘못돼도 정말 크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우리 군 당국에게 경고한다. 다른 부처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군은 안보 대비태세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보고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또 이것을 그냥 ‘발사체’라고 하는 용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는 군이 과연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와 의사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군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 안보 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은재 정보위원회 간사>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하며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레드라인을 시험 중임에도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청와대와 안보 당국의 행동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한마디 하겠다. 북한은 북미회담 결렬 후에 당장 판을 깰 수도, 교착상태를 두고만 볼 수도 없는 현상타파를 위한 수단이 군사적 도발 이외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레드라인을 의식해서 선택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 이런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미국이 전술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는 사거리 200Km에 300mm방사포와 함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원됐는데 어제 발사된 미사일 역시 사거리와 정점고도로 추정컨대, 기존 ‘스커드-B, C 미사일’이 아닌 지난 4일 발사했던 ‘이스칸데르급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다시피 이번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는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정점고도 이후에 방사포탄 궤적과 유사한 저고도 비행으로 사드로도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외신은 수도권에 떨어지면 남한 인구 절반을 궤멸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은 우선 미국을 상대로 빅딜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압박과 함께 북미 간 합의인 미사일 발사 동결대상인 ICBM으로 국한되는 것인지를 탐색하려는 의도로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미국의 인내를 시험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 갖는 의미는 단 한가지로 명확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와 상관없이 그동안 정상회담해주고 미사일 안 쏘고 참아준 대가를 통 크게 내놓으라는 ‘공개적 협박’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밤 대담에서 ‘북한의 노골적인 무력도발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다거나 또는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북한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민,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시켜 주기는커녕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미사일 협박에 굴복해 조공 받치듯 식량부터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지난 1차 도발 당시에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쏘기 바로전날인 3일 군사장비 이동 사실을 포착했으나 이동규모가 작고 일상적인 수준이라 판단해서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북미회담 결렬 후에 북한의 무력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소한 움직임까지 경계해야 할 군이 적의 동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심각한 군기문란이자 직무유기이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나. 사전 징후 포착이 불가능한 방사포의 위협에 더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조차 그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남한전역이 불바다가 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은 사실상 궤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북한이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발사체’, ‘전술유도무기’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과대 포장지를 씌었다. 그 과대 포장지가 어제의 미사일 도발로 완전히 다 뜯겨버리고 말았다. 결국 그 안에 담긴 미사일이라는 본색이 드러났다. 닷새 만에 사거리가 두 배로 늘어난 미사일, 그것도 탄도미사일이 한반도 평화를 찢어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 기만과 북한 변호도 깨버렸다. 미 국방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이런 와중에 취임 2주년에 쏘아 올린 것은 뭐냐, 대북 식량지원 계획이다. 이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한마디로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도 요격할 수 없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결국 이 시기적으로나 상황상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평화 구걸, 대북 식량지원이라는 평화 구걸에 또 집착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이야기는 북한에다가 ‘왜 미사일을 만드느냐,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 먹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이다. 그것이 상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겠나. 북한이 이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아까 플랜B를 말했는데, 북한은 핵보유국 계속 하겠다. 이제 미국 설득 잘 안되니까 결국 대한민국을 세차게 흔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돈 뺏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것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 결국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미 대화 이제는 어렵다. 또 그동안 해왔던 비핵화 협상도 실패로 굳어지고 있다. 플랜B를 마련해 주셔야 한다. 우리 이따가 회의에서 그 플랜B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기호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우선 어제 발사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5일 전에 동부전선에서 발사했고, 서부전선에서 했다. 이것은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아침 뉴스에 ‘화력타격 지도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세 번째는 어디서 할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알고 있는지 이 자체를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싶다. 틀림없이 서부에서 하고, 동부에서 했으면 중부에서도 할 것이다. 이것이 시간이 일주일 안에 할지, 열흘 안에 할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우리 국방부에서는 미사일 두 발만 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방사포도 152mm, 240mm를 섞어서 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 자체도 한 번 따져봐야 한다. ‘탄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공개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하고 직통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원산에서 쏘기 전에는 전화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쏜 이후에는 전화를 했을 거 아닌가. 또 이번에도 어제 쐈을 때도 직통전화를 가동하지 않았겠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 내용도 밝혀야 한다. 이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또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북한에게 식량을 주면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을 굴복시킨 전리품이라고 주민에게 선전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태영호 공사가 우리가 쌀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
 
국군통수권자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직도 김정은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동반자인지 다시 한 번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인사에 대한 거취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저는 국방부장관을 잘라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장관은 자격이 없다. 또 9.19 군사합의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도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정보활동 수준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남북합의에 정보활동의 제한 요소가 포함됐는데 이 부분은 당장 정부활동은 다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군부대 감축계획, 복무기간 단축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4월 달에 있었던 ‘자력갱생’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독자적으로 무엇이든지 행동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북한에게 끌려가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북한에게 단호한 군사 정책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훈련할 때 과거에는 최소한도 경계태세, 감시태세를 워치콘2에서 얼마씩 조정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워치콘도 전혀 조정하지 않는다.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 군사 대비태세 완전히 무장해제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김정봉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5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위배 분명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사일 발사가 맞다. 그렇지만 이게 9.19 군사합의에는 위반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240mm 방사포와 300mm 방사포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는데, 굉장히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무기로 발전했다. 왜 그런가 하면, 240mm 방사포가 통상 보면 45도 각도로 쏜다. 그러면 사거리가 한 63km에서 65km 나오는데 이번에 60도로 쐈다. 그러고도 70km 날아갔다. 그러면 사거리가 거의 100km 가까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방사포로 한국을 타격할 수 없었던 지역들이 전부 다 사정거리로 들어온다.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남의 K2 비행장, 수원 비행장, 원주 비행장 다 들어간다. 이게 안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미사일보다도 이 방사포가 사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하는 것이고, 300mm 방사포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하겠다. 그러면 현재 북한이 분명히 9.19 군사합의를 어겼으니까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는 방어는 불가능이다.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다. 방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럼 공격할 수밖에 없다. 공격하려면 현재 ‘킬체인’, 사전에 발견해서 때리겠다. 이번에 미사일 고체연료다. 사전에 발견 못한다.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5분내 쏘기 때문에 타격 킬체인 물 건너갔다. KAMD, 이스칸데르 못 막는다. 남은 건 KMPR 밖에 안 남았다. ‘대량응징보복 작전.’ 우리 문재인 정부가 특수전부대, 대량응징보복 작전부대를 1,000명으로 구성을 했다가, 지난 정부에서 구성을 한 것이다. 그걸 폐기해버렸다.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반드시 김정은을 죽일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발할 것이다. 그래서 3축 체계의 성격을 바꿔서 공격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막을 수 없으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는데 당장 핵을 못 가지면 전술핵무기 재배치하든가, 미국과 핵을 공유하든가 하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이다.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이때는 독자적 핵 무장을 공론화해야 한다.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왜, 막을 수가 없으면 공격무기를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이제 공격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12년도 12월 달 유엔 제재 결의안 2397호가 나왔는데 거기에 마지막 조다. 28조, ‘북한이 추가 핵실험 하거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한다고 트리거 조항을 넣어놨다. 그러면 이번에 미사일 4발 쐈으면 트리거 조항에 따라서 당연히 유엔 제재가 추가로 부과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유엔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미국이 안한다면 우리가 하든가, 일본을 앞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다.
 
네 번째, 현재 한·미·일 안보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다. DTT라 해서, 차관보급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미국의 우두머리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다. 이 사람이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입 안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를 대접하겠나.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는 것이 ARIB도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고, 일대 일로도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은 배려를 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는 무슨 배려를 했나.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배려를 하려고 하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이 빅딜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엉뚱한 소리만 한다. ‘굿 이너프 딜’ 말은 그럴 듯한데 도대체 미국도 북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미국한테도 욕먹고, 북한에도 욕먹는 그런 카드 들고 나왔는데 이거 버리고 한미동맹이라면 분명한 태도로 해서 미국의 비핵화 방안, 빅딜 카드를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해야 한다.
 
<전성훈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오늘 아침 미국방송 보니까,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한 서너 시간 후에 지금 인도네시아 해역에 있는 북한 화물선을 미국이 지금 억류하고 있다. 이것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당연한 대응조치라고 보고, 이러한 상황을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강대강으로 찢어질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따른 안보적인 여파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태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팩트 정리를 우리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배이다. 어중간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1874, 2087’ 한번 보시라. 1874호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2087호도 거듭해서 핵미사일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명백한 위배인데, 이게 위배가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 정부가 말하고 있는데 이걸 자유한국당에서도 결의문을 들이대고 명백하게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
 
남북 군사합의 부분도 좀 흐릿하게 자꾸 우리 군도 그렇고, 정부도 그러는데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이 3가지 문건의 기본되는 가장 큰 목표는 상호 적대행위 중단이다.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걸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얘기를 딱 집어서 얘기 안하시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 말씀하신 것 빼고 제가 이스칸데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수년 전부터 사실 상황을 추적해온 사람인데, 이게 유럽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을 부추긴 단초이기도 하다. 굉장히 중요한 미사일이다. 2013년부터 이스칸데르를 러시아가 서쪽에 배치하기 시작해서 서유럽을 긴장시켰고, 2016년도에는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영외 영토에 배치를 했다. 이 영외 영토가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다. 서독까지, 독일까지 다 사정권에 놓고 해서 독일이 긴장하고, 이게 신냉전의 단초가 된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 속도가 빠르고, 우리 방어가 안 되고, 아까 다 말씀하셨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무기고, 북한과 러시아가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파헤쳐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 저는 북한이 발표한 것을 보고 제가 관심가지고 보던 이스칸데르하고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고용노동부에서 양승동 KBS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승동 사장은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불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에 반하는 인사를 쳐내기 위한 작업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는 양승동 뒤에는 민노총이 뒤를 봐주고, 그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까지 어기는 무리수를 두며 방송장악을 위해 적폐청산을 위장한 칼을 휘두르는 오만을 부린 것이다. 이는 KBS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양대 공영방송사인 MBC 또한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반대파 숙청 작업을 자행했다. 하지만 최근 해고된 전직 기자에 대해 복직 판결이 내려지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원회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공정하지 못한 편파방송의 극치를 보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숙청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반민주적인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축소 보도, 패스트트랙 헌법 파괴 공작 당시 톱뉴스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보도, 오늘 밤 김제동의 북한 찬양 등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기보다 북한 대변 방송사에 가까웠다. 그들에게 국민은 누구인가. 언론은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북한 방송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선전매체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사건에 대해 다각도 분석을 해야 하는 사명을 저버리고, 오로지 받아쓰기 지령 받기, 문재인 정권의 북한 찬양하기로 채워져 국민을 세뇌시키며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 정상화위원회는 보복을 일삼는 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복에 혈안이 되어 코드인사를 자행하며 불법적인 조직을 만들고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 이것이야말로 적폐청산 1호가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다 책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말도 안 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불합리를 지적해왔고, 수없이 고발조치를 해왔다. 그동안 ‘나 몰라라’ 하던 노동부가 이제야 뒷북을 치는 이유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고용노동부와 사법부에 경고한다. 방송장악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몸부림을 막아내기 바라며, 진실을 꼭 밝히고 엄중한 결과 처벌을 내리길 바란다. 진실과 미래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두 단체는 당장 해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진미위’ 조직을 계획하고 만든 양승동 사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방송제작을 즉각 멈추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어제 오후 청와대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저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을 의정 외교활동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책무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도 망각한 청와대 대변인의 상식 밖 논평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내용상으로써도 문제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형식과 시기는 추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제가 공개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만약 청와대가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면 제가 공개한 두 정상 간 대화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인 비난에만 혈안이 된다면 청와대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망각한 채 야당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외교안보와 관련된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 어제 저의 기자회견 또한 당리당략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며 날 것 그대로의 팩트이다. 청와대는 국익을 위한 저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도를 즉각 거두기를 바란다.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오늘 대구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물산업 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검·인증을 하는 물기술인증원이 그동안 대구, 인천, 광주가 치열하게 경합되어 왔는데 오늘 대구로 선정돼서 아마 곧 발표가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 중에 모처럼 지역 차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서 크게 환영한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2,9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서 지금 설립 중에 있다. 물기술인증원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연구개발, 기술 검·인증, 상용화, 수출의 4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이며, 대구·경북 경제의 미래 운명이 걸린 사안이다. 그동안 당에서도 우리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에서도 우리 김수현 정책실장의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김규환 원내부대표>
 
‘이스칸데르’, 김태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다 안다. 발사체라는 이야기 버리시라. 국민들을 그만 속이시고, 저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다. ‘이스칸데르’라는 말은 알렉산드르 대왕의 아랍식 이름을 딴 것이다. 뿐만 아니라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최신 단거리, 최고의 요격 미사일체이다. 처음에 그게 올라왔을 때 발사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국방부에는 전문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의심스러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 다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다 쏘고 실험하고 있는 것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마시고,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안다. 인터넷만 봐도 뭔지 다 안다. 그래서 국민들 불안하니까 정부에서 세 가지를 꼭 밝히고 지켜주시기 바란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어떤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반드시 그 내용을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얘기를 반드시 밝히시라.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의 대화채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불안하다. 어떤 정상채널을 갖고 있는지 밝히시라. 세 번째, 북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한 분석결과 국민께 이게 ‘발사체’가 아니고 ‘이스칸데르’라고 정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김재원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특히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서 현재 각 당의 의석수 중에서 지역구 의원 의석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산정해봤다. 그랬더니 우리 자유한국당은 26석을 얻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22석, 바른미래당은 2석, 민주평화당은 1석, 정의당은 16석을 얻게 된다. 그런데 특징이 지금 현재 정당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비율이 그대로 정당투표로 나타난다고 할 때,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당시에 정당득표율이 7.2%였다. 그런데 어제 정당지지도 8.4%로 산정했을 때 1.2% 증가가 되었는데 의석수는 3배가 올라서 비례대표가 12석이 된다. 즉, 4석을 얻던 정당이 12석이라는 불로소득을 얻게 되고, 나머지 정당은 전체적으로 전부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 당은 현재 산정에서 114석에서 112석으로 줄고,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에서 124석,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5석으로 13석이 줄어들고, 민주평화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1석이 줄어들고, 정의당은 현재 6석에서 18석으로 12석이 늘어난다. 총 전체의 3배가 늘어난다. 이것은 선거제도에서 의석수 변화가 국민의 투표를 많이 얻어서 득표율이 올라서 의석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룰을 바꿔서 의석수가 변화되는 그런 특징적인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은 오로지 정의당에게만 유리한 의석 배분이다.
 
제가 20대 총선결과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한번 산정을 해봤다. 그랬더니 서울지역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12석이 배분이 되고, 인천·경기는 11석, 대전·충북·충남·강원은 11석, 광주·전북·전남·제주는 16석, 대구·경북은 12석, 부산·울산·경남 11석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당시 득표율을 그대로 산정했을 때 우리 당은 서울에서 2석, 민주당은 1석, 국민의당은 7석, 정의당은 2석 이렇다. 그리고 인천·경기에서 자유한국당은 2석, 민주당은 2석, 국민의당은 6석, 정의당은 2석, 그리고 대전·충북·충남·강원에서는 자유한국당은 3석, 민주당은 1석, 국민의당은 5석, 정의당은 2석을 얻는다. 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는 우리 당은 1석도 못 얻고, 민주당은 2석, 국민의당은 12석, 정의당은 2석을 얻는다. 대구·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은 5석, 민주당은 1석, 국민의당은 4석, 정의당은 2석을 얻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자유한국당은 4석, 민주당은 1석, 국민의당은 4석, 정의당은 2석을 얻게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나하면, 첫 번째로 석패율제는 현재 선거법 개정안으로 제출한 것이 짝수번호만 석패율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당은 어차피 호남 지역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에 들어가도 지금 현재 한 석도 못 얻었고, 얻는다 해도 1석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영남에서 얻는 의석이 1석이다. 그래서 현재 말하는 석패율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이다. 두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등록하는 후보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서울에서 2석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남지방에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지역대표성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출했는데 원내대표님께서 한번 보고하라고 해서 말씀드렸다.
 
 
 
\na+;2019. 5. 10.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북한 미사일, 미사일 도발, 탄도 미사일, 식량지원, 핵무장, 발사체, 유엔 대북제재, 9.19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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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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