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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0일 (금)
▪ 소득주도성장 포기와 경제정책 대전환으로 경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말, 사람 머리로 못 알아들을 말이 아니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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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2)  █
◈ 소득주도성장 포기와 경제정책 대전환으로 경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말, 사람 머리로 못 알아들을 말이 아니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어제(9일) 다른 공익위원 7명과 동반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 시행 후 발생한 최초 사례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어제(9일) 다른 공익위원 7명과 동반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 시행 후 발생한 최초 사례다.
 
최저임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기록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합리적 조율과 건전한 논의는 사라지게 될 판이다.
 
이미 지난 2년간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실험은 역대급 실패가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여전히‘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 속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마이너스 성장, 일자리 증발과 소득 감소, 기업의 투자 감소, 자영업 몰락, 수출 하락.’
 
이념매몰 문재인 운동권 정권의 경제 실정이 낳은 부작용들이 진정 보이지 않는가. 자연재해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 인재(人災) 유발 정권은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
 
이미 한국경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병실 신세를 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폐업신고라는 외줄의 경계선 위에 올라타 이리 주춤 저리 주춤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병자수준으로까지 흔들어 떨구고 있다.
 
시급 8,350원 최저임금이 내년 1만 원으로 오를 경우, 기업이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총액은 334조7,642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2017년 대비 기업의 추가 부담액은 81조5,259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자료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권력과 좌파이념이 아무리 중하다 해도 국민 먹거리 산업과 경제 육성만큼은 손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다. 문 정권은 그걸 손댔고, 그 결과 경제는 망국의 길로 들어서 버렸으며,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경제 정책 대전환으로 새로운 생기를 경제에 불어넣어야 한다. 이 말이 사람 머리로 못 알아들을 말은 아니다.
 
\na+;2019. 5. 1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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