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접견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대통령님 2주년 기자회견 열심히 봤다. 저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추경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돈 많이 들어온다고 추경했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나쁠 때도 추경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수득주도성장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였다. 그 정책을 고치실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 지금 경기 나쁜 것을 얼마 전까지는 전 정권 탓하다가 이제는 글로벌 경제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소득주도성장 고치시고 그것을 사과하시고, 그거 해야지 경제 시그널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가 되는데, 지금 추경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 3가지 축이 잘못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그리고 ‘反기업정책’, 세 번째가 ‘포퓰리즘’이다. 결국은 이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안 해주면 ‘야당이 잘못해서 안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질 것을 야당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도 든다. 그래서 저는 사과가 먼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사과와 정책기조를 바꾸겠다고 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경도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크게 다른 게 없다. 지금 ‘산불, 포항’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일단 급한 것은 예비비로 다 하실 수 있지 않나. 예비비 좀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경제는 시그널이 중요하지 않나. 무슨 시그널, 어떤 시그널이 중요한가. 저는 ‘이 정부가 경제 정책기조를 바꾼다’ 하는 시그널과 같이 추경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하지, 그것 없이 해봐야 똑같이 반복된다. 일자리 예산 계산해보니까 80조원이 있다. 그 80조원 썼는데 지금 일자리 나온 게 뭐가 있나.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것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 그것 없이 ‘무조건 해 달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보기에는 늘 하는 게 ‘글로벌 리스크’하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글로벌 리스크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1,4분기 다 좋지 않았나. 우리만 마이너스이다. 10년 만에 우리 마이너스 설비투자, 설비투자율을 보면 결국 소득주도성장 실패하셨다는 것을 알지 않나.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저랑 경제정책 논의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전반적으로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사실 지금 유류세 많이 못 깎아주시지 않나. 지금 보니까 1,4분기에 목표 세수만큼 세금 못 걷은 걸로 알고 있다. 시중에 ‘세금 안 걷히니까 유류세 많이 못 깎아주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추경 얼마 넣느냐, 안 넣느냐’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소신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도 감세 좀 하시자. 중국이 감세해서 그 정도 유지했다고 하시니까 감세정책 늘 얘기하는데 감세 좀 하시자. 국민부담 경감하자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회해야 할 것 같다. 저희는 입장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사과하고, 이 기조를 바꾸지 않고의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야당 탓 하지 말아라’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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