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오늘은 4대강 보 파괴의 치명적인 피해현장을 살피기 위해서 이곳 구미보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었다. 지난 1월 문재인 정권의 구미보 수문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구미와 상주의 농업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늘 그 현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꼼꼼하게 챙겨 듣겠다. 이를 통해서 이 정권의 막무가내 보 파괴를 막아내야 하겠다. 작년부터 이 정권이 구미보를 개방하려고 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항의집회도 계속해 왔다. 그런데도 지난 1월 24일 결국 수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지하수는 물론 내천에 흐르던 물까지 죄다 말라버렸다. 봄동, 오이, 미나리 등 비닐하우스 농사를 죄다 망쳤고, 한 달 만에 수문을 다시 닫았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랴부랴 단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퍼 올리기도 했는데 농사에 쓰지도 못하는 흙탕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지반이 약해져서 2차 피해 염려도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4대강 보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이 환경을 망쳤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4대강 사업 이전의 이 지역은 홍수와 가뭄피해가 빈번하던 곳이었다. 한번 홍수라도 나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곤 했다. 지금은 홍수 걱정도 완전히 사라졌고, 농업용수는 풍족해졌고, 또 행락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 이걸 모두 4대강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지역주민 누가 동의를 하겠나. 여러분 모두 다 반대하시지 않나. 이곳 구미, 상주지역 말고도 전국의 4대강 지역이 전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환경단체 말만 듣지 말고 분노한 농심, 분노한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대강 보 파괴는 민생파괴, 농업파괴, 지역경제 파괴임을 명심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 가지 지금 핫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서 제가 ‘일대일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다. 무조건 여야 대표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회담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영수회담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담의 목적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애당초 정책전환을 염두해 두지 않고 야당 대표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그런 발상부터 고쳐야 한다. 제가 지금 민생 대장정을 다니면서 민생을 직접 살펴보고 있는데 국민들의 고통이 정말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많이 힘들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나왔지만 가는 곳마다 말 그대로 ‘제발 살려 달라’ 이런 말씀들을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고, 마음 아프고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런 민심현장의 고통을 생생하게 듣고, 또 진지하게 대안을 논의하는 것만이 영수회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전환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우르르 모여서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국민들께 그런 회담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리 당만 단독회담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당과도 차례차례 단독회담을 하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아닌가. 국회와 야당에 대해서 그 정도의 존중은 해야 정말 국민들과 함께 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국정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부터 독선이고 오만이다.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하겠다는 ‘국면전환용’, ‘생색내기용’, ‘일방통행식’ 회담으로써는 우리 경제, 우리 민생, 우리 안보를 지켜낼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하고, 결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주시라. 만나서 국민의 아픔과 대안을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구미시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이렇게 구미에 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이 보 해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발전은 취수와 함께 계속 돼왔다. 결국 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문명을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취수를 하기 위한 4대강 보에 대해서 농민들의 이야기, 이 근처에 사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외면하면서 ‘이상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러면서 보 해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께서 소상하게 이 지역에서 일어난 수문을 개방하고 다시 닫은 과정의 말씀을 다 하셨다. 여기에 계신 농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보를 부수는 것이 좋겠나. 저는 지난번 공주보 해체 현장의 농민의 분노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절절했다. 그 농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물을 모르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정도로 절규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상 보를 설치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여론이라는 것도 보 주변에 있는데 농민의 여론, 시민의 여론을 들어야 되는데 보와 상관없는 국민들의 일반 여론이라면서 사실상 ‘여론을 조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상당히 든다. 결국 ‘왜곡된 경제효과’, ‘왜곡된 여론’을 들고 문명을 파괴하는 反문명적인 보 해체를 계속 하고 있다. 이 정권의 反문명 보 해체 저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린다.

보 해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보 해체뿐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너무 많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들으셨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이다. 여기서 주52시간 단축하는 것을 작년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결국은 경기도 버스가 지금 대란이 났다. 17%의 노선이 폐지되어야 된다.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버스 값 올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모자라는 것은 ‘고용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거 다 우리 돈인 것을 아시나. 잘못된 정책을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고치자. ‘국민경감3법도 통과해야 된다. 52시간 부분도 고쳐야 된다’ 하고 민생국회 열자니까 뭐 했나 지난달에. 패스트트랙이라고 국민 밥그릇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 밥그릇을 생각하는, 본인들 정권 연장하는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생을 위해서 국회로 돌아와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민생에 관심 없고 국회를 파탄 낸 여당이 먼저 사과하고, 그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당에게 엄숙하게 경고한다.

먼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 이하 최고위원님들의 구미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한 이 자리 구미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까 황교안 대표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구미보는 철거 전보다 철거 이후의 저희 구미시민들, 특별히 구미 농업인들이 엄청난 해택을 보고 있는 그러한 구미보이다. 극심한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 잘 지어왔고, 그리고 쏟아지는 폭우, 홍수 속에서도 침수피해 없이 잘 살아왔다.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 이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저희 구미보, 낙동강보를 꼭 지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드리며, 자유한국당의 건승을 기원 드린다.

조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참 일부 언론이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기가 그게 그리 힘든가. 그게 어떻게 권위주의적 발상인가. 미국은, 미국의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을 미 의회하고 소통하고 있다. 그게 민주정치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지금 야5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2중대, 3중대가 야당인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원내교섭단체도 아니지 않나. 언론 좀 공정하게 서줘야지. 그리고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만나자면 조건 없이 만나주는 것이, 그것이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민주적인 정치이다. 그리고 2당, 3당 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면 2당, 3당 대표들도 만나주는 게 그게 민주정치이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 ‘좀 제대로 무엇이 권위주의적 발상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이 정권은,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신석기 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석기 시대에는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물건이나 물체를 가지고 이에 영령이 있다고 해서 그걸 신처럼 모시는 것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에둘러 말씀드리는가 하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사람을 두고 적폐라고 했다가 이제는 이 보를 두고 적폐라 한다. 어떻게 물체를 보고 적폐라 할 수 있나. 이런 한심한 정권이 경제를 제대로 알 수 있겠나. 그래서 소가 웃을 정책을 펴고 있다. 신석기적 사고, 신석기적 발상을 즉각 철회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농민 분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이 간절함을 이 정권에서는 반드시 똑똑히 기억해줄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한 거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보복이다. 두 번째는 세금 쓰기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다. 이 4대강 보의 해체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아시나. 정치보복이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 정치보복 하느라고 민생이 파탄이 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 눈치 보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버스 이틀 후면 지금 파업한다고 한다. 전국 버스노조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게 주52시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하겠다. 분명히 정부는 ‘요금 올려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 들어가는 돈을 또 누가 해결할까. 세금이다. 결국 우리 세금 갖다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돈을 쓰다가, 쓰다가 안 되면 나중엔 어떻게 할 것 같나. 중앙에서 화폐를 찍어 낼 것이다. 화폐 마구 찍어낼 것이다. 보시라. 그러면 화폐를 찍어내다, 내다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 화폐 개혁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딱 그 꼴이었다. 이거 막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할 거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나. 함께 해주시라.

우리 구미는 전자산업이 유명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전자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포항의 제철과 대구의 섬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경제 일으키는 3만불 가고 수출 6위국 만들고, 그리고 3050클럽에 가입시키는 그 밑천이 이 구미였다. 그런데 구미공단 가동률이 전부 55%밖에 안 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30%밖에 안 된다고 한다. 살려야 되지 않겠나. 살려야 하는데 이 구미보, 2012년 말에 전국의 16개 보를, 구미보 포함해서 만들었는데 6년 지나올 때까지 홍수 걱정 있었나. 물 모자라는 한해 걱정 있었나. 그런데 왜 물 빼고 부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감사원에서 매번 감사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종합평가했다. 해보니까 이수, 치수, 수질개선 다 괜찮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1, 2월에 한 달 동안 물 빼놓고 결과는 아무소리 안하고 꿀 먹은 벙어리마냥 얘기도 못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시나.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할 것 없이 전국의 17개 시도의 시장, 지사들이, 농민들이, 시민들이 전부 물 빼지 말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실은 녹조 걱정하는데 원래 하자면 지천부터 샛강, 지천부터 먼저하고 본류를 했어야 되는데 돈도 그때 22조 부족하고, 본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천을 전부해서 맑은 삼천리강토 만들겠다고 했던 게 원래 계획이다. 오히려 부수고, 물 빼고 할 게 아니고 지천, 샛강, 산에서 내려오는 지방하천 4대강에 연결시키면 전부 깨끗하게 완성해야 되지 않겠나. 자유한국당에서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114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의, 대구·경북의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4대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17개 시장, 도지사 의견을 듣고 농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지천과 샛강 완성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1, 2월에 물 빼고 나니까 수질이 엉망이 돼서 생물도 못 산다고 하는데 여기 이장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조개가 살고 있다고 한다. 물이 더러워진 것인가, 깨끗해진 것인가. 4대강 지켜야 한다. 다함께 지키겠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구미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리 위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규정한 적폐 한 가운데에 서있다. 괜찮으시겠나. 이 아름다운 구미보 적폐인가.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 살리는 아름다운 보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보 해체까지 검토를 하고, 물을 다 개방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보 처리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을 맡겨 놨더니 이게 조달청 공고를 냈는데, 벌써 3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결국 조달청이 ‘이거 못 하겠다’하고 반려를 했다고 한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나. 그간 ‘이 보를 어떻게 할까. 이 4대강을 어떻게 살려볼까’ 했던 모든 연구용역들이 다 적폐로 규정이 되고, ‘지금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연구용역을 내도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니 누구든, 어느 연구자가 자기 신념을 걸고 연구용역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적폐로 모는 이런 행위 돼서는 안 된다.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연구자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 어떻게 되겠나. ‘보 철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 막아야 하지 않겠나. 적폐 운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잘 살릴 방안이나 연구용역 해주시라. 우리가 그 길에 함께 하겠다.

구미시민 여러분, 반갑다. 지금 상주보와 구미보, 이렇게 낙동강 수계의 수문 개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게 보 파괴를 위한 전 단계라는 건 다 알고 계신가. 저는 충청도가 고향이고 지역구인데, 저희가 2년 먼저 겪어봐서 안다. 2년 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금강 수계의 수문 개방이었다. 공주보가 그때 물이 없어서, 가뭄이어서 난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문을 기어코 열었다. 그러더니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보 중에 충청도가 제일 만만하다고, 반발이 제일 적을 거 같다고 해서 공주보, 세종보부터 때려 부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도 수문 개방 때부터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보를 부수겠다고 이 사람들이 달려들 것이다. 보 파괴 행위가 그냥 단순하게 보를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본다.

먼저, 이런 일을 하려면 제대로 된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조사는 없고, 통계 조작,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 정권의 특성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위 ‘진보’라고 자칭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과거만 캐고 과거 탓을 하고, 과거에 매달리는 이런 속성을 가진 좌파 정권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 과학은 내팽개쳐두고 ‘좌파 이념’이라고 하는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이 좌파 정권이다. 그리고 말로는 ‘국민과 인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좀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생산은 없고, 때려 부수는 것, 파괴하는 것만 한다. 남이 해놓은 것을 ‘잘한 것은 잘했다’고 긍정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긍정은 없고 오로지 부정만 있다. 모든 게 남의 탓이고, 모든 걸 부정하는 게 좌파 정권의 속성이고, 이게 그대로 나타난 게 바로 4대강 보 파괴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보에 있는 물을 빼고 보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법적으로 민사·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같이 부역하는 실무자들한테도 엄중히 경고한다. 분명히 나중에 전부 형사적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의 돈까지 물어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과거 농경시대라고 한다면 “농번기를 앞두고 물을 빼는 일은 정말로 천벌을 받을 짓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여러분 반갑고 고맙다. 어제 황교안 대표님이 무을 농막에서 주무셨다. 그 정도로 우리 무을에 대해서 많이 아시더라.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스탠딩 최고위원회의가 사실 없다. 그 정도로 구미보의 소중함을 우리 당에서 인지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이하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이 다 오셨다. 박수 한번 쳐주시라. 앞에서 대표님 이하 최고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4대강 중에서 구미보 해체 못하게끔 할 때 드러눕겠다. 시민 여러분 같이 해주시겠나.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하는 짓을 조금 전에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형사상의 책임을 꼭 물을 것이다. 물어서 대한민국이 두 번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못하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앞장서겠다. 동의해주시겠나. 저하고 백승주 의원이 전부인데 열심히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정권을 찾아서 이 물의 소중함을 국민들한테 다시 인식시키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내겠다.

박수를 많이 받을수록 일을 잘한다. 황교안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정말 바쁜 시간에 구미를 방문해 주셔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서 구미의 가장 현안인 구미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라.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지어봤다. 그래서 농사지을 때 가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다.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을 볼 때 보는 농민의 심정을 안다. 또 수확철 돼서 농작물이 홍수가 터져 떠내려갈 때 그 떠내려가는 농민의 심정을 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농민의 심정을 진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사지을 때 소가 농사 많이 짓는다. 소가 웃을 정책이라면 그것도 봐줄 수 있다. 개가 웃을 정책이라면 그것도 봐줄 수 있다. 문제는 소가 웃는 것이 아니라 소가 죽어가는 그런 정책이다. 왜냐하면, 독이 든 잔을 뭐라고 하나. ‘독배’라고 하지 않나. 독이 든 술과 독이 든 물을 먹으면 죽게 된다. 4대강 보 해체는 바로 ‘독이 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독배를 누가 가장 먼저 고통스러워하겠나. 가장 취약한 농민이다. 농작물이 떠내려가고 강물에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 국민들이 세금으로 걷어 보충해야 한다. 그 독배를 다 누가 마시나. 전 국민이 마신다. 또 나아가서 현 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그 독이든 물, 독이 든 술을 마시게 된다. 그냥 둬서는 되겠나. 잔을 뺏어야 한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잔을 뺏어야 한다. 왜냐, 농민과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용기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실무자부터 최고 정책 결정자까지 엄중하게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힘을 모아 4대강 보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