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에 대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민심을 받들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했다’ 그런데 현실과 정반대의 이야기이라고 느껴진다. 경제, 안보, 민생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 같지도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선거제도를 바꾸고, 공수처로 의회와 사법부를 쥐고 흔들겠다고 한다. 좌파사슬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옭아매고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다. 지난 2년간 문 대통령은 ‘파괴’를 주저하지 않았다. 헌법 파괴, 국가시설 파괴, 역사 파괴뿐이었다. 낡은 질서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 정권이야말로 낡아빠진 사회주의 경제에 심취해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는 강력한 성장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자유화만이 해법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두 번이나 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담대한 길을 걸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주 위험하고 무모한 길이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한미일 삼각공조가 균열위기이다. 70년 우리를 지탱해온 안보질서가 깨지고 있다. 무장해제 정책은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남 탓을 빼놓지 않았다.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 이유, 공무원들 때문이 아니다. 애초부터 성과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성과가 아닌 실패가 뻔히 예상되는 정책에 공무원 조직을 몰아넣고 있다.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2년 내내 과거 들추기, 역사왜곡, 전임정권 복수하기 등 지금 가장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북한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낡은 정치이다. 내 편, 네 편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립과 혐오의 정치, 반목과 분열의 정치의 주범이다. 이 정권의 험한 정치, 막나가는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어제 구미보, 고성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났다. 국민들은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절규하고 눈물을 보이셨다. 지난 2년처럼 한다면 이 나라 운명은 정말 위태롭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원내교섭단체 3당 여야정협의체는 극구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5당 범여권협의체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 국회 내에 있는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은 왜 포함 안 시키는지 묻고 싶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기 위한 것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회의 정당을 만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도라면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는 그런 여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순리대로 풀자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마디로 옹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인다. 이제 더 이상 속 좁은 정치로 내편 챙기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제발 쓰디쓴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린다. 지지층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을 접견해서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국내 여러 비판과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나 또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호들갑을 떤다’ 이런 이야기로 깎아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보면 김연철 장관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여당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지원을 했다면 무력시위를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 정부와 여당의 경솔한 대북정책이 지금 식량지원까지 또다시 몰고 가고 있다. 이번에 이러한 미사일 도발에 식량지원으로 화답한다면 앞으로 대북 협상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대북지원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번 마크 카세이어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임시대사가 지난 9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관련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전술의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식량지원의 철저한 모니터링도 보장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식량지원은 사실상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대주기에 불과하다.

세수 호황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세수 호황이었고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썼던 이 정부이지만, 목표치 대비 세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이 26.4%로 지난해보다 3%나 떨어진 수치가 나왔다. 그게 당연한 것이 일자리가 없어서 국민들이 돈벌이도 못하고 있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지방의 내수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세금이 제대로 걷힐 리가 만무하지 않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국가가 다 안아드리겠다’고 하면서 복지 관련 지출을 역대 최대로 늘렸고, 정책 실패로 생겨난 구멍마다 세금으로 메우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통령께서 수석보좌진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붙이겠다. 국회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청와대의 지시로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회가 일하는 것인지 대통령께 묻고 싶다. 남의 탓도 도가 넘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인 정책들이 실패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대통령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지금 토론 없는, 또 실패한 비서들에게 둘러 쌓여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임기가 2년째가 아니라 4년째 같다는 정책실장의 말이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 임기가 안 끝났느냐. 언제 끝나느냐’를 묻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이제 비서정치, 비서들에게 둘러싸인 의지하는 그런 정치를 관두고, 이제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한국당을 단독으로 만나는 게 그렇게 겁나고 자신이 없는 것인가. 여야 대표 회동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먼저 끄집어냈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형식가지고 말할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한 듯하셨지만, 국민들이야말로 대통령의 판단력과 안이한 인식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외교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첨가하겠다. 지금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회의 검토인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이 열리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도 강제노동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의 백지아 대사만 유독 다른 길을 하고 있다. 백지아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심각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북한의 장애인과 아동협약비준에 협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감사할 때인지 묻고 싶다. 내치도 마찬가지지만 외교에 있어서도 국격있는 외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성창호 재판장을 징계를 했다. 이 징계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우선 이미 성창호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가 되어있다. 법관 징계법 20조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법관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기소된 판사를 징계하는 것은 그 판사의 재판을 맡은 법관들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면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렇게 한다. 이 사람이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을 정치적 중립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잘 아시다시피 성창호 재판장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돼 있다. 이 성창호 판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성창호 판사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 문제를 보고했을 뿐이다. 외부의 비밀을 누설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이런 법원 내부의 보고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했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한 선례가 전혀 없다. 이런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것은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을 했던 판사를 겁박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에게 역시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말하자면 정치적 중립을 크게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명백한 ‘사법권 독립 침해’, ‘항소심 재판권 침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 대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김경수 사건의 항소심 주심판사를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바꾸었다. 정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그런 사건에서 우리법연구회,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그 사건을 맡고 있었다면 그 판사를 바꾸어야 한다. 완전히 거꾸로 정상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판사를 교체하고 이런 이념 편향된 판사를 그 주심판사로 앉혔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지금 김경수 보석허가로 석방되었다. 원래 1심 판결을 항소심 판사들은 존중해야 한다. 존중하는 관례가 있다. 그런데 1심 판결 후에 석방을 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1심 판결을 무시하고 그렇게 보석결정으로 석방한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래서 법정구속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석방을 하면 뭐하라는 것인가. 증거인멸을 하라는 소리 아닌가.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역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문제이지만 어떻든 이런 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라고 검찰총장이 이야기할 정도이다.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형사 절차법이 국회의 아주 명확한 논의와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 정말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연 지금처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에 앉아서 사법부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걱정스러워서 이런 몇 가지 현행법과 또 그동안에 한 일에 대해서 되돌아 봤다.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잘 듣고 각성했으면 좋겠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산불대책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원장인 제가 산불 피해 지역인 고성과 속초 지역을 방문했다. 1996년, 2000년의 고성 산불, 2005년의 양양 산불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로 인해 강원도민들의 마음은 지금도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주거와 산업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피해주민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드리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수준은 너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부실한 대책을 보고 있노라니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상실한 강원도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산불 발생 직후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겠노라’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산불재난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예산은 복구비용 1,853억원과 추경예산 940억원, 국민성금 470억원 등 총 3,263억원이다. 그런데 복구비용 1,853억원 중 지방비 67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1,179억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총 복구비용 1,853억원의 87.5%인 1,608억원은 군사시설, 문화관광 시설 등의 정부 사업에 투입되며 주민 인명 피해나 주거, 생업기반 등 사유시설 복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고작 12.5%인 245억원에 불과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한 산불재난에 배정한 금액이 전체 6조 7천억 중 고작 940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 중 940억원 중 주민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비용은 단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은 940억원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이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대응 예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하기에 이번 정부 추경안을 산불 대책은 명목으로 제시하고서도 정작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갖추지 못한 총선용 꼼수 추경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이번 산불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엄중히 여기고, 오로지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노후화된 한전 개폐기의 발화로 추정되는 산불 발생 원인이 대해서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나 이 또한 무슨 이유인지 지연되고 있다.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재활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국무회의의 의결로 일주일이면 집행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를 우선 집행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최단기간 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어저께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써 이번 추경이 진정 국민을 위한 추경, 산불과 지진으로 인해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재해추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원 산불과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보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단 한 푼의 추경예산도 통과시킬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각종 재정사업들을 끼워 넣은 선심성 추경, 총선용 추경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귀 기울이고, 재해·재난으로 상처입고 절망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을 치유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추경도 그렇고, 지금 복구 계획도 보면 사실상 지금 잿더미 위에 앉아 있는 이재민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그런 계획들이다. 정부의 모든 계획이. 결국 만난 이재민들이 하는 말씀은 ‘대통령께서 오셔서 약속하셨는데, 총리가 여러 번 왔다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불만투성이였다. 당연히 그렇다.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황영철 예결위원장께서 분석하신 것처럼 추경에는 이재민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현재 추경 심사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주택복구비,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빨리 마련하고 이것은 예비비, 1조 8천억원이나 있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 그래서 예비비를 즉각 집행하시라. 예비비 즉각 집행하면 이재민들에게 1주일 안에 정말 현금을 줄 수 있다. 이재민들은 하루가 급하다. 빨리 즉각 예비비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추경은 들여다볼수록 소득주도성장 입막음용이었다. 또 지금 보면 한전에 대한 책임을 혹시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책임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한전 책임을 유야무야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책임 소재 명확히 하여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버스는 아까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5월 31일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노사정 선언이 있었다. 그때 보면 지난해 말까지 ‘운수 종사자 근로요건 개선하고, 버스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고용노동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약속했다. 또 부속 합의서에는 ‘노선버스 운임체계 현실화, 버스 공공지원 확대, 준공영제 도입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다. 요금인상, 준공영제 모두 지자체 소관이다. 정부가 함부로 합의할 약속도 아닌데 어쨌든 합의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진행된 것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공수표 날리고선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요금인상, 세금 메우기로 수습에만 급급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부담 떠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폐기를 하는 것이 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정부가 자꾸 근본적인 부분 고치지 않고, 세금 때우기로 일관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을 여당 행안위 간사는 10시에 법안소위 회의 소집을 강행하고자 하였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오랜 국회 관행인 의사일정의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함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희 당은 18대, 19대, 20대에 이어 줄곧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앞장서왔고, 빠른 시일 내에 당론을 확정지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장비 보강에 최대한 앞장서고자 한다. 정부여당은 재정당국과 제대로 조율도 하지 못하고,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일방적으로 소방직 국가직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또한 무늬만 국가직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희는 하루라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또한 저는 이번 강원도 산불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전의 적자로 인해 강원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전 개폐기 점검 운용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전선에 스파크가 나서 불이 났음을 제가 국과수의 중간수사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또한 김종갑 한전사장은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민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한전이 책임을 떠앉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강원도 산불의 원인을 한 달 넘게, 국과수의 중간수사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또 참으로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나고, 강원도에 피해를 준 문재인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이 진상을 밝히고, 저희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행안위 차원에서도 강원도 산불 문제 꼭 짚고,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안들이 정책이다. 이 정부는 그런데 과연 이런 정부의 본연의 업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번에 버스 대란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에 이번 7월에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단축 적용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2,185개 버스 노선 중에서 48개 노선이 폐지되어야 되고, 317개 노선이 단축·조정되어야 되고, 653개 노선의 배차가 축소되어야 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그동안에 ‘적폐청산을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 하면서 나타난 총체적인 모순 현상의 한 단면이 바로 이번에 버스 문제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버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 관료들은 뭐 했느냐’라고 이 정부의 실세, 정책 만드는 분들이 문제 지적을 하셨다. 우리 정부 공무원들, 관료조직은 그동안에 세계에서도 가장 검증되고 잘 숙련된 최고의 문제 해결사들이다. 왜 그분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분위기를 안 만들고, 소위 과거에 대한 청산, 정권 입맛에 맞게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왜 공무원들을 위축하게 하고, 왜 또 자기 본업에 전념 못하게 했나. 그 결과를 반성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다고 질타하고 있다. 적폐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지난 정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적폐인가. 바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무사안일, 비효율, 불합리한 규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적폐이다. 진정한 적폐청산에 몰입해야 될 정부가 지난 2년간 뭘 했나. 지난 정부 부정하고, 과거 부정하고, 남 탓하는 그거에 골몰하면서 결국 나타난 것이 여기저기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국민들이 요금 오를까봐 걱정한다. 버스운송 사업자들 파산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지자체 세금, 재정도 어려운데 또 재정 부담해야 하냐고 불만이 터지고 있다. 지금 이 정부 뭐하는 것인가. 2년이 지났다.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자성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왜 했나. 누구 이야기 듣고 했나. 지금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안 되면 세금 퍼붓기 하고 있지 않나. 그 세금 그냥 나오나. 결국 기업의 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의욕만 꺾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다는 것 자성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부터 또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다. 근본적으로 자성하고 제대로 된 국정운영 해주시길 바란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어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성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철면피 정부’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었다. 특히나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했다는 과학기술정통부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청와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산하 공공기관 63곳 중 12곳의 자율성에 기반해서 책임을 다하는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기 도중에 사퇴시켰음을 자유한국당이 밝혀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교란시키는데 앞장섰을 뿐이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분야는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분야이다. 따라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과학기술계의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했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2017년 9월에 출범한 이후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인가.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던 장병규 위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승차공유 서비스는 지금부터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도 낯 뜨겁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가로막혀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빅데이터3법’을 발표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외치지만 정작 뒤에서는 강력한 정보보호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것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 결과 ‘빅데이터3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취지와는 달리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 2주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은폐하며 보여주기식 쇼만 이어가고 있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실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쇼 세트장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ICT 현주소는 절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경쟁국들은 미래를 향해서 훨씬 앞서 나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추경 이야기 잠깐 드리겠다. 앞서 황영철 예결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 추경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추경이다. ‘미세먼지를 추경을 해서라도 잡아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와 관련된, 산불, 그 다음에 포항지진 관련된 내용은 2조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경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또는 일자리 참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통해서 4조 5천억을 포함을 시켰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이런 잘못된 추경을 바로잡고 이것은 ‘경제정책 수정 또는 바른 경제정책으로의 회기를 통해서 경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가 많이 남아서 그 남은 세수를 이용해서 추경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부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게 된다. 모든 부담을 다음세대에게 떠넘기는 굉장히 뻔뻔스러운 추경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다.

세 번째로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경의 효과 자체가 의심스럽게 된다. 추경 중독이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크레스피 효과라는 게 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번에 성적 좋으면 포상으로 만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독려를 한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되면 만원가지고 되겠나. 2만원, 3만원 되어야겠다. 고등학생 되면 10만원, 20만원 단위로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벌을 통해서, 상을 통해서 사람의 행태를 바꾸거나 할 때는 그 이상,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크레스피 효과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추경을 하지 않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뜻인지,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지금 당초에 2.6% 내지 2.7%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작년 연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변화라든지, 국내 경기의 변화라든지 고려했을 때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된다는 뜻인지, 그리고 이번 추경을 했을 때 0.1%정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정부의 목표치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정부가 필요한 것은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추경이 있어야만 일자리라든지 경기가 개선된다’는 국민을 호도하는 홍보성, 자기기만적인 홍보성 멘트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잘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 전쟁에 돌입을 했다. 최근 열흘 사이에 우리 환율이 20원 넘게 급등을 했다. 이 환율이 지금 1,200원 선에 가깝게 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도 ‘그냥 제한적이다’ 이런 말로 그냥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 굉장히 밖으로 빠지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세워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정말 깊은 나락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 IMF 외환위기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다. 그때도 많은 재정 경제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들 예산 때문에 예결위에 잡혀있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IMF 위기로 빨려 들어갔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제정세의 변화, 국제경제의 여건의 변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 변화를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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