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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4(화) 15:20,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를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으셔서 아마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다. 일단 국회가 이렇게 너무 파국으로 가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은 전임 장병완 대표님하고 많이 대화는 했지만 우리 유 대표님께서도 맡으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제가 당선되시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민주당 2중대 이야기 안 듣겠다’라는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내시기도 하고, 호남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정말 우리가 합의정신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주시길 말씀드린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집권여당의 책임이 제일 큰데 그에 못지않게 제1야당의 책임도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당과 제1야당이 둘이만 손잡고 짝짜꿍으로 가버리면 국회는 다 무너지게 되고, 협의체라는 것이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당들과 함께 협력해서 모든 5당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나 원내대표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장외투쟁이 한 달쯤 되었나. 황교안 대표님이 지금 원외전문으로 해서 밖에서 뛰시라고 하고, 원내는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진두지휘해서 끌고 가시면 자유한국당이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장외에서도 얻고, 장내에서도 얻고 하면은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지금 엊그제 아침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보고 이인영 대표를 이어서 만나서 ‘선거제 개혁은 어떻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5당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의로 선거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비록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그것을 가지고 과반수로 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했다. 제가 과거기억을 되살려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지만 그러나 분권형 개헌과 함께라면 검토해볼 수도 있다’라고 그때 자유한국당측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다. 당론이었는지 지도부의 개인의 의견이었는지, 그래서 차제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것은 이례적 일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장외투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함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민주평화당도 내심은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찬성 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은 호남 지역구가 7석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선되시자마자 취임 일선에 그와 비슷한 말씀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평화당이 득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을 언론에서 봤다.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굉장히 기형적이지 않나. 민주평화당도 사실은 이것을 반대하시려고 ‘5.18 역사왜곡처벌법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같이 조건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그때 당론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찬성한다’ 이렇게 처음 당론이 그렇게 결정되셨고, 나중에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들어오니까 하는 수없이 이것을 추인해주신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가 큰 대원칙을 보고하면 사실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따라서 하면 호남지역이 굉장히 소외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거법을 민주평화당이 받는 것은 사실은 민주평화당은 가장 지지기반 세력에 대해서 사실상 옳은 기여를 하는 것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워낙 기형적인 선거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 선거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좋은 것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저도 어제 이런 상태의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선거제 안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 왜 그러냐하면 불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의 의석수를 현격하게 감소시켜서 오히려 소망스러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언젠가는 들어올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면 5자가 모여서 논의를 해가되 저는 분권형 개헌은,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그런 좋은 의견을 말씀을 주셨다.
<나경원 원내대표>
사실은 같이 하기가 시간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 저희가 내는 안이 마치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결국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대표성이 있지 않나. 기형적인 이 제도에서 비례성이 강화됐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저희는 ‘대표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의원정수는 10%줄이면 270석이 아닌가. 270석만큼 지역구 의석수는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 253석이니까 17석을 늘리면 비례성과 대표성의 두 가지 선거제도에서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저희가 내는 안은 사실은 그런 것이다. 오히려 비례대표가 비례대표의 역할을 물론 해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닌 경우가 왕왕 있으니, 직능대표를 하는 비례성 부분은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녹여내고, 실질적으로 지금 3대 1이나 되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할 수 없이 3대1까지로 선거구획정을 하는데 11만명과 33만명인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나 너무 차이가 많으니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하면 그 인구편차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사법농단이 왜 생겼나하면 상고법원 설치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대법관들을 안 늘리려고 해서 대법관 수는 그대로 13명으로 고정해놓고 늘리지 않고,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과부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다가 상고법원 설치 도우미와 아마 관련해서 ‘재판거래를 했네’ 하면서 사법농단이 나왔는데, 대법관들도 늘려야 대법관들의 기득권, 특권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50%정도 감축하고 보좌관이라든지 개인경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되,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한 50명 더 늘려서 350명으로 가면 훨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원활하게 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국회 비용도 현재보다도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줄이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것이 있다. ‘국회의원 한명 늘어나면 그만큼 입법안이 몇 개가 더 늘어나서 결국 그게 규제가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국회의원 늘려놓으면 여러 가지 기득권이나 특권이 내려가는 효과도 생기는 좋은 점도 있다.
\na+;2019. 5. 14.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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