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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5. 15(수) 11:00, 文 정권 5대 의혹 관련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스승의 날이다.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가르침을 행하는 이 땅의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의 미래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몫이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은 우리의 기둥이다. 그 어느 때보다 스승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저도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언제나 늘 그런 것처럼 제자 걱정 많이 하고 계시더라. 저희는 늘 선생님께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적폐수사의 재판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깜짝 놀랐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다. 이른바 ‘검찰 돈 봉투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이 정권 출범 시에 정권이 주도한 그런 사건들이다. 또 동남아 다녀와서는 뭘 말씀하셨나.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 우리 수사반장이었던 대통령께서 갑자기 무관하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참 그동안 문제였지만, 중요한건 수사결과를 보면 더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 봉투 사건’ 무죄판결 났다. ‘방산비리 수사’ 역시 무죄 나왔다. ‘박찬주 대장’ 역시 억울하게 누명만 썼다. ‘기무사 계엄’ 털어도, 털어도 나오지 않자 불기소되었다. 지금 ‘김학의, 버닝썬 사건’은 또 수사가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나. 누명 씌우기 수사, 여론몰이 수사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고, 대북정책 안 좋아지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결국은 기획수사, 인민재판식 수사만 계속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서 정권의 숱한 부정부패 의혹, 김경수, 드루킹, 블랙리스트, 신재민 사건, 대통령 측근 불법 투기 의혹은 전부 덮고 있다. 이 정권이 정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 당 5대 의혹 특위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 낼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하신 말씀 하나 더 해야겠다. 오늘 5대 특위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경제 망상이 이제는 심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더 이상 저희가 지표를 반복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성장률, 일자리, 수출, 실업률 다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온도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나오는 것은, 이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올해 한국전력 1분기 적자가 6,299억원이라고 한다.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탈원전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 정부가 비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돈을 쏟아 붓고, 비싼 연료인 LNG로 전기를 만들어서 생긴 문제이다. 결국 이 정부도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스스로 탈원전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탈원전 폐기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고성, 속초 대형 화재원인을 밝히라고 저희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다. 탈원전과 관련된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도 이 정부는 묵묵부답,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오른다. 광역버스는 400원이나 오른다. 뿐만 아니다. 겨우 세금으로 버스 파업을 막았다. 주52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시켜 놓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업계 불만 잠재우고 방치하더니 허겁지겁 요금 인상, 세금 땜질로 막은 결과이다. 4대강 보 파괴로 문재인 정권의 연패 행진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며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배상하라’ 이런 결정을 했다. 과학을 믿지 않는 정권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탈원전도 못 놓겠다. 소득주도성장도 포기 못 하겠다. 4대강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 나라 경제가 성공으로 갈 가능성은 이렇게 되면 정말 0%다.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정권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 한 가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처럼 5당 협의체에 대해서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나. 저희가 5당 여야정 하자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 만나겠다고 이야기 하지도 않았다. 대통령께서 먼저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면서 여야정협의체를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위가 무엇인가. 결국 ‘파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대통령께서 나서보시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형식을 갖고 왈가왈부하신다.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야당을 거리에 내몰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식을 갖고 말씀하신다. ‘멀쩡한 사람 집에서 내쫓아내고 이제 선물 들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 패스트트랙이 왜 생겼나. 결국은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앞장서서 여당 움직여서 결국 이러한 날치기 한 것 아니겠나. 바로 문제는 청와대였다. 여당은 행동대장이였다. 지금 공수처, 졸속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청와대가 자숙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꼬아놓은 국회 정국을 또다시 꼬이게 하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오히려 정국이 마비된다. 여야정 협의가 아니라 여야정 파탄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청와대라면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5당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범여권협의체 고집하고 이런 이야기하시지 말고, 차라리 청와대는 뒤로 빠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조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다. 결국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사보임까지 강행하면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데 대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심판이라고 보인다. 이제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와 공수처법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2당이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우리가 패스트트랙 한 부분 철회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일 빨리 챙겨보도록 하자.
\na+;2019. 5. 1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문 정권 5대 의혹, 적폐수사, 기획수사, 경제, 5당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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