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나온 4월 고용동향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비상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실업자는 124만명, 실업률은 4.4%로 2000년 이후 최고치였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2%로 통계작성 이후 최악이다. 30대, 40대 일자리 28만개가 사라지면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에 반해서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무려 33만개나 증가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5만개가 줄어들었는데 일주일에 17시간도 안 되는 단기 일자리는 36만개가 늘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취업 포기자도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통계들은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열흘 민생대장정에서 제가 목격한 국민들의 삶은 한마디로 경제실정의 폭격을 맞은 민생 폐허의 현장이었다. 사고는 정권이 치고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양상이다. 골목상권, 시장, 공단, 농촌, 기업 어느 곳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다. 시장상인, 자영업자들은 물론 농촌의 농업인들까지도 최저임금 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구미, 상주를 비롯한 4대강 주변 지역들은 일방적 보 파괴로 농사를 망치고, 관광객을 사라지고, 지역경제도 무너지고 있었다. 탈원전으로 석탄발전이 늘면서 당진 지역주민들은 창문도 못 열고, 빨래도 못 너는 흑색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일찍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뿌예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나쁜 공기상황을 볼 수가 있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절규로 가득한 민생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팠고, 이 정권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앞으로 좌파정책 실험의 후폭풍이 더 클 수도 있어서 걱정을 넘어서 공포스러울 지경이다. 당장 주52시간을 대책도 없이 버스기사들에게 밀어붙인 결과 버스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다. 탈원전으로 한전과 발전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한데 이렇게 세금 쓸 곳은 늘어나니 부동산 등 세금을 더 올리거나 국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생 파탄, 국가 파산’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정말 말문이 막히는 이야기이다. 딱 하루만 민생현장을 제대로 돌아봐도 저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할 수는 절대로 없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정권에 대한 희망도 사실상 모두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좌파정책 실험을 포기하고,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 당은 오로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이다. 좌절이 분노가 되고 절망이 저항으로 이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나라가 이렇게 벼랑 끝에 있고,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있는데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숫자 늘릴 궁리만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안 늘어난다면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지 않았나.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있다. 정말 파렴치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까지도 이런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는 것인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지 않았나.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절대다수의 요망인데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것인가’, ‘이러려고 패스트트랙에 그렇게 목을 맨 것인가’ 이런 비난들이 많다. ‘밥그릇 챙기려고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극 벌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30석을 감축해서 300석을 27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미 발표까지 다 해놓았다. 정말로 민주당과 여야 4당이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폐기하고, 우리 당과 국회의원 감축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정치인과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경제, 외교안보, 헌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몰락의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대한민국 몰락의 위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또 다른 통계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표현은 세 가지로 이해가 된다. ‘통계작성이래 최악’, ‘IMF 외환위기 이후 19년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전부다 그런 통계이다. 이 정권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는 표현들이다. 역시나 또 하나 어제 터져 나왔다. 실업이다. 일자리도 말라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 아니었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파괴지시 1호가 되는 것 같다. 실업자 수,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다. 30, 40 정말 심각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증디스크에 걸렸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에서 이런 말씀하셨다. ‘20, 30만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마저도 10만명대로 떨어졌다. 그랬더니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공무원 시험접수가 4월이라 늦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접수가 12월이면 일년 내내 취업률이 저조한가. 국민들은 이러한 해명에 더욱 분노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자리 내용을 뜯어보면 경제 심각성이 그대로 더 드러난다. 제조업 줄었고, 재정 의존도가 높은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참담한 성적표이다. 이 수습 사이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러한 정책 수습을 어떻게 했는가. 늘 사이클은 똑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실험 해놓고 전임 정권 탓한다. 그리고 안 되면 세금 쏟아 붓는다. 그런데 세금 쏟아 붓다가 조금 부족하면 야당 탓한다. 결국 전임 정권 탓, 야당 탓, 그리고나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국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다. 이 세 가지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위기 솔루션이었다. 다시 한 번 정말 촉구한다. 정책 전환해야 된다. 포기하는 용기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는 용기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대한민국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관하면 어떨까. 이것을 정부가 한번 주관하시라. 그러면 여야가 다 참여하고, 국민이 다 참여해서 ‘위기진단 대토론회를 한 번 하자’ 이런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나서 두 번째로 뭐 하느냐. 제가 지난번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다. 대통령께서 ‘경제원탁회의’ 한번 하시라. 대한민국 경제계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서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에 대한 경제원탁회의 한 번 해주시라. 거기서 나온 의견들, 거기서 나온 해법이 있다면 국회에서 민생에 관한, 경제 해법에 관한 진짜 패스트트랙, 가짜 패스트트랙 말고 진짜 초스피드로 그런 법안들 처리하도록 하겠다. ‘위기진단 대토론회’와 그리고 ‘경제원탁회의’를 좀 하셔서 포기의 용기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틀 뒤면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5.18 민주화운동은 현대사에 가슴 아픈 비극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5.18은 그 어떤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5.18이 갖고 있는 민주화의 정신 그리고 화합과 통합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국가행사로 격상시키고, 광주시민의 넋을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 역시 5.18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5.18 특별법을 만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처벌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6년 8월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97년 12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이 만나서 사면 결정을 한다. 그리고 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이처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대통합이라는 5.18 정신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는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셨다. 또한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대통령 후보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면, 표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국민대통합을 위한 목적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 무엇이겠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민적 통합을 통하여 광주시민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고자 한 것 아니겠나.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인용하고자 한다. 97년 8월 31일자 대통령 후보 시절이다. ‘화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뤄지는 것이지만 용서는 다르다. 그분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어언 39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기는커녕 반목과 분열과 대립의 정치만 일삼고 있다. 국민적 아픔을 이용해서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또한 분열을 조장해서 5.18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직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제1야당 대표가 오면 등을 돌리고 있으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서로서로 분열을 야기 시키는 것이 5.18 정신인가. 이는 김대중 정신도 아니요, 노무현 정신도 아니다.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다. 모 정당대표는 광주에 물 맞으러 가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규정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자 여러분께 묻겠다. ‘5.18 민주화운동을 몇몇 사람이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겠나.’ 3.15 민주운동, 4.19 혁명 그리고 부마민주화항쟁이 몇몇 사람이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이 되겠나. 일부가 부정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5.18 기념식은 더 이상 반목과 질시와 분열의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5.18 기념식만 되면 서로 저주 섞인 말을 하는 행위를 이제 즉각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저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촉구한다. 故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국민대통합의 정신이 이제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번 5.18 기념식이 분열의 5.18이 아니라 국민대통합의 5.18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

‘105일, 152명 투입한 수사, 승리 18회 조사’ 경찰이 버닝썬의 승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했음에도 영장기각 됐다. 성매매 알선, 경찰이 발견낸 것만 12차례나 됐다는데, 수억원을 횡령했다는데 어떻게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을까. 결국 경찰은 수사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닌지. 긴 수사기간동안 승리 측에게 방어논리만 만들어주고, 중요부분을 감출 수 있는 시간만 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박찬주 대장은 기도모임에서 식사를 한 것도 뇌물로 만들어 구속했던 이 정부 사람들이다. 승리는 승리가 부르는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뒷배라고 생각했고, 그 경찰총장 윤 총경은 청와대 사람이었고, 민정수석실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윤 총경은 이들과 식사하고, 골프접대 받고, 콘서트 표도 받고 했다는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이 안 되고, 액수가 적어서 김영란법도 안되고, 그래서 무혐의’라고 한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수사권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러고 싶어 한다. 손석희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하여 민변출신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 법률자문단이었고,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손석희씨가 진행하던 ‘MBC 100토론’에 출연하기도 했던 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국민들 대상으로 어디까지 실험할 생각인지,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언론인들이 많이 계신다. 누구보다도 예민한 지성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보자. 국민의 기본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부분은 바로 수사파트이다. 신체의 자유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영역, 합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는 이런 경찰에게 ‘우리 자신을 실험대상으로 던져 버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볼 때는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이제 앞장서서 막아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주일 전, 5월 9일 날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보고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께도 징비록을 전달했다.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일주일간의 거의 모든 언론이 총 200여건의 보도를 했다. 방송사, 키워드 뉴스, 칼럼, 사설, 기획보도도 총 20여건이 있었다. 주요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뜨거운 관심이 확인이 되었다. 몇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징비록 남겨서 미래에 그 무능함을 알려야 한다’, ‘못한 건 못한 거다, 인정해라’, ‘내가 살다 살다 한국당을 지지하게 될 줄 몰랐다’, ‘어디가면 살 수 있느냐’, ‘문재인 정부 3년이나 더 남았다는 게 끔찍하다’ 이런 내용들이다. 정말 읽으셔야 될 분은 바로잡기 어려울 정도로 기울어진 경제관을 가지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께 잘못된 보고를 한 청와대 참모진, 경제정책 주도하고 있는 여당 민주당, 집행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 이런 분들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신 말씀, 말씀마다 다 기록이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것은, 이게 뉴욕타임즈다. 뉴욕타임즈에 보면 ‘트럼프의 거짓말(Trump's Lies)’이라는 기사가 게재되고 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트럼프가 한 말들을 전부 기사화하고 있고, 차곡차곡 적어가고 있다. 징비록에도 3편에 가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경제수장들 한 말 그대로 정리를 해놨다. 거의 다 사실과, 현실과 맞지 않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일주일전 KBS 대담에서도 ‘G20나 OECD 중에서 고성장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 또 고용에서는 정말로 맞지 않으신 ‘2, 3월 청년 고용률은 아주 높아졌고 실업률은 아주 낮아졌다. 고용상황이 아주 좋아졌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중소기업인대회에 가셔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뿐이다’ 그러고 하루 만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것이다. 내용은 4월 고용동향은 앞서 말씀을 다 드렸지만 전부 뒤에 붙은 수식어가 ‘역대최저’, ‘역대최악’, 실업률 같은 것은 ‘역대 실업자 수 최다’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대통령 말씀과 통계가 따로 따로 가니까 정부는 집권 2년을 맞아서 경제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에 평가내용이 하나도 없다.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4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에서도 알아주셔야 될 게 모 시사방송 고정패널로 나오는 민주당의 전 의원이 ‘이게 모르고 했으면 수준문제고, 알고했으면 거짓말 가짜뉴스다.’ 이 정부가 2년 동안 잘해낸 거 이야기하면서 길게 자막까지 내보내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제일 높아지고 있다’ 이러는데, 경제학 아는 사람들은 웃는다. 경제활동 참가자 속에는 실업자도 들어가 있고, 취업자도 들어가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참가자, 참가율이 늘어나게 돼있다. 불행히도 실업자와 실업자 수는 IMF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좋다고 하면 왜 추경을 재촉해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나.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전부 오롯이 기억하고 계시는 올해 100세, 상수의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며칠 전 언론기고문을 통해서 ‘요즘 대통령이 국민과 멀어져간다. 청와대와 여당 일부가 국민을 얕보는 고자세가 그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민생을 멀리하고, 민심에 귀 닫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청년들이 ‘숙노꾼’, ‘장발장’마저 되고 있다. ‘숙노꾼’ 뭔지 아시나. 숙식과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줄임말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에 30세 미만 근로자가 2013년 6만명에서 지난해 13만명을 넘어섰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단순 노무직이나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급기야 생활고와 배고픔으로 고작 삼각김밥을 훔치다가 붙잡힌 ‘장발장 취준생’까지 우리 사회에 등장을 했다. 제가 지난달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최저임금 1만원으로 소득주도성장은커녕 골목상권의 손님도, 아르바이트 청년도 씨가 마르는 상황이다. 생활고로 삼각김밥을 훔친 청년 취준생의 보도가 나간 그날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이 개선되고 있다’는 셀프 칭찬에만 열을 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다. 정말 모두가 ‘노’라고 하는데도 대통령만 나 홀로 핑크빛 낙관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감히 장담하건대 청년 현실을 가감 없이 목도한다면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한없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요즘 시중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했던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을 다시 고쳐서 “문제는 문재인이야”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일부 기자 분들도 여기에 공감하시는 것 같다. 정치를 이렇게 혼란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이 모든 것과 본인은 무관한 척 하면서 야당 탓을 하고 있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12월 16일,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했던 얘기를 한 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읽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싶다. “경제는 실패했고 민생은 무너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독재의 징후들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얘기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여당이 하는 짓은 더욱 가관이다. 우리 당 당대표를 비롯해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는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짜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민생대장정’을 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이 하는 것만 ‘진짜’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가짜’인가. 자신들을 비판하면 다 ‘가짜 뉴스’이고, 여론조사도 못 믿겠다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진짜 민생을 살피겠다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관련 부처 국장까지 불러놓고 했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잘 새기기 바란다. 이 자리에서 “30명 근무하던 매장에 직원이 단 1명밖에 안 남았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문을 닫은 동료 업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매장을 열 때는 가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빈 점포가 널려 있다”, “자영업자 대책을 읽어봤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다 듣고 나서 “뼈아픈 지적”이라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치와 관련해서도, 최근 민주당의 직책을 맡은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이 “내년 총선은 과거 정당과 미래 정당에 대한 선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과거 캐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당이 과연 어느 정당인가. 전 정권을 넘어서서 5.18, 6.25, 일제강점기, 동학운동 시기까지, 과거로, 과거로만 돌아가고 있는 정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려다가 한전이 정말 끔찍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올 1분기 6천3백억원 적자인데, 이게 자회사 실적을 빼고 한전만 보면 1분기에만 2조4천억원 적자다. 1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악이다. 이 끝이 무엇일까. 버스대란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 버스대란을 일으켜 놓고 하루 앞두고 결국은 국민세금을 퍼붓겠다고 했듯이, ‘우량 공기업’이던 한전을 ‘적자 기업’으로 바꿔놓고 이 적자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수순이다. 언제까지 ‘한전 적자와 탈원전은 무관하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억지부리기로 일관할 것인가. 우리 당은 다음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시작으로 해서 공기업 부실의 원인을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쇄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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