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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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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밟는 ‘재정확대 가속페달’, ‘경제폭망 가속페달’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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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2) 
◈ 문재인 정권이 밟는 ‘재정확대 가속페달’, ‘경제폭망 가속페달’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돈을 안 풀면 향후 큰 비용을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을 더 풀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돈을 안 풀면 향후 큰 비용을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을 더 풀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은 정책이란 말이 무색한 허공에 세금뿌리기다. 정작 국민들에게 남는 것은 무책임한 세금뿌리기의 후유증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하루가 달리 곤두박질이다. 민간경제를 다 죽여 놓고는 그 부작용을 혈세로 때우려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일자리정부가 되겠다며 54조원 예산을 쏟은 결과는 실업자 및 실업률 급증이다. 청년을 위한다고 선전하던 정부에서 청년실업률은 최악을 달리고 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 만들어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수밖에 만들어 놓고 아르바이트생을 세상없이 걱정하는 척 하는 정권이다.
 
제아무리 쇼에 능한 정권이어도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GDP 마이너스 성장시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설비투자(-10.8%), 5개월 연속 수출 감소 등 경제 폭망의 증거들이 넘쳐난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절규할 힘마저 잃어가고 있다. 약자들의 고통은 더 심각하다. 이들을 앞에 두고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대신 대책 없이 재정만 풀겠다니 책임성도 도덕성도 전무한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이 펑펑 써대는 국가재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권이 떠넘긴 빚더미 폭탄을 아무 죄 없는 미래세대가 왜 떠안아야 하는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준 국민 혈세 470조 슈퍼예산을 손에 쥐고도 경제를 파탄내고, 민생을 나락으로 떨군 정권이다. 경제실패가 자명하면 사과하고 사람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엄연한 경제 폭망 현실을 앞장서 부정하고 있다. 재정만 풀어대면 경제가 해결이 되는가. 지금 상태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나고 만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투자부진과 수출 악화 등이 원인이다. S&P평가단은 “소득주도 성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공개선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시장경제를 망치고는, 무분별한 재정정책으로 미래까지 파탄내는 일은 결단코 막아낼 것이다.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2년을 정리한 우리당 백서 '징비록'을 토대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대안마련에 매진할 것이다.
 
\na+;2019. 5. 17.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경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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