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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0일 (월)
▪ 더불어민주당과 KT 새노조는 ‘검찰권 남용’을 부추기는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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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閔庚旭)
【정치】
(2019.05.23. 23:32)  █
◈ 더불어민주당과 KT 새노조는 ‘검찰권 남용’을 부추기는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이미 5개월여에 걸친 대대적인 공개수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KT 새노조가 언급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공직의 영향력을 활용해 ‘청탁’을 한 정황은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이미 5개월여에 걸친 대대적인 공개수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KT 새노조가 언급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공직의 영향력을 활용해 ‘청탁’을 한 정황은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아무리 털고 털어도 꼬투리 삼을 만한 말꼬리 하나 잡히지 않은 마당에,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도 무슨 용빼는 재주로 ‘소환’을 하라는 것인지, 막무가내로 검찰을 다그치고 정치적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숙지하기 바란다.
 
검찰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며 수사주체 마저 중앙지검으로 바꾸라고 촉구하고 나서는 박주민 의원과 KT 새노조는, 검찰수사라는 것이 엄격한 법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정치적인 화풀이’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특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오히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법사위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데 따른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의장이나 변재일 의원 등의 친인척, 그리고 유은혜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의 보좌진 등이 KT에 입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같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해주기 바란다.
 
박주민 의원과 KT 새노조가 언급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진술도 없는 마당에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권력의 남용을 부추기려 하는 정치적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오히려 박주민 의원과 KT 새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청년에게 절망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면 정치적으로 기획된 ‘김성태 죽이기’에만 홍위병처럼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합의까지 된 마당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라도 촉구하고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돌아보기 바란다.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심지어는 ‘뇌물죄’에 이르기까지 온갖 죄목을 나열해 놓고 검찰이 잣대를 들이대고 칼날을 겨누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든 막무가내로 엮어보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서는 ‘야당탄압 공작’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KT 새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 법사위원일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검찰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박주민 의원의 이와 같은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분명하고 엄격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na+;2019. 5. 2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KT, 박주민,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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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閔庚旭)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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