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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1일 (화)
나경원 원내대표,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경원(羅卿瑗)
【정치】
(2019.05.23. 23:32) 
◈ 나경원 원내대표,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 주요내용[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5. 21(화) 10:30,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최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5. 21(화) 10:30,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최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 자리에 서니까 착잡하다. 저보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수의 전사’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사법과 언론의 장악을 이야기하겠나. 왜 이 자리에 전 대법관까지 지내신 이용우 전 대법관님께서 친히 나오셨겠느냐. 이주영 부의장님, 유기준 의원님 앞장서고 계신다. 우리 당에서 외롭게 투쟁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몸도 마음도 모아드려야 될 심재철 전 부의장님도 와계신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다.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 ‘신독재’라는 것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 신독재는 첫째, 위기 시에 카리스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일단 정권을 잡는다. 두 번째,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끊임없이 적만 찾아다닌다. 세 번째, 언론과 사법을 모두 장악한다. 네 번째, 선거법을 고친다. 저는 이 정권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소위 촛불이라는 것을 들고서 정권을 잡았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한 것이 뭔가. ‘기승전 적폐’라고 내내 적폐를 외쳤다. 본인들은 끊임없이 적폐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적폐를 외치고 있다. 지금도 적폐청산 해야 된다고 한다. 세 번째, 언론, 사법 그리고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미 다 아실 것이다. 언론은 소위 민노총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이 그동안 ‘사법부 장악 부분에 잘 하지 못할까’ 이런 반성들 끝에 지금 초창기부터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을 썼다. 아시다시피 사법부 장악의 핵심은 결국 뭔가. 대법원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옥고를 치르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결국 청와대 비서관도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최근에 또다시 임명됐다. 결국 그들의 입맛에 안 맞는 재판한 판사들은 기소되고 있다. 그 마지막 단계로 지난달에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래서 저희가 극렬하게 저항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단계인지 묻고 싶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3단계까지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러줄 수 있지만, 4단계에 이르면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러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정말 통합의 길로 가서 이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외곽에서 변호사 단체, 많은 분들께서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희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챙기도록 하겠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하나의 분석을 봤다. 좌파 포퓰리즘들이 하는 일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불리해지면 우파를 극우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파를 수준이 없다고 한다. 이것도 책에 나온다. 저희가 그래서 더 실력 있게 더 잘 싸워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제대로 한 일도 그들은 억지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막말 프레임을 씌운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이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저희는 국회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 그들이 태운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마지막 민주주의의 보루를 꼭 짓도록 하겠다. 긴 말씀 안 드려도 토론회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주영 부의장님, 유기준 의원님, 지금 이언주 의원님 오셨다.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시고, 여기서 나온 그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지켜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na+;2019. 5. 21.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사법부 장악, 신독재, 선거법,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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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羅卿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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