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우리 국민이 민주노총한테 얻어맞고 있다. 국가가 민주노총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이다.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다. 그런 경찰을 때리고 찍어 누르고 농락했다. 국민을 때리는 것이 국가를 때리는 것이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난번 민의의 전당, 이 국회를 포위하고 경찰관의 뺨마저 후려친 민주노총이었다. 하지만 법질서는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무력화된다. 결국 경찰은 맥없이 민주노총을 풀어줬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부산시청도 굴복했다. 그리고 지난 22일 모기업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면서 민주노총을 또다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19명의 경찰이 이가 부러지는 등 폭행에 따른 부상을 당했다. 입술이 찢어지고 손목이 골절됐다. 경찰의 보호헬멧도 벗기고,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12명을 현장에서 연행했지만, 결국 또 10명을 맥없이 풀어줬다. 폭력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은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본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겠나.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민주노총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바로 이 정권이 경찰을 향해 보복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얻어맞고 말자는 경찰의 패배주의가 바로 친노조 문재인 정권이 가져온 현실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폭력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관용도 없어야 한다’고 천명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법에 따라 제압할 수 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천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가 다시 한 번 소득주도성장 완패를 입증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왔다. 특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4.5%나 감소했다. 그나마 연금, 용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이전소득이 5.6% 늘어서 감소폭이 완화된 것이다. 1분위 취업 가구원 숫자 감소가 그 원인을 설명해 준다. 저소득층의 최저기반인 일자리가 최저임금 쓰나미에 모두 휩쓸려 가버린 결과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을 ‘무소득층’으로 만들어놓은 결과이다. 일각에서는 소득분배 개선을 말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고소득층 소득 감소로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빈익빈 부익빈’에 의한 착시일 뿐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또 하나의 충격적 수치가 있다. 바로 처분가능소득, 우리가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연금이 9.1% 늘고, 사회보험료도 8.6% 늘었다. 월급이 올라도 결국 더 많이 세금이나 이자가 나가면 결국 우리 국민의 지갑은 더 얇아진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세금 중독이 국민의 통장을 탈탈 털어가고 있다. 이런 고집불통 경제정책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제 통계라는 거짓말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다. 제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소주성 폐기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정책 실패를 세금 땜질 하는 것은 예를 다 들 수가 없다. 최근에 보면, 지금 실패와 세금의 ‘뫼비우스 띠’인데, 지금 실패하면 세금을 쏟아 붓는 정책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3기 신도시’ 발표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세금으로 때우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김현아 의원이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도록 하고, 지금 국민혈세, 정책 실패를 늘 세금 땜질해서 국민 지갑은 더 얇게 하는 이 정부의 소주성 정책과 함께 세금 땜질 정책 폐기해 달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에게 한 마디 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아니라 ‘권력은 잡돼 책임은 없는 집권야당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각은 눈치보기 바쁘고, 공무원 조직은 사찰과 권력으로 조이고, 오직 총선 전략만 분주하게 세우는 ‘반민생, 이념투쟁 정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적은 집권당 내의 이념강화와 선명성 투쟁이라고 본다. 여당은 의총에서 사실 민생회복을 위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진지한 자기성찰이나 반성을 볼 수 없었다. 오직 제1야당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다. 결국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한 말처럼 야당을 ‘도둑놈’ 대하듯 박멸집단으로 생각한다면 국회도 민생도 생각하면서 ‘결국 국회도 민생도 후순위로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상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청와대의 하명, 여당 내부 깊숙이 흐르는 이념투쟁의 선명성 강조 그리고 야당을 국정동반자가 아니라 박멸집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는 결국 여당의 원내지도부에게 어떠한 핸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원내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국회, 민생국회를 위해서 여당이 이제 총선을 머릿속에 지우고, 맏형 같은 책임감을 좀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산불현장 갔다 온 것 잠깐 말씀드리겠다. 정말 제가 13일에 방문하고 어제 한 번 더 갔었는데 눈물 없이 못 듣는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하셨다. ‘세금 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저를 붙잡고 하시더라. 결국 뭐냐, 이 재해·재난의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일 책임이다.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띠를 매고 나와서 농성하게 만들고 있다. 왜, 총리가 여러 번 갔다. 대통령도 갔다. 사진 찍었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은 그대로였다. 지금 추경에도 결국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편성도 되어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그런 지원 예산을 추경예산 운운하지 말고, 예비비로 곧바로 집행해주시라. 예비비는 다음 주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도 집행이 된다. 결국 그들의 집터에 다시 빨리 집을 짓게 해주시고, 그들의 일터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지원자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 만약에 예비비를 정말 지출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재해추경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의 조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에 응하겠다고 수차 이야기했다. 그럼 재해추경만이라도 논의하시라. 더 이상 산불현장의 주민들의 그러한 안전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그들의 일터와 집터를 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는 소위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하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다가 파행을 거듭해왔고, 지난 20일 합의 무산을 선언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다 ‘선(先) 입법 후(後) 비준’ 입장에서 갑자기 ‘선(先) 비준’으로 입장을 바꾼 것, 이것 자체가 철저하게 노동계에만, 특히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에 철저하게 편향되고 포획된 정권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찰에 대해서는 정말 경찰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 앞에,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의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ILO 비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정권에서 한·EU FTA 보복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정작 FTA 협정서상에 보면 ‘ILO 비준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있을 뿐이다. 이 ‘노력한다’는 말을 근거로 ‘안 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비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견강부회’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라고 얘기했고,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연간 4조원의 R&D 투자를 하고,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으며, 신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정작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 “기존의 6조 개에 달하는 병원 의료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부터 풀어 달라.” 기존의 6조개 빅데이터는 못 쓰게 하면서, 새롭게 100만개 빅데이터를 만들겠다는 하는 것, 정말 이것도 또 하나의 ‘쇼’가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듣길 바란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한지가 이틀이 지났지만, 국회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추경을 빨리 해달라고 6번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답이 없다. 오히려 여당은 우리보고 ‘통 크게 결단해 달라’ 아니면 ‘과도한 요구로 시간낭비 하지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의 파행의 책임은 선거법을 무리하게 패스트트랙 처리하려고 했던 여당에 있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 그 파행의 책임자가 야당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여당이 의총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은 ‘아직도 청와대의 결재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여당 원내대표단의 정치력 부족으로 인한 이런 국회 파행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추경 늦어지는 것,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는 것 모두 자유한국당 때문이라고 덧씌우거나 프레임 씌우는 일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발표된 가계소득동향과 ILO 비준 문제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소득폭망정책’을 즉각 폐기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서민경제 파탄 성적표가 연일 날아들고 있다. 어제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1.3%에 그치고, 국민들은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내느라고 비소비 지출이 무려 8.3%나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0.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분기 대비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분기, 3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민생파탄의 실상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폭망 정책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018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018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두 자리수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휴수당 부담을 늘린 문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 근로자들의 실직을 늘리고, 취업시간을 줄여 결국 근로소득의 감소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이 소폭 줄어서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또 정부는 자랑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5분위 가구마저도 소득이 2.2%로 줄어들어서 나타난 결과인데,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고소득층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저소득층도 줄이고, 고소득층도 줄이고, 그래서 ‘소득격차 줄었다’고 자랑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이다. 이것은 바로 전반적인 우리 국민소득의 하향평준화 현상 즉, 우려했던 전형적인 사회주의 경제로 나아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퍼준다고 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망가진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길 뿐인 것이다. 경제정책의 정도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렇지 않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경제를 재기불능의 그로기상태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 지금 우리는 문 정부 들어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온갖 부처가 달려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을 옥죄는 강압수사·조사 등 각종 강성노조 편향정책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상황까지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해직자, 실직자에게까지 자유로운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된다면 산업현장의 노사 간 대립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활동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EU와의 통상 문제를 이유로 핵심협약 비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도 한갓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 문 정부가 할 일은 ‘친노동 정책’을 강화하면서 기업 옥죄기를 할 것이 아니라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조개혁, 규제혁파에 과감히 나서는 것이다. 문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파업 금지 등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 드린다. 건강한 두 귀 중 왼쪽 편 귀만 열고 대기업 강성노조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오른쪽 귀도 열고 기업인, 경제계,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민생경제를 살려주시기 바란다.

추경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ILO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현장노동자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데 제가 반대할리가 있겠나.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방금 추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오히려 우리 저소득 노동자들, 1분위 20%의 노동자들은 이번 1/4분기 근로소득이 14.5%나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노동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는 감소되고, 최악의 고용지표를 가져오다보니까 오히려 저소득근로자,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만 더욱더 실직으로 내몰리고, 근로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ILO 관련돼서 지적을 하는 것이다.

우선 먼저 제가 사례를 한번 들도록 하겠다. 관행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한 4가지 들어보면 첫째, L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 관행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10년간 52만 9천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서 9조 7,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어느 회사인지 다 아실 것이다. 파업횟수만 해도 430회가 넘는다. 또 B사 같은 경우에는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2년 빼고 매년 25년간 파업을 했다. C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3년을 제외하고 쟁의행위 반복을 계속해 와서 4,763억의 매출을 손실한 사례도 있다. D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180여개 협력사의 도산과 19,000명에 이르는 협력사 소속 직원들이 실업위기에 직면한 사례도 있다. 이것은 관행적인 파업으로 인한 사례고, 직장점거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D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장 폐쇄했는데도 노조는 200일 넘게 불법점거를 함으로 인해서 1,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25일간 공장점거로 인해서 90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F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14일간 직장점거로 인해서 무려 62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수차례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다음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왜, 그럼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노동계에서 맨날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동정책을 비교하는데, 그럼 비교를 해봤을 때 파업 시 대체근로를 하도록 돼있는 나라는 이 비교 국가들 중에서 오로지 우리나라만 대체근로 금지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지만, 신규채용이라든가 금지는 되어있지 않다. 그 다음 부당노동행위 관련되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똑같이 규율하고 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일본도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는 규율하고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단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직장점거 금지 자체를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장점거를 지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앞에서 사례를 든 그런 일들이 쭉쭉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돼서도 독일이나 이런 데는 75% 이상을 해야만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고, 파업 종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정도 25%만 찬성하면 종료가 되는 그런 것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찬반투표의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찬반투표가 투표과반을 넘을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고 계속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 그 다음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노사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한 4년 주기로 한다고 한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규정은 없고, 노사자율로 하되 1년에서 10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협약으로 쭉 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일본은 3년이다. 우리는 2년이고, 그 중에서도 임금협상은 1년으로 되어있다.

이렇다보니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못해 추경호 의원님께서 ‘지지부진 노동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균형을 좀 맞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선 입법을 보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 비준으로 가야되지 않겠냐’라고 우리 당은 주장하는 것이다. 선 비준 먼저 ‘범여권의 국회의원 수가 과반이 넘는다는 그 자만심으로 선 비준부터 밀어붙이고 나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아주 나쁜 발상이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범여권이 과반이 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국제협약 관련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우리 패스트트랙 이거 철회하시고 이러면 국회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 국회 먼저 입법 보완하고 나서 나중에 같이 비준하시기 바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3기 신도시 개발’은 정책의 엇박자인지, 아니면 억지정책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자기들의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자화자찬 해왔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공급정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추진을 하고 있다. 왜, 지금 집값 안정이 불안하신가. 특히 서울의 집값이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감당이 안 되실 정도인가.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준비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아파트 평균가격이다. 우리가 보통 강남만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강남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주변으로 거의 10억을 쫓아올라가는 추격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의 평가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정권 출범 초기보다 얼마나 많이 오른 가격인지 모른다. 아마 ‘정권 출범 초기로 내리려고 하면 지금의 정책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 집값 잡는데 1,2기 신도시, 경기도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게 집값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용 돈 풀기에 국토부가 합류하고 나섰다고 하는 선언이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 정부는 환경 문제 굉장히 중시하고 강조한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 강행하고 계시는데,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규모 개발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규모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이 이미 공급폭탄으로 힘들어하는 1,2기 신도시 지역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1,2기 신도시의 주민들은 두 번 죽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말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급이 부족한가. 아니면 강남만, 서울 요지만 개발을 못하게 하려니까 신도시라는 억지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소통 중시한다고 하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면서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목소리에는 왜 외면하시나.

어제 김현미 장관이 간담회를 하셨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났다. 특히 자기 지역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독한 간담회였다. 신도시 주택 물량 조절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간담회를 한 것인가. GTX 공기 단축하시겠다고 한다. 공사의 공기 단축은 장관이 말로 하는 것인가. 주22시간 실시로 건설현장 공기 맞추기 녹록치 않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은 완전히 동문서답이다. 정말 이 노선이 수요가 절실하게 많은 것인가. 꼭 필요한가. 다른 것보다 우선시로 필요한 것인가. 예타 결과는 장관 한 마디로 막 바뀌는 것인가.

김현미 장관은 청와대에 충실한 국토부장관으로 남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특히 장관을 겸직한 의원 중에서는 최악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 그리고 정말 서울 집값 안정에 이 방법밖에 없는지 재고해보시기 바란다. 3기 신도시 개발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덮는 악수 중에 악수이다. 서울은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다. 경기도는 추가로 주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의 상태로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면 서울의 양질의 주택 부족 문제도 해결 못하고, 경기도 지역은 공급폭탄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에 의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양극화도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3기 신도시 건설 멈춰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도를 넘은 좌파교육 확산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미 전교조가 장악해서 이념교육, 폐단교육이 판치고 있는 일선교육 현장에 조희연 교육감은 한 술 더 떠서 서울관내에 213개교인 혁신학교를 2022년까지 250개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자곡, 세곡지구 등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이미 지정을 해서 강남에만 벌써 6개 혁신학교가 탄생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전교조 교사들을 전위대로 앞세워서 공모형 혁신학교 지정을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도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강남의 대곡초, 개일초, 광진구의 양진초, 송파구의 해누리초, 중학교의 혁신학교 강행은 막아냈지만 조 교육감의 혁신학교에 대한 집착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혁신학교는 전교조 출신 교사들 중심의 학교운영으로 학교의 공부 및 학력신장보다는 토론, 활동중심 교육의 미명하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과도한 인권교육, 이념교육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져서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정치 지향적’, ‘편향적’ 성향 교사들로 인한 학교현장의 ‘정치화, 황폐화’라는 중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막무가내 식의 혁신학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연2회의 공모일정까지 제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학교 추진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당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쓰나미처럼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다. 심각한 말씀 좀 드리겠다. ‘엑소더스, 대탈출’ 이런 무서운 글들이 쓰여지고 있다. 문 정권이 이런 현상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다. 그런데 경제파트에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국내투자를 줄이면서 해외투자는 늘리는 탈한국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설비투자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 직접투자액은 약 55조 5천억원으로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들은 국내투자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청와대 경제팀 모른 척하는 건지 걱정스럽다. 올해 1분기 국내설비투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에 21년 만에 최저치인 –10%에 머물렀다. 기록적인 설비투자는 감소하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 –3%로 내려앉았다. 어디 그뿐이겠나. 중개무역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 수지통계를 보니까 2015년도 79억 6천만달러에서 2016년도 101억달러, 2017년도 127억 3천만달러로 증가했다. 국내기업들이 중개무역을 확대한 해외기업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의 손실은 물론이고 국내고용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확산한 무역전쟁의 가파른 정부의 무관심속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업들은 지금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 현상파악을 정확히 해주시라. 엄청난 경제위기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해결이 문제가 아니다. 감추고 덮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다. 경제는 정권의 정치 보존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는 실리이다. ‘국민이 죽고, 사냐’, ‘먹고 사냐, 안 사냐’,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현장의 울부짖는 목소리 제발 좀 들어주시라. 이 보드판에서 보듯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인, 소공인 투자가 2년 새 33%가 급감했다. 산업생태계가 ‘서서히’가 아니고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제발 이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다.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하였다. 원인으로는 기술자가 제어봉을 과도하게 뽑은 것이 문제였고, 명백한 한수원의 책임이고 무능력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전문가의 인사정책, 기강해이가 첫 번째 원인이다. 원자력 전공자에게도 상식인 것도 원전 관계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휴먼에러에도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제어봉 조작에 무자격자가 투입되어 발생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보조 급수펌프 같은 원전의 안전장치들이 설계대로 잘 작동하여 원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건이다. 이는 원전이 사람의 실수와 오판에 따른 피해를 시스템적으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전한 시스템이 잘 작동한 원전을 언론이나 탈원전 시민단체들은 탈원전을 위한 도구로 일삼고 있다. 가짜뉴스 생성과 국민들에게 공포선동을 자행하고 있음을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체르노빌 원전 폭파사고를 예를 들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예방하였음에도 국가대형재난이 운이 좋게 피해갔다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선동의 기회로 삼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전문 인력유출, 전문성 부족, 기강해이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정책으로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 한빛1호기 정지사건은 탈원전 정책으로 야기된 인재사고를 안전한 원전 시스템이 막은 것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된 사건이다. 원전의 현장책임자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탈원전을 주도한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만든 그 윗선까지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나가길 촉구한다.

소득현황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이 근로소득인데, 결국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이 중요하니까 근로소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마치 근로소득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볼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린다. 2017년 1/4분기 근로소득이 5.1%가 감소했다. 2018년 1/4분기 다시 13.3%가 감소했다. 이렇게 감소한 상태에서 금년 1/4분기 14.5%가 또 줄어드는 것이다. 제가 3년간에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을 합산하니까 딱 33%가 나온다. 그러면 2019년 금년 1/4분기 때에 1분위 근로소득은 3년 전보다 딱 33%가 줄어든 것이다. 근로소득이 33%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3년 만에, 이건 정말 경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슨 ‘큰 천재지변이 생긴 것도 아니고 경제대란이 생긴 것도 아닌데 1분기 경제소득이 3년 만에 33%가 감소했다’, 그 이유를 ‘1분위 가구 당 취업률이 0.67명에서 0.6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지금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최고의 정책으로 내세운 이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이제는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이론이 없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키겠다고 하지. 저소득층 소득을 더 낮추겠다는 정부가 있겠나. 결국은 정책수단이다. 정책수단이 잘못된 것이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라’ 제가 늘 얘기한다.

‘9988’ 우리나라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88%의 고용을 하고 있다. 고용기여율은 92%라고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52시간이 적용이 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 2교대, 3교대해야 되는 공장에서 3교대, 4교대를 해야 된다.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 납품을 맞출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떤가 하면 중소기업의 이익률을 3% 내지 5%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다. 만약에 납품하는 업체의 이익이 5%를 넘으면 단가를 후려친다.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네, 단가를 깎아도 되겠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한 3%, 4% 넘길 수가 없으니, 만약에 3%, 4% 이익이 생겼다면 지금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그런 기업도 잘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 2교대를 3교대로, 3교대를 4교대로 일을 한다면 그게 인원으로 치면 50% 내지 33% 더 늘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내년 1월의 현상을,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폐업을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 다시 촉구한다. 기업이 살아야 결국 경제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 ‘우리나라 고용 기여율 92%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써야 그래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재정 이야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다. 드디어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과 실패에 대해서 재정을 허물어 쓰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것 같다.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사이에 국가채무비율 40% 유지에 대한 설전이 있었다고 알려진 이후 어제께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은 국가채무비율 40%를 넘겠다’고 아예 작심발언을 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OECD 평균이 100%가 넘고, 일본은 200%가 넘는다’는 이런 얘기를 한가롭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세계최고의 안전자산인 엔화와 달리 원화로써는 그것을 감당하기 불가능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2008년과 2018년 10년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28%에서 38.2%로 10%이상 증가를 했고, 규모만 해도 309조에서 660조까지 늘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속도가 빠르기로 4번째 상당하는 그 정도의 비율로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비율과 매년도, 당해 년도의 재정수지 적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된다. 지난 2016년도 정부입법안으로 기재위에 지금 제출돼 심의하고 있는 재정건전특별법이 있지만 그 법안이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하여 국가채무비율 40%라고 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입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등 OECD 국가가운데 30개 국가가 2015년 기준, 재정준칙을 도입해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뉴질랜드가 1993년도에 국가채무비율 63.3%인데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에 2000년도에 32.6%까지 아주 급격하게 국가채무비율을 줄인 사례가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건전화법을 본 의원 발의로 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조속히 기재위에서 심사를 함으로써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의 폐해와 그에 따른 경제 폭망사태에 대해서 재정을 허물어서 덮어쓰기 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곧 교정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투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묻고 싶다. 정부가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통화내용 통신기록을 조회했는지 묻고 싶다. 둘째는 통화내용 확인은 당연히 통화를 한 사람 당사자들의 기기를 다 조사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효상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통화내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답해야 된다. 셋째는 발표한 의정활동에 사용된 내용이 상급비밀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상급비밀로 분류했다면 비밀등록 절차에 따라서 등재했는지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등재를 했더라도 그 일부내용이 비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비밀에 대한 판단이다. ‘비판하기 위해서 없는 비밀을 비밀로 만든 것이 아닌지,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에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서 한미공조, 한미관계를 강화할 시기이다’ 이런 취지로 강효상 의원이 주장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국가이익과 충돌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내용들이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정부는 답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금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자는 강효상 의원의 주장을 국가이익을 침해했고, 강효상 의원이 속한 한국당이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 백번 양보해서 외교관이 그런 ‘상급비밀에 준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부의 조직기강의 문제고, 기강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은 외교부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조직기강의 문제를 야당의원의 의정활동 문제점을 지적하고 겁박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외교부와 국회, 청와대의 관계를 침소봉대하고, 확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답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외교부는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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