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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5. 24(금) 11:00, 수도권 부동산 대책 점검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 간담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 오른편에 여러 분이 앉아계시는데, 의원들이 앉아계시다고 해서 의미가 특별한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뭘까. 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중에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이신 국회의원 5분이 계신다. 전체 12분 중에 5분이니까 거의 국토위를 이리 옮겨온 거나 마찬가지다. 국토위 위원장도 계신다. 한번 일어나보시라.
지금 광교 아파트의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제가 지금 ‘국민 속으로-민생 대장정’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곳도 아파트 이제 꿈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쌓이고 축적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가 해결해드릴 일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곳에 모였다. 오늘 이 간담회 이름이 ‘광교 아파트 주민 간담회’, 그런데 간담회라는 말의 뜻이 뭘까. 간담회라는 것은 ‘무릎을 맞대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눔’ 이런 뜻이다. 오늘 저절로 아주 간담회가 된다. 무릎도 맞대고 어깨도 맞대고,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면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신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결하고, 지금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말 그대로 간담회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여러분께서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문제들도 결국은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렸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마 6월 되면 고지서가 나올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중과세가 될 것으로 걱정이 된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올해 세금이 얼마나 오를는지, 세금폭탄 맞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들 되실 것이다. 저희도 이 정권에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 광교 같은 2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3기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다. 결국은 그 결과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광교 신도시는 그나마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서는 교통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출퇴근에 한 시간 반, 이정도 걸리는 것이라고 하면 하루에 상당부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당부분이 교통체증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다. 또 도심 인프라도 제대로 잘 안 갖춰져서 주차난도 심각하다고 들었다. 이런 마당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1기, 2기 신도시에서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의 불편이 얼마나 힘들겠나.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인프라가 다 갖춰진 상황에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갖춰져 가는 과정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도 힘들어 오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고 하는 마당에 아직도 다 안됐는데,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당장 우리 광교의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다. 3기 신도시 투자로 인해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대도 결과적으로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나.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데 우리 세금이 풍족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 정부 2년 동안 엄청나게 퍼주기 했다. 세금이 많이 거둬냈는데 그걸 쓰고도 모자라니까 이제 증세한다고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재정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녹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족하다. 국가부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1기, 2기의 신도시들에 더 투자해야 될 이런 재원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기존의 신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한다. 또 이 자리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로 정말 힘든 처지에 계신 입주민들 많이 계시다고 들었다. 정부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좋을 텐데,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 국토위에 소속되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심각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제가 사실은 민생대장정 과정을 거친 중에 중간 중간에는 잠깐씩 서울에 올라와서 밀린 일들, 급한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루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그랬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제3신도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참석하셨고, 나머지 국토위 위원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이 문제 정말 심각하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진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다. 정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민들의 뜻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재라는 말까지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막아낼 것 막아내고, ‘어떻게 해야 부동산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점에 관해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진솔한 말씀들 다 해주시기 바란다. 또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급하게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시간 스케쥴을 짜서, 이것이 그냥 무작정 미루는 것이 아니라 스케쥴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그러나 차근차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고, 민생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행복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 기탄없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 당의 정책에도 반영하고, 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토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우리 위원들, 위원장들께 한번 박수쳐주시기 바란다. 박수이지만 의무가 되는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란다.
\na+;2019. 5. 24.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수도권 부동산 대책 점검, 광교,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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