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당대표 주재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제가 지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빠짐없이 돌면서 각 지역에 여러 국민들을 만나 뵙고 왔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현장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으로 인해서 기업과 가정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또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진작 해결되었어야 할 지역의 현안들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보았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빠짐없이 챙겨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풀어내는 것이 이번 민생대장정의 본질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잠시 후에 상임위별로 배분된 건의사항 목록을 드리겠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리스트가 꽤 길고 내용도 무거운 것도 많이 있다. 제가 세어보니까 170개 정도의 건의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답답한 일이 많다’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도 그만큼 많은데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게 내주신 숙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나눠드리는 건의사항 가운데에는 ‘대우조선매각’ 같은 국가적 현안도 있다. ‘새터민들의 애환이 담긴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당장 시급한 ‘고성 산불 피해주민 지원’ 건의도 있었다. ‘대통령 몇 번 왔다가고, 총리 몇 번 왔다 갔는데, 지난 50일 동안 바뀐 게 뭐냐’ 정말 이런 분노한 목소리를 제가 대신 들었다. 우리라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서 현장의 아픔과 고통 중에 계시는 국민들에게 다소 남아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장기적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도 있고, 법안 재개정이 필요한 현안들도 여럿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될 건의들도 있다. 상임위원회들 간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다. 외부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야 할 과제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의사항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꼼꼼히 따져서 차근차근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또 정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최대한 우리 힘닿는 데까지 먼저 풀어보고, 정 안되는 부분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당장 풀 수 없는 문제들은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을 해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약속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각 건의사항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도 있고, 또 쉬운 문제까지도 안 풀릴 수도 있다. 기어코 풀어내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만 창의적 해법도 나오는 것이다. 다양한 협력도 그래야만 이끌어 낼 수가 있다. 풀기 힘든 문제일수록 ‘우리밖에 풀 사람이 없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교안 당대표께서 민생대장정을 다녀오셨다. 그 안에 많은 우리의 숙제 보따리가 있다. 그런데 국회가 꽉 막혀있다. 우리 국민들도 아마 마음이 꽉 막힌 듯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경제도 멈췄고, 안보도 꼬이고 있다. 파탄 나는 민생현장, 국회가 희망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그 책임감 무겁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 파탄난 원인에는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공수처법을 힘으로 밀어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으로써 당연히 맞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헌정질서의 위기를 국민에게 알려야 될 야당의 책무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국회가 꽉 막힌 정국에서 저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누차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제안을 했다. 많이 양보했다. 끊임없이 ‘모든 정국 원인, 패스트트랙을 풀자’라는 그런 제안 속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 이러한 저희의 많은 논의와 제안에 대해서 여당이 과연 진지하게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 스스로 ‘여당은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린다. 오히려 지금 여당의 행태를 보면 막힌 이 국회 정국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면서 ‘야당에게 프레임 씌우기에만 혈안 되어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결국 지금 여당은 집권은 하되 책임이 없는 한마디로 ‘집권야당의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야당을 국정 동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궤멸집단, 궤멸을 해야 될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다. 결국 ‘하루빨리 정상화하자’는 저희의 이야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화답하지 않고 있는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야당에게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야당을 경쟁상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한마디 또 덧붙이겠다. 문희상 의장께서 마치 이 국회의 파국에 대해서 본인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 국회 파탄의 원인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분은 바로 문희상 의장이다. 문희상 의장도 국회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국회 사무처를 동원해서 그동안 불법과 편법을 일삼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돌리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우리 주말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온 국민이 기쁘게 보았다. 한국영화 100년의 선물, 봉준호 감독이 가져다주었다.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봉준호 감독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칸 영화제 소식 중에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 있다. 알랭들롱 배우가 일곱 번째 실패 끝에 칸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그래서 알랭들롱 영화를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 알랭들롱이 데뷔를 한 영화가 ‘태양은 가득히’다. 그 ‘태양은 가득히’에서 알랭들롱이 맡은 역할이 ‘톰 리플리’다. ‘톰 리플리’의 역할이 뭐냐.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거짓말이 아닌 진실로 믿게 된다’는 그런 역할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 바로 지금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이 떠오르게 되었다.

모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고 한다. 민감한 정보가 모이는 국정원 수장과 집권여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만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만남이다. ‘사적인 지인 모임이다. 원래 잡혀있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아주 무책임한 설명이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접촉이 쉽지 않은 자리가 국정원장이다. 그런데 역시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자리는 국정원장도 쉽게 불러낼 수 있는 최고 권력이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총선모드에 들어갔다. 청와대발 권력형 공천의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당내에 충성 경쟁이라도 시키려고 ‘결국 공천실세와 정보실세가 만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왜 만났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서훈 국정원장 밝혀주시라. 그리고 민감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시라. 그리고 양정철 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행여라도 국정원을 총선의 선대기구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해야 되고, 그러한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위기대응 시스템은 ‘거짓말’ 아니면 ‘공무원에게 책임 뒤집어씌우기’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거짓말 해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무원 탄압으로 초라한 외교실체를 덮으려고 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구걸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외교관의 의도적 유출이라며 마치 기획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다. 똑같은 수법이다. 늘 하던 수법이다. 적을 만들어 세우고, 국민적 공분을 그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국민 자존심을 구긴 아마추어 외교에 대한 실망이 커지자 공무원들이 공작이라고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교 공무원의 군기잡기의 일환으로 본다. ‘이 정권 외교 기조에 동참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이참에 솎아내고 배제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제도는 직업공무원제이다. 정치논리와 편향적 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좌파 이념포로 정권이 공무원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공무원의 양심을 꺾고 객관적 전문성을 외면하고 있다. 공무원 집단을 정권의 이념투쟁 사령부쯤으로 취급한다. 휴대폰 사찰, 불이익 인사 그리고 책임전가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내놓아야 할 답은 일단 최초의 거짓말에 대한 해명이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주시라. ‘기밀유출은 맞지만 내용은 틀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주요 고비마다 전화로 의견을 조율해 냈고, 청와대와 백악관은 서로 다른 내용의 발표를 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외교참사와 결례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강경화 장관이 그 책임이다. 수십 년 대한민국 국익과 외교를 위해 힘쓴 공무원들에게 과연 강경화 장관이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어떠한 거짓과 남 탓으로도 무능외교를 가릴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공무원들을 들들 볶을 생각만 하지 말고, 무능외교부장관 먼저 교체해주시라.

민생대장정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파탄 났고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신음하는지가 절절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세금 뿌리기’ 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현 정권 들어 국민 조세부담률은 21%를 넘기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울러, 나라곳간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가 1분기에 2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470조원 예산을 다 쓰기도 전에, 6조7천억원의 ‘총선용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1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과 급한 마음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의 진심과 진의는 추경이나 민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총선 승리’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책임이 마치 전부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면서,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득이 된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 일부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심과 동떨어져서 투쟁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 초재선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실종돼 있다’는 식의 황당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 정상화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피하는 여당의 태도가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저는 이런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고, 민주당에 대한, 또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져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의 초재선들이, 민주당내의 소장파들이 단 한마디 의견도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언론이지, 우리 자유한국당 내 초재선들이 이견이 없다는 이런 억지 기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언론의 길인가.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는 저도 속한 ‘통합과 전진’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공부모임 등에서 정말로 민생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것을 왜 외면하고 보도를 하지 않는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언론을 장악한 이 정권이 오히려 ‘국회 정상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생대장정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당 정책위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고대하면서, 정상화된 국회에서 바로 입법화와 정책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입법화, 정책화를 하고, 그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전과 정책으로, 그리고 총선 공약으로 다듬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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