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부적절하고도 위험천만한 회동이 계속해서 논란이다. 총선을 1년도 채 앞두지 않은 아주 민감한 시점이다. 도대체 왜 정보기관의 수장이 선거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양정철 원장을 독대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만약 일본에서의 독대도 사실이라면 ‘둘의 만남이 결코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강한 의심마저 든다. 온갖 민감한 정보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장이 친문 공천의 특명을 받은 대통령 측근 실세를 만났다. 도대체 둘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가히 짐작이 된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1의 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정권이다. 그런 정권이 앉힌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를 한다.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인가. 양정철 원장은 본인이 공인이 아니라며 적반하장식으로 언론을 비난하고 공격했다. 본인이 공인도 아니고, 공익보도 대상도 아니라면서 왜 국회의장을 독대하는 정치행보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유리할 때는 여당 싱크탱크의 수장 자격을 내세우고, 불리하면 민간인 흉내를 내는 아주 얄팍한 수법이다. 지금 시중에는 ‘국정원장과 양정철 원장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첫째는 여당 내의 공천 숙청자에 대한 정보수집, 둘째는 야당 죽이기 위한 정보수집, 셋째는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모든 대북정보 및 대내정보의 수집통인 국정원을 통해서 새로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북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의하려는 시도, 이런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어찌되었든 정보실세의 장이다. 결국 ‘최대의 관권, 정보 관권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과연 왜 만났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민주노총이 국민을 위협하는 총이 됐다. 국회 담장 파괴, 경찰관 폭행도 모자라 이번에는 시설까지 파괴해가면서 기업의 주주총회장을 기습 점거해버렸다. 한마디로 법 위의 노조, 법 없는 노조를 보여주었다. 울산지법에서 주주총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역시 법은 민주노총 앞에서 멈춰 섰다. 보란 듯이 폭력을 행사했고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민주노총의 횡포에 또 다른 노조마저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한국노총 조합원과의 갈등인데, 민주노총의 ‘일감 민주노총 몰아주기’ 생떼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이다. ‘언제까지 우리 산업현장이 노조 싸움에 휘말려서 생산이 멈추고,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적 노조 이기주의로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폭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건설현장, 경찰서, 기업 주주총회장이 모두 민주노총의 린치에 얻어맞고 있다. 조폭보다 무서운 ‘민노폭’이다. 대한민국 사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정부는 ‘민노폭’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때이다.

우리 정부 외교가 얼마 전까지는 ‘왕따 외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투명인간 외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변국들이 대한민국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날로 번져가는 무역 갈등, 패권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마다 합종연횡하며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저 북한만 바라보다가 북한마저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고립무원에 빠져버렸다. 이 미중 갈등, 여러 기업 관련된 기술 갈등부터 시작해서 안보 갈등까지 상당히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지금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에 전락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갖고 치열한 외교전을 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마 국민 모두 부인하실 것이다.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 민감한 외교전쟁의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교체하는 것부터 외교부가 바로 서는 그 길일 것이다.

양정철·서훈의 ‘심야 공작 회동’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묻고 싶다. 첫째, 따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데, 어찌됐건 “4시간 넘게 만나는 중에 일행이 있었다. 그러니 무슨 긴밀한 얘기를 했겠느냐”고 하는 양 원장의 변명과 관련해, 그 자리에 함께 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여권의 핵심 인사들일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함께 했던 일행은 분명히 공인들일 것이다. 이 일행들의 신분을 밝히기 바란다. 두 번째, 총선 관련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면면을 보면 그 분들이 만나서 했을 거라고 당연히 짐작되는 것은 ‘야당 탄압 공작’, ‘부정선거 공작’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공작도 했다면 무슨 공작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세 번째, 이번에도 청와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왜 대통령 딸 문제, 국정원장 문제 같은 이런 민감한 문제만 나오면, 이런 문제가 아닐 때, 즉 야당 공격하는 문제에서는 민정수석까지 나서서 SNS에 온갖 해괴한 글을 올리고 야당 공격에 청와대가 앞장섰으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조금만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는 뻔뻔한 얘기를 내놓는가. 청와대는 입을 열어서, 어떤 얘기가 됐든 해주길 바란다.

UAE 원전 정비 일괄수주가 무산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려와 개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가졌다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3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장기정비계약 입찰을 따내지 못할 우려가 커지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됐는가. 이것 역시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UAE 정부로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국을 믿지 못해서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 경쟁과 관련해서도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어버렸는데, 이것도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돈으로 22조원 들여서 원전 2기를 짓겠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도전하고 있는데, 이 결과도 좋게 예상할 수가 없다. 이것 역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UAE, 영국, 사우디, 이런 잇따른 해외 원전시장에서의, 우리 한전의, 또 우리나라의 후퇴,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비롯해서 그동안 누차 말씀 드린 대로, 관계된 모든 인사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이번주 당 정책위 주최 토론회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후 2시에 일산 킨텍스에서, 졸속적인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문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2건의 토론회가 있다. 오전 10시에는 ‘문화예술계 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있다. 오후 2시에는 릴레이 토론회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공기업의 재정악화 원인을 진단해보는 토론회 제 2탄, ‘국민 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호프회동을 한지 8일이 지났다. 아침마다 언론인으로부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척을 묻는 질문에 답변할 내용도 없고, 이제 기력도 없다. 여당에게 요구한다. ‘차라리 국회하기 싫으면 5월 국회 엎고, 국회법에 의거한 6월 국회 한다고 선언하시라’ 어떻게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 핑계대면서 국회를, 또 협상을 거부하고, 또 국회를 거부하는 일은 저희들 ‘정말 무책임한 여당이다’ 이런 생각한다. 그냥 국회 접촉 회피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렇게 6월 국회 하자고 선언하시기 바란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보태겠다. 총선승리의 병참기지가 되겠다고 했다. 또 인재영입도 하겠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을 총선승리에 맞추고 있는 이 시점에 양정철이 국정원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개혁 우선순위로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약속을 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국정원은 간첩 잡는 것이 아니고, 대북접촉의 창구다. 통일부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비핵화 협상, 남북정상회담 협상에 국정원이 앞장서고 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또 다른 북풍이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 시점에 부적절하게 만났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또 다른 남북정상회담을 도모하지 않았나. 그래서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을 도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이 시점에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결단과 서훈 원장의 스스로 말에 책임질 것을 요청한다.

외교 공무원의 소위 ‘외교 기밀누설’이라는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좀 송구하지만, 저는 ‘터질 것이 터졌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건 단순한 기강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외교가 당면한 무능외교에 대한 외교부 내부의 목소리라고 생각된다. 이건 미봉책으로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 임기 말이 돼 가면 이런 현상은 더 되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 정상 간의 긴밀한 동맹을 과시하고, 대북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봤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 외교의 고립외교, 대립외교, 코드외교, 무능외교에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느낌은 단지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뿐만이 아닐 것이다. 외교 일선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도 같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든다. 단순하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의 기강해이, 기밀누설로만 몰고 갈게 아니고 우리 외교, 저는 쇄신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비밀외교에서 투명외교, 이념외교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현 외교부장관 취임 이후에 최근에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했다. 파나마 국기, 체코슬로바키아 문제, 인도네시아 인사말, 발칸삼국, 구겨진 태극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외교라인을 쇄신해서 외교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런 일들에 대한 재발방지의 근본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서훈 국정원장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회동한 모임의 성격, 참석자, 대화내용은 물론 단순 1회성 회동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지만,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엄중한 자리인 국정원장이 대통령 측근의 요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 것은 정보기관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함량미달의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더욱이 회동 당사자가 집권여당의 총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싱크탱크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루어 짐작하건데, 정보기관과 여당의 총선 협력방안이 논의됐을 여지도 충분하며, 이는 사실상 정치개입으로 국정원의 정치 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 법률지원팀에서 검토·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미 서훈 원장의 행태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권선거 획책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훈 원장은 작년 9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 방문했을 당시에도 양정철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정권의 국정원을 적폐로 낙인찍은 당사자가 이처럼 대통령 측근 또는 여당 유력인사들을 수시로 공공연하게 만난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선 정보위 예산심사에서도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극구 공개를 거부한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명세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는지 점검을 하도록 해보겠다. 더욱이 이번 만찬회동은 사적영역을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서훈 원장이 24시간 내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위치이기 때문이다.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의 호출을 받고, 휴일에 만난 것처럼 이 정권의 안보 책임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가 아니라 대통령 측근에 줄을 대기 위한 보신에만 힘쓰는 것은 아닌지 감히 의심스럽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로써 국정원의 역할이 이미 끝났음을 보여준 서훈 원장은 자리에 연연하기보단 사퇴 요구 이전에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거취표명을 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명심하시기 바란다.

3급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상 간의 통화가 전부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을 우상화, 신성시하던 시대라면 대통령의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기침소리까지 보호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국가기밀은 국가의 안위나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되어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한북미 삼국 간의 정상들 접촉이 어느 때보다도 빈번한 요즘, 우리 대통령이 한국 한 번 방문해 달라고 제의하고, ‘일본 가는 김에 들러보는 것을 고려해보겠다’는 그 응답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나 의정활동을 무시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야 할 만한 국가기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정치공세이다. 한미 간 공조균열, 지나친 대북 우호성향 등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다.

우리 당 강효상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발언을 ‘외교상의 기밀누설죄’로 고발하면서 범죄라고 호도하고 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기밀, 비밀누설과 관련된 우리 형법상의 범죄는 크게 ‘간첩,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누설 상대방이 중요하다. 간첩의 경우에는 누설 상대방이 적국이다. 외교상 기밀누설죄의 상대방은 외교 상대 국가이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상대는 제한이 없다. 이 사례에서 외교상 기밀누설의 상대 국가는 미국이다. 결국 강효상 의원의 발언이 외교 상대 국가인 미국에 대하여 어떤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가. 모든 발언내용 전체가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사실, 통화내용에 불과하다. 외교 상대 국가인 미국에 대하여 누설할 기밀 자체가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강 의원의 발언을 범죄라고 호도하고 있다. 반면 이 정부는 집권 이후, 국가기밀, 외교상 기밀누설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윤병세 전 장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교기밀 문서가 공개가 됐다. 윤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에서 증언내용이 ‘한일 외교관계에서의 국익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비밀사안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일 간의 최대현안인 강제징용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점, 이에 대한 외교기밀이 공개되고, 자신의 답변과정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의 내부대책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와 검찰은 공개로 증언을 강행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외교부를 압수수색해서 2급 비문 등 외교 기밀문서를 가져갔고, 이걸 재판을 통해서 공개를 한 것이다. 외교기밀은 현행법상 30년이 지나야 공개가 가능함에도 5년 내지 6년 전에 작성한 문서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이 정부의 외교 전략을 일본에 알려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부처마다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적폐청산을 구실로 외교 군사기밀을 공개하고 있다.

외교부 위안부TF는 27일 내밀한 외교문서인 한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부분을 공개를 했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기사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다.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이버사령부의 군사기밀 21건을 전체 또는 부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군의 사이버작전이나 패턴을 북한에 넘겨주는 이적행위라는 비판이 있다는 기사도 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는 민간위원이 비밀취급 자격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기밀을 다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정원TF위원들, 특히 비밀취급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서훈 국정원장은 TF팀을 통해서 국정원 메인서버에 보관되고 있는 국가기밀을 국정원개혁위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형법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성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강효상 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고, 자신들의 외교기밀, 국가기밀 누설행위부터 반성하고 중단해야 될 것이다.

지난 9일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단도미사일’도 아니고 국방부가 발표한 ‘미상의 발사체’가 아니라 ‘탄도미사일’이라고 스스로 북한이 시인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볼턴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다.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자체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 국방부는 5월 9일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서 아직도 실체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전략, 외교전략의 제스처 뒤에 숨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별거 아니라는 그 인식을 개탄한다. 국방부장관과 북한 당국은 북한의 빠른 미사일 기술개발의 군사적 의미는 전술핵을 실제 사용하려는 훈련인 것을 인식하고 중대선언을 하고, 남북군사합의서 폐기선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당국이 볼턴에게 ‘정말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탄도미사일보고 탄도미사일 하지 못하는 국방부를 보고 무식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원내대표께서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노총의 폭력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신 DH자이 개포현장 갈등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일부 언론들은 ‘양대노총의 일자리 쟁탈전이다. 양대노총의 밥그릇 싸움이다. 양대노총의 이권 싸움이다’라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사건개요는 DH자이 개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범강과 주식회사 대흥건설에서 지난 4월경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형틀목공 조합원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채용하였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독점할 목적으로 4월 23일 현장의 안전교육장을 점거하고, 채용된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안전교육을 이수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안전교육을 이수 받고, 5월 9일 날 출근하자 민주노총은 다시 현장 정문을 봉쇄하여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게 된다. 이를 보다 못해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보름이 넘게 민주노총과 경찰에 의해 출근을 저지당하자 한국노총 김모 조합원이 5월 27일 새벽 2시에 급기야 타워크레인 점거 후에 보복농성에 돌입하게 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불법정책, 외국인 불법정책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맞춰서 또 민주노총의 일자리 독점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똑바로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이처럼 민주노총에 점령당한 건설현장은 가뜩이나 일감도 부족한데 민주노총의 막강한 힘으로써 이렇게 자신들의 조합원만으로 고용하도록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물며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폭염, 한파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맑은 날씨에도 민주노총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에 잘못보이면 사측도 손해고, 한국노총 조합원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대체 경찰은 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뭐하고 있는가. 강성귀족노조인 민주노총의 힘은 무소불위,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민주노총을 보고 강성귀족노조라고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폭력 면허라도 있는 것인가. 불법 기습점거, 기물 파손, 폭력, 불법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이 민주노총에 따라다니는 수식어임을 알아야 한다. 반국가 폭력집단인 민주노총 행태가 이러함에도 문 정권은 ‘노조할 권리’를 앞세워서 ILO 협약비준을 운운하고 있다. 문 정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그만보고 민주노총에 엄중하게 대응하길 바라면서 민주노총과 문 정부에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노총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 임이자 의원님 다들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문제, 경찰 공권력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오늘 오후 3시에 저와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3시에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다. 항의의 목적은 일련의 경찰 공권력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동안 도대체 경찰청, 경찰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오늘 강력하게 따져 묻겠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치안질서에는 철저히 무능하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세력인 민노총을 비호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 부분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강원도 고성 산불원인을 정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산불원인이 한전의 전신주에서 비롯되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본 의원이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로 전신주 등 설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경찰과 한전, 강원도는 최종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불 발생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정부는 산불원인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또 추경의 목적이 강원도 산불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빨간 국민호도용이고, 거짓말이다. 산불 피해보상은 한전이 부담해야 되고, 그 책임도 한전이 져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린다. 철저히 따져 묻도록 하겠다.

앞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전수출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 한국의 일괄 수주가 유력시됐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장기정비계약, LTMA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가 당초 10년에서 15년으로 잡은 LTMA 기간을 3년에서 5년 단위로 쪼개고, 그것도 한국, 미국, 영국 등 3개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확정된다면 최대 3조원대의 수주액이 수천억으로 줄어들게 된다. 바라카 원전은 미국 NRC로부터 안전성 인정을 곧 받게 될 대한민국의 3세대 원전인 APR1400 모델 4기로 지어지고 있는 만큼, LTMA도 우리가 수주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졌었다. 그런데 탈원전을 외치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UAE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17년도 UAE측이 LTMA에서 돌연 입찰방식을 바꿔서 미영업체가 뛰어들게 되었고,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장기 서비스계약이 프랑스 전력공사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으로 인해서 대학과 대학원의 핵공학 전공 인력이 급감하고 있고, 기술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또 원전 부품업체는 절규하면서 폐업하고 있다. 60년 동안 힘겹게 쌓아온 세계 최고 기술수준인 원전이 하루아침에 사장되고,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상황에 대해서 UAE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 원전 정비능력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나와(Nawah)의 대주주인 UAE 원자력에너지공사 사장인 모하메드 알하마디 사장은 한국 원자력 60주년 기념인 ‘2019년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기조강연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전문가들도 ‘안에서는 탈원전, 밖에서는 원전수출’이라는 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외국에 가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자랑하고,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 하면 어느 누가 한국 원전을 믿고, 우리 원전을 짓고 정비를 맡기겠나. 탈원전과 원전수출을 병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가당착이고 자해행위다. 탈원전 정책 결정 추진 탓에 수십조원의 미래 먹거리가 없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버리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추진된 만큼 이번 계약에서 일괄 수주에 실패한다면 국익 훼손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저소득층 소득을 향상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서 보듯이 하위 20%의 소득이 1년 전보다 2.5% 감소해서 2003년 통계 작성이후 최장기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가처분소득도 10년 만에 감소한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급격한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료연구에서도 15세에서 24세, 65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이 25세에서 64세의 고용률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결국 소득참사로 이어졌고,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실험은 실패한 것이 자명한 상황인 것이다.

경제성장률도 보면, OECD에서마저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2.6%, 5월에는 2.4%, 두 달 만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미 노무라연구소에서도 1.8%까지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OECD는 2019년 경제전망에서 한국이 해결해야 될 핵심과제로 생산성 향상을 꼽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018년부터 2년 연속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했는데, 노동생산성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감안하지도 않았다. 과거에는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했는데, 주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또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옛날방식으로는 하기 힘들게 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4%, 독일의 57% 수준이다. 한국의 시간 당 노동생산성은 34달러,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29위에 그치고 있다. OECD 상위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생산성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KDI도 이러한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20년대부터 평균성장률이 1.7%선으로 주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경제가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OECD 제언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7월 책정 예정인 제11대 최저임금위원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심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경영계에서는 10년 만에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로 제시한다는 전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 동결이 정답임을 정부에 촉구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동결로 자영업, 중소기업의 기를 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경제의 상상도 못하는 산업경제 대형 악재가 턱 밑에 바짝 바짝 다가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 남의 일처럼 얘기하다가 방송국에서는 다 덮어버리고, 외교 얘기만 계속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경제 좀 들여다보시라. 최근 화웨이 문제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얘기 안한다. 미국은 동맹국에 화웨이 물건을 팔지도 사지도 말라고 한다. 우리 정부가 기업에 화웨이 거래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무역에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또한 화웨이에 연간 6조원이 넘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 단순히 경제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왜 이런 사태를 계속 말씀을 안 하시는지, 국민들은 남의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럴 줄로만 알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다. 정부는 화웨이 사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쉬쉬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화웨이 사태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드보복처럼 다시 한 번 또 다가온다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화웨이의 엄청난 수출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정부는 무슨 대책이 있으시나. 덮지 말고 대책이 있다면 국민들께 소상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시라. 지난해 대이란 제재사태 당시에 한국이 제재 예외 인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활용해야만 한다. 그때도 이런 거 거래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교력을 발휘하여 제재 예외조치를 받을 수가 있었다. 준비하고 계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이 무조건 다 중단된다면 그땐 어떤 대책을 가지실 건가. 강효상 의원의 얘기를 꺼낼 것이 아니라 화웨이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화웨이 사태는 미중 간 경제전쟁, 패권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되고 있다. 사태가 잠잠해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향후 화웨이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지킬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외교가 필요하다. 외교부장관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기회에 한 번 밝혀보시라.

국회 정상화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전은 국회의장이, 오후에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국회 정상화를 얘기했다. 지금 보면 현 국회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한마디로 이 정권의 실정인 경제파탄이나 민생파탄의 원인마저 국회 발목잡기 프레임에 얹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 보면 결국 이렇게 국회 열리지 않는 것, 제가 그동안 수차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접촉을 했다. 저는 지금 보면 ‘청와대가 결국 국회 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회 여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 지금 국회 열어서 추경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국회 열어서 법 몇 개 통과시킨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청와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회 탓하고, 야당 탓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안타깝다. 국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청와대가 있는 한 국회 정상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회 위에, 여당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거둬주시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지금 민생 챙기기 위해서 국회 정상화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국회가 파탄난 모든 원인은 패스트트랙 강행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가 72%이다. 그러나 우리 당 안처럼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한국당 안에 대해선 찬성이 60%이다. 또 사법개혁에 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가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그 시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정점식 의원이 잘 짚으셨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기밀유출은 덮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도 넘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무능외교 하는 강 장관 교체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UAE 원전에 대해서 이종배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원내지도부가 UAE를 방문하려고 계획했었던 것이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라카 원전은 사실상 우리가 설치하는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정비계약은 우리가 당연히 수위계약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었다. 작년에 UAE에서 이것을 입찰로 바꿨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외교가 뭔가. 지금 여당이 탈원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UAE가 꺼려하는 것을 ‘야당은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함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이 원전에 대한 산업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원내지도부가 UAE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카 원전을 방문하여 우리 원전산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국회의장실에서 한마디로 우리의 UAE 방문을 외유방문쯤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국회사무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도 넘게 정치공세하고, 야당에 대해서 틈만 나면 공격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하는 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하는 일체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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