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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5. 28(화) 14:00, 당 정책위원회 주최 ‘부분별한 신도시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현장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신도시 인근의 주민들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전문가들이 모색하는 토론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다. 일단 주최자로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1·2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 저희가 장소를 이곳으로 잡은 것도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오시기 좋은 데로 잡아보고자 한 것이다. 조금 객쩍은 소리 같지만, 국회에서 하면 대관료도 안 나간다. 그런데 국회까지 오시기 멀 것 같아서, 대관료가 비싸지만 여기로 잡았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당 부분 이해한다. 제가 20여 년 전에, 신혼 때 고양시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다. 그 때로서는 상투 잡는 식으로 구입을 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입한 분들과 비교해서,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의 상실감이 컸을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신촌에서 대학을 나온 죄로 서쪽 신도시에 집을 샀더니, 남쪽이나 동쪽에 산 사람들보다 사실 얼마나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왔는가.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울고 싶은 데 뺨 때린’ 격이 아닌가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2기 신도시를 분양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제가 1기 신도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2기 신도시 분양 받은 분들은 지금 가뜩이나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분양 받은 가격보다도 지금 가격이 더 떨어졌는데, 지금 3기 신도시 계획대로 한다면 도대체 2기 신도시 분양 받은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 밖에 더 되나,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정말 분노하는 마음을 저희가 오늘 직접 들으면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따가 전문가들의 토론이 끝나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다른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 때문이다. 이 정권 사람들이 ‘강남 집값’ 때려잡겠다고, 여기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거다. 그러면서 시장과 싸우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 오히려 서울 강남의 집값은 더 오르거나 아니면 요지부동인데, 신도시나 경기도 주변의 집값은 정말로 한없이 추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과 싸우는 정책을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했는데 주민 의견은 듣지 않고,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주택 정책을 내는 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
이 자리에 저희 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원내를 지휘하고 계신 나경원 대표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덕흠 간사님을 비롯해 저희 당의 국토교통위원 모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해법을 찾아낼 때까지 싸우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일산에 꼭 와서 하자고 하셔서 ‘맞다, 현장으로 가자’ 그랬는데, 약간 팔이 안으로 굽은 바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잘 하려면 일단 정책방향이 옳아야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서 잘 챙겨야 하는데, 방향도, 디테일도 잘 못 챙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한다. 그런데 그 디테일을 챙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을 하느냐. 여기 써놓으셨다. ‘졸속 행정 처단하라’ 맞다. 졸속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아시다시피 우리 정책위의장도 잘 설명하신 것처럼 ‘서울 집값 잡겠다.’ 이 ‘잡겠다’는 것이 잘못하면 수도권 집값 잡을 것 같고, 신도시 집값 잡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국가의 주택수요에 비추어봐서 맞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1,2기 신도시를 이렇게 죽이면서 3기 신도시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다. 저는 아까 정책위의장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이 신도시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개선을 약속받고, 그와 관련된 상당부분을 부담하시고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나아진 부분이 없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교통도 그렇고, 생활 인프라도 그렇고, 지금 나아진 것이 없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께서 급하게 철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고민하는 것은 ‘과연 3기 신도시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1,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왜 지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드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양축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저희 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 어떤 상임위는 여당 몫이고, 어떤 상임위는 저희 당 몫인데, 국토위원장을 저희 당 의원이 맡고 계신다. 직접 오셨다. 박순자 의원님 조금 있다가 축사도 하시겠지만 한번 일어나보시라. 우리 국토위원장께서 오늘 회의 마칠 때까지, 끝까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토위에 박덕흠 간사님도 오셨다. 간사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간사님께서 오늘 모아진 이야기를 국토위에서 많이 국토부하고 정책에 관해서 논의해서 여러분 뜻을 더 담아내도록 노력하실 것이다. 박덕흠 의원님도 오셨다. 그리고 우리 국토위원님들이 거의 다 오셨다. 송석준 의원님, 이은권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홍철호 의원님 그리고 송언석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까지 모두 함께 자리하고 계신다. 우리 당에 사실은 국토위원님들은 실력 있는 의원님들만 와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정말 나라 정책 잘 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이다.
저는 요새 사실은 여당을 보면 ‘집권은 했는데, 책임은 안지는 집권야당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반대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이다. 그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너무 왼쪽으로 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법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서 늘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저희는 이제 국회에 좀 들어가서 이런 것도 논의하고 하고 싶은데, 여당 원내대표가 제 전화를 더 안 받는다. 제가 들어가려고 해도 뭘 만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핵심은 뭐냐, ‘정말 국민들 삶에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집권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언젠가 국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지금 국토부와 우리 국토위원들이 열심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부분 짚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모쪼록 좋은 의견 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크게 말씀해주셔야 한다. 그래야지 ‘그 울림이 청와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저는 다른 일정관계로 끝까지 이 자리에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간사님들이 의견 수렴하실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오늘 모쪼록 좋은 토론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진짜 듣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정책 대안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논의하게 되기를 기원해 보겠다. 김현아 주택정책전문가, 우리 원내대변인도 맡고 있다. 그동안 오랫동안 주택정책전문가 맡고 계신다. ‘시민 무시 갑질이냐. 졸속 행정 처단하라. 땅 장사 STOP, 사전도면 유출 철회!’ 이런 게 써 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구호를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고 가겠다. 모쪼록 우리 모두 파이팅해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게 되는 그런 힘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보겠다.
\na+;2019. 5. 2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3기 신도시, 일산, 미분양, 강남 집값,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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