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의원님들 오래간만에 의원총회장에서 뵙는 것 같다. 민생투어와 장외집회를 이끌어주신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해서 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다. 그런데 민심의 엄중함을 과연 청와대와 여당이 알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상 저희 자유한국당을 ‘국정의 동반자’,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를 ‘궤멸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사과할 뜻이 없다’는 그런 의원총회의 결과처럼 한마디로 백기 투항하라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가장 최근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만났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총선을 기획하는 총선의 기획 총책임자와 정보수장이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민감한 시기에, 총선을 1년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우리의 우려를 가져 올 수 있고,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문을 하자 도망가고 말았다. 떳떳하다면 왜 나타나서 해명하지 못하나. 그리고서는 동석했던 기자를 통해서 해명하고 있다. 왜 우리가 기자의 해명을 들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 결국은 국정원이 여러 가지 지난 역사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정치관여’, ‘선거관여’에 관한 의혹 때문에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내파트를 없애겠다’라는 선언까지 했었다. 결국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장의 매우 부적절한 처신, 이것은 사적인 만남이라는 이유로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라는 것은 공사의 자리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도의 중립의무를 요구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사실상 국정원장이 동석한 그리고 선거의 총괄본부장이 같이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사찰, 보복’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국정원장은 ‘이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하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사퇴촉구와 변론으로, 지금 많은 의심이 가고 있다. 택시비를 사장이 지급한 문제라든지, 밥값 계산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다. 이 짜맞춘 듯한 이러한 답변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을 밝혀가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진실을 밝혀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원장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

두 번째로는 무능외교이다. 강경화 장관의 무능외교는 이제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복잡한 외교 현실 속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저희가 ‘투명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외교무능, 외교실책을 덮기라도 하는 이러한 의도된, 아주 기획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국가기밀 운운하고 있다. 제일 처음에는 청와대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이 아니면 기밀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기밀이라고 한다. 물론 외교부 분류상은 3급 기밀이라고 되어있다. 외교부의 자의적인 기밀이다. 국가마다 굉장히 다르다.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혔다고 모두 기밀이라고 할 수 있나. 이 건의 핵심내용을 보면 오히려 ‘국익 훼손’이 아니라 정상 간의 회담이 제대로 안된 ‘체면 훼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기억하실 것이다. 이 정권이 기밀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와대 캐비넷을 열었던 것 잘 기억하실 것이다. 보복정치를 위해서 청와대의 많은 기밀을 그대로 온 천하에 공개했다. 외교부 압수수색은 어떤가. 외교관련 기밀 다 꺼내서 국민들에게 흔들었다.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군사기밀 21번씩 의결하고 공개했다. 기밀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식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저는 대통령께 다시 묻고 싶다. 대통령께서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지금 기밀누설 운운하면서 우리 당 의원을 고발하고 압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마디로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청와대가 전부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6개 부처 차관들 및 한전사장을 불러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께서 방문하셨을 때 들은 이야기와 제가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부처와 협의하려고 했다. 장관들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차관들을 불렀다. 어제까지 몇 몇의 차관은 오겠다고 얘기도 했고, 국·과장을 대신 보내겠다고 하던 부처도 있었지만 일제히 오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의미겠나. 저는 이 산불 관련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이다. 총리는 여러 번 갔다. 추경에는 이재민에게, 주민에게 주는 돈은 한 푼도 없다. 그래놓고 재해 관련된 추경이니까 빨리 하자고 얘기하고,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고 온 이야기들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오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재민의 피해까지도 오로지 정략적으로 자신들의 정권 이익 계산서만 뚜드리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민생을 챙기고, 민심을 챙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 저희도 국회 정상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선거법을, 그리고 이 공수처 법을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가 그 출발점일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사과도 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한마디로 철회도 없이 무작정 한마디로 야당을 압박하는 이러한 행태는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한국당에 대해서 ’나쁜 프레임 씌우기‘에만 골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개탄스럽다. 앞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민심과 민생에 가까이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의원님들 의총에 참석해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랜만에 의총에 참석을 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수고와 고생 많이 하신 모습이 역력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우리 당에 과제가 많다’,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제가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니는 동안에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사이에도 당을 든든히 지켜주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대장정으로 지난 3주 동안 국회를 비웠는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야 할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우리 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민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챙기기 위해서 아까 원내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책임 있는 의견을 듣고, ‘어떻게 이 민생을 챙길 것인가’ 산불 피해자, 아직도 지금 천막에 있다. ‘이분들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서 뵙자고 그런 것이었다. 안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아마 지금 아까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안 나온다’는 말도 안하고 안 온 것 같다. 안 나온다고는 했나. 소통이 잘 됐다. 자료 내라고 하면 자료 안 내고, 출석해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하면 안 나오고, 덮어씌우고 이러면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 문제를 풀어야 할 집권여당이 맞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우리 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오늘 본다.

국민들께서도 반대하시는 패스트트랙, 아까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의견이 반이 넘는다. 국민들의 반이 넘는다. 또 우리가 낸 선거법 개정안, ‘우리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60%가 찬성하고 있고, 25%만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국민의 뜻이 어디있는지가 분명하질 않나. 그런데도 이런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억지로, 불법적으로 밀어붙인 뒤에 ‘지금은 이제 대화도 하지 않겠다. 가서 협의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다 한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나. 정말 이 정권이, 청와대와 여당이 무모하게 통과시킨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고, 우리 제1야당과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안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당이라면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민생과 아무 관계없는 문제로 국회 문을 닫아놓고, 이제 와서 민생 운운하는 그 자체가 참 치졸하고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한다.

게다가 이렇게 민생을 파탄 낸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까지 파탄 내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의 선거 총책임자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시간 이상 같이 만났다고 한다. 독대를 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면서 지난 정권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직원들을 한꺼번에 적폐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지 않았나. 지금 그런데 그 4시간 동안에 뭘 했다는 것인지, 사적인 만남이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대체 어떤 사적인 모임을 4시간이나 넘게 그렇게 했겠나. 정말 당당하다면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하려면 10분 단위로, 아니면 30분 단위로라도 어떤 일을 두고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많은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나서는 안 되는 시점에 국정원이 선거책임자와 만났다. 만난 그 자체가 정말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4시간이 넘는다. 그동안 뭘 했다는 것이냐. 해명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고백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서훈 국정원장, 이미 국정원장 자격을 잃었다.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파면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정철 원장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 만남이 과연 혼자서 한 것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도 이 만남을 알고 계셨는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총선개입을 이대로 묵과할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 정권의 민생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야 할 것이다. 우리 의석도 부족하고, 사람도 모자란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강력한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강력한 응원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란다. 공감하시면 박수를 쳐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해주셔서 뜻을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국회 파행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불법적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있으면 저희는 곧바로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 의원 여러분께서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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