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열리는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다. 먼저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순국선열들과 해외참전용사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이 걸어 온 길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분단 74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한반도 북녘의 처참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여전히 북녘 땅의 동포들은 기아와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고, 북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의 평화도 요원한 상황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 세습 독재정권의 이러한 반민족, 반평화적 독재를 지켜봐야만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애써 만든 ‘북한인권법’까지 사문화시켜놓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한마디 항의 못하면서 대북제재 완화와 대북식량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 대북 굴종 정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강력한 압박으로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만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내일 우리 당 경제정책의 새로운 경제 비전을 위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출범한다. 제가 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경제실정백서특위’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경제실정 상황을 낱낱이 파헤쳤고, 참담한 민생의 실상을 담은 징비록도 발간한 바가 있다. 이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이런 경제실정 비판을 넘어서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 추진할 새로운 경제 비전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정책을 실천해 나갈 기구이다. 각계 전문가와 청년, 여성까지 참여하는 매머드급 위원회로 ‘우리 당 사상 최대의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으로 인해서 차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가짜 통계들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이미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끝내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걸로도 모자라서 나라가 빚더미에 앉을 상황인데도 국민들에게 총선용 현금을 살포할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까지 모두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인가’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이 정권의 망국적 좌파 경제폭정을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건강한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우리 최고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시다시피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했다. 지난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이후에 사실상 여당의 입장과 태도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3당 대표가 그나마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또 끼어들어서 갈등을 부추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들께 많이 혼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이 청와대의 야당을 대하는 오만과 독선이다.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의 문이 더더욱 열리지 않는다. 우리 당, 그 누구보다도 국회를 열고 싶다. 정국의 키는 바로 여당이 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시킨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은 모든 것을 정말 걸고 저항하고 막았다. 이에 여당은 우리 당 의원 56명의 우리 당 의원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 및 보좌진을 고발해서 위협했다. 게다가 이제 악의적 의도가 없는 발언들도 틈만 나면 물고 늘어지면서 막말 프레임 정당으로 비난하기에 바쁘다. 또 야당의 행정부 견제 활동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우리 당이 공무원들과 산불대책을 논의하려고 한 것도 폄훼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였다. 지금 이것이 야당을 설득하는 올바른 여당의 자세인가. 말로는 함께 국회를 열자고 하면서 정작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무조건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다.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붕괴시켜 버린 패스트트랙 폭거를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악법, 어떠한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른다.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 실종되고 침묵의 사회가 되고 만다. 그러한 대한민국에는 민생도 민권도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에 얼마든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결과를 한번 보시라. 5개월째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이대로 묵혀두면 어차피 통과될 법이기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임을 말씀드린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면서 ‘속도조절론’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기관, 전문가, 국책기관들이 이야기했었다. 시종일관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해오던 이 정부가 2년 만에 비로소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전환적 자세 반가운 모습이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계를 직시한 것 다행이다. 하지만 단순 속도조절론으로는 부족하다. 두 가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해야만 했고, 막대한 실업과 고용한파에 국민들이 떨어야만 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와 좌절을 남긴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삶의 기반을 침식당한 분들께 대통령께서 머리 숙여 사과해주시라.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대폭 늦추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버린 최저임금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치유책이 필요하다. 여야정이 그 대책을 함께 찾아서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주휴수당 부담 해결,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속도조절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 홍 부총리께서 정년 연장 말씀하셨다. 정년 연장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정년의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나 마음껏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다. 꽉 막혀있는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고, 기업 신규 고용을 방해하는 근로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80세, 90세도 능력만 있다면 마음껏 취업할 수 있는 자유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년 연장 찬반’이라는 과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급한 고용정책은 노동개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31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이번 주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 5만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상당히 자세한 수치를 언급했다. 그런데 설훈 의원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을 당시에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발표도 없었고,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행적을 살펴보면, 지금쯤이라면 이미 기밀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통일부 직원 휴대폰을 걷어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을 고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아마 본질적인 차이는 ‘누가 발언했느냐. 여당 의원이냐, 야당의원이냐’인 것 같다. 여당 의원이 말하면 정보공개이고, 야당 의원이 말하면 국기문란처럼 몰아붙이는 이 정권의 이중성이 또다시 드러난다. 그런데 이중성도 이중성이지만,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최근에 오늘 대통령과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있는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타결할 수 있는 위협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역시 ‘북한의 핵 위협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의한 안보위기 우려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탓을 하면서 대북식량 지원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이 섣부른 대북식량 지원인지, 퍼주기 원조인지, 정말 엇박자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 저희 국민들의 안전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치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정운영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법률 정비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치가 사라졌다. 의회가 사라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합의나 협의보다는 남 탓 공방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란 것은 시간적 효율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합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할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역지사지하며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인이다. 국민을 통합시켜 내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적대적 관계를 갖게 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러한 정권을 보면서 또한 반쪽짜리 나라를 또 반쪽으로 나누는 이러한 정치를 보면서 참으로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이다. 이는 지역감정보다도 더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할 수 있는 의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나선 것이다. 국회에 협의하고 논의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청와대로 직접 찾아간 것이다. 정치가 사라진 국회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 같다며 강제로 사보임을 시키고, 제1야당의 정책 협의에 해당 공무원이 참석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강력히 항의해야 할 국회의장은 방조하고 있고, 또한 여당 원내대표는 조롱까지 하고 있다. 제1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면 여당 역시 존재의 의미가 급격히 사라질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서 여당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청와대와 그 참모들의 목소리만 남아있다. 야당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여당은 이를 잘 듣고 추스려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하지만 그들은 야당의 목소리는 무작정 정치공세라며 비난하고 있다. 정치적 해결보다는 사법부로 행정부로 그 역할을,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소위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들이 끈질긴 협의를 통해 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치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정치가 사라진 지금의 의회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한다. 집권여당으로서 청와대 뒤에 숨어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합의정신을 되살려 의회정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533일 활동을 마쳤다. 처음 발족 당시에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민변출신이었다. 처음부터 저는 “‘이 과거사위원회의 실질은 정치보복위원회다’, ‘수사 결국은 감정풀이할 것이고, 보복성 수사 다시 한 번 해봐야지’ 이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론은 역시나였다. 지금 과거사위원들의 이 활동이 결국은 고소·고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고, 또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할까 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였다. ‘김학의’, ‘탈북간첩 유우성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이게 편향된 것이란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나.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제1야당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 뇌물의혹 사건은 왜 안하나.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

저는 이 사건을 쭉 보면서 김종민 변호사, 위원이었던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눈여겨봤다. 이렇게 말을 했다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사건 발표는 한편의 소설을 보는 것 같다.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은 쓰레기통 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작품이다.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양식이나 양심이 있다면 관련 기록과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기존 수사가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했었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쭉 끝나고 나서 제 머릿속에 남은 것은 ‘영화 한편을 봤다’ 제가 영화한편을 봤다. 제목은 ‘대국민사기극이다’. 주연배우는 ‘윤지오다.’ 윤지오씨가 누구신지는 다 아실 것이다. 김수민 작가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니까 그 다음날 캐나다로 도망갔다. 이 윤지오씨에 대해서는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실 것이다.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들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도 한다. 모금도 한다. 후원금. 이 사람은 안민석이라는 국회의원은 또 이렇게 말한다. ‘윤씨의 외로운 싸움을 지켜주고, 동행해야 한다면서 윤지오와 함께하는 모임을 주도했다’ 국회의원들 함께 가담했다. 또 서울경찰청 무슨 일을 벌었냐면 신변 보호해 준다고 호텔비용 다 대준다. 900만원. 이 900만원은 어떻게 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는 또 숙소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꼽아봤다. 영화 제목은 ‘대국민사기극’, 주연배우는 ‘윤지오’, 조연은 ‘안민석 국회의원, 서울경찰청장.’ 그 다음에 후원사, 협찬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후원사, 협찬사는 ‘JTBC 뉴스룸,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KBS 오늘밤김제동, YTN 스탠바이미, SBS 8시뉴스, CBS 김현정뉴스쇼’ 후원방송사다. 그 다음에 ‘TBS 김어준뉴스공장’ 이렇게 있다. 또 ‘격려사’ 하신 분이 계신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장자연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한다. 이 정도 되면 아카데미상 받아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안민석 의원은 옛날 최순실 잡으러 유럽가신 분 아닌가. 그러면 윤지오 잡으러 캐나다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윤지오 잡아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수사 받게 해야 한다. 지금 캐나다에서 법적인 조치를 ‘자기가 취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왜 캐나다에서 그러나. 들어와서 국내에서 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무슨 스위스 계좌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돈 몇 백조 얘기하신 분 아니신가. 그러면 이분은 결국 늘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 아닌가. 이정도 되면 나와서 진실로 이야기하고 본인이 왜 그랬는지, 해명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자유한국당이 ‘2020 경제대전환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9일 날 KBS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2분기부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주말과 휴일동안 발표된 2분기 첫 달 4월의 성적표인 ‘4월 산업활동동향’, ‘5월의 수출과 경상수지’ 전망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발간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에서 확인된 내용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결과만이 확인되고 있다.

소매판매는 22%나 급등한 면세점 판매 덕분에 1.4% 플러스를 보였지만, 소비자 심리지수는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더블 마이너스 기록 중이다.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7% 늘었지만 제조업과 광공업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10.5%나 늘어난 사회복지 덕분에 서비스 생산이 1.5% 증가하며 추락하는 생산을 세금주도 정부의 복지가 떠받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모두 100 이하를 보이고 있다. 토요일에 발표된 5월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에다가 2월에 이어서 또다시 두 자릿수 가까이 감소했다. 결국 경상수지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적자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전망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경제 이대로 둘 수 없다. 황교안 대표님의 4,080km 민생투쟁대장정에서 확인된 민심, 매월 매분기 발표되는 모든 통계가 증명하는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행정부 집행의 정책실패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도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일으켜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과 자유한국당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민심을 경제대전환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시작한다.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내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황교안 대표님의 임명장 수여식으로 한 여름을 관통하는 100일간의 경제정책 대장정을 시작한다. 정책위의장님, 여의도연구원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이끌고, 총 74명의 위원님들과 정책국 전문위원님들, 여의도연구원님들 전원이 참석하게 된다. 특이한 것은 경제실정백서위원회의 10분의 교수님들께서 용감히 나서주셨다. 대외적으로 이름을 밝히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30명으로 늘어났다. 국민들의 힘을 더욱더 모아가도록 하겠다. 전체 구성은 총괄분과, 그리고 새로운 경제의 시장경제의 세 축, ‘활기찬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시장 분야’,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총괄 분과’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분과가 되고, 분과의 위원장님은 당 소속 의원님 그리고 민간위원님을 공동분과위원장님으로 모셨다. 경제와 민생을 일으키는 새로운 경제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경제실정 징비록에서 지적된 문제점, 그리고 민생대장정에서 수렴된 민심, 건의된 정책과제, 지금까지 당이 준비해온 경제관련 입법 등 이런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는 내용이다.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특히 청년과 여성들의 의견이 곳곳에 녹아내리도록 하겠다.

곧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분과별 토론회, 세미나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은 그때, 그때 국민들께 그리고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 보고드릴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분야별 완료된 과제부터 수시로 공유하도록 하겠다. 8월에는 여름휴가를 미루더라도 분과별 전체회의, 편집회의를 거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2일에 최고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도 결과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다.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자유한국당의 노력에 최고위원님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

지난주였다. 최근 국가유공자를 신청했던 천안함 생존 장병 청년 세분이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났다.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국가유공자를 신청한건 2017년 8월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에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는 그 당연한 일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한 분은 서류심사만 6개월이 넘게 소요가 됐다. 통상적인 절차가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진 것이다. 제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자료요구를 계속하고, ‘왜 이렇게 절차가 미루어지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허송세월이 걸렸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손혜원 의원 부친은 집까지 방문하며 일사천리로 국가유공자 지정이 이뤄진 것을 보면 더 개탄스러운 일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한다. 청춘의 꿈마저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은 분통터져 하는데, 온갖 특혜를 주면서 사회주의 경력마저 국가유공자라는 오지라퍼 국가보훈처가 정말 나라를 위한 예우의 본임에 충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진짜 나라를 지켜낸 호국용사들을 기리는 일을 해 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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