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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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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왜곡된 현실 인식, 대한민국의 안보가 경각에 달렸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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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閔庚旭)
【정치】
(2019.06.04. 11:05)  █
◈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왜곡된 현실 인식, 대한민국의 안보가 경각에 달렸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분단 74년이지만 북핵과 미사일로 아직도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북한의 반민족적 독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분단 74년이지만 북핵과 미사일로 아직도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북한의 반민족적 독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장관만은 예외인가.
 
정 장관은 지난 1일 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남북 군사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지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라고 했다.
 
가뜩이나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의 책임을 물어 공포정치와 숙청정치가 난무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국제사회 앞에서 한 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반면, 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임을 강조하며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쯤 되면 한미 양국간의 인식의 차이를 넘어 ‘엇박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한미 양국이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발사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린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안보가 뿌리째 흔들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삭제했고, 9.19 군사 합의서는 피로 지킨 NLL을 무력화했다. 비무장지대 GP철수를 강행해 DMZ 주도권을 상실했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압도적인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굴욕적인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모욕을 들었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데도 정 장관의 말처럼 “남북 군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부 수장이다. 그런 그가 국제사회 앞에서 적국인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정권이 목매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은 일단 회피하려는 편향된 생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가 “대화하자는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안일한 인식. 대한민국의 안보가 경각에 달렸다.
 
\na+;2019. 6. 3.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정경두, 안보, 위기, 국방장관
 
 
※ 원문보기
◦ 민경욱(閔庚旭)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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