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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위기(危機)’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경제부총리, 안일한 현실인식보다 영혼없는 관료의 정권 눈치보기가 더욱 개탄스럽다[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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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04. 11:05) █
◈ 경제 ‘위기(危機)’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경제부총리, 안일한 현실인식보다 영혼없는 관료의 정권 눈치보기가 더욱 개탄스럽다[민경욱 대변인 논평]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경제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뒤늦게 대국민 ‘경제실패 반성문’을 낭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경제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뒤늦게 대국민 ‘경제실패 반성문’을 낭독했다.

어제(2일) 공중파 TV방송에 출연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 부담능력, 시장수용 측면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사령탑이 정권 2년 만에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자인했지만 그걸론 부족하다.

한발 더 나아가 경제를 믿음으로 풀겠다던 좌파 정부의 어긋난 경제 신념의 전면적 폐기를 선언하고 정책 대전환을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데에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제 ‘위기’라는 현실 수용에 병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정부 경제사령탑의 안일한 현실 인식 태도와 오류 가득한 상황판단 능력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수출 6개월 연속 감소, IMF사태 이후 최악의 실업률, GDP 마이너스 성장 경고등이 켜진 경제 거시 지표를 두고 어떻게 “(위기라는 데)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힐 수 있는가.

8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던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스스로 내비치고, 6월 추경예산안 국회처리를 종용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5%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재정확대의 시급성을 외치고 있지만 ‘위기’는 결코 아니라고 한다.

거시 지표가 알려주는 경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능하거나 안이한 태도가 원인인가. 아니면, 다 알면서도 정권 입맛에 맞는 말이나 남발하며 경제부총리직 자리보전이나 바라는 무능하고 영혼 없는 관료주의의 발로인가.

문재인 정권이 종교적 교리라도 되듯 우상화하며 고집하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함정에서 하루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매몰비용 계산에 정신 팔려있던 무책임한 국정 태도를 전면 수정해야할 시점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뽑히고도 자책만 하던 모든 국민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 경제가 나아지겠다는 국민 신뢰회복은 이 정부의 장기인 감성적 레토릭 남발과 좌파식 쇼잉(showing)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경제 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하루빨리 버리고, 실험적 좌파 경제정책 실패에서 벗어나 합리와 상식의 영역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na+;2019. 6. 3.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경제,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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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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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법은 없어야 한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경제 ‘위기(危機)’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경제부총리, 안일한 현실인식보다 영혼없는 관료의 정권 눈치보기가 더욱 개탄스럽다[민경욱 대변인 논평]

•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왜곡된 현실 인식, 대한민국의 안보가 경각에 달렸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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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