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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6. 3(월) 13:50,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식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저희들 포항시민은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갖고 새벽에 먹지도 못하고 천여명이 국회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다. 호소를 하고 있다. 그 뜻을 담아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시민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포항 11.15 촉발지진,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호소문>
존경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
먼저 11.15포항지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직접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주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신속하게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자랑스러운 도시로, 지난해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의 신북방경제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봇,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도시를 꿈꾸며 국가 혁신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포항은 지난 2017년 국책 사업인 지역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지진이 남기고간 상처로 이러한 꿈들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51만 시민의 42%가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6만 3천여 건의 물적 피해와 5천여 명의 인구 감소는 물론 부동산 가격 폭락, 기업유치 실패 등 경제적 손실이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힘든 상황에서도 포항시민들은 포항지진이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정부가 지진피해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참고 기다려 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부처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 대책마련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우리 포항이 지진의 피해를 극복하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진상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이 겪고 있는 아픔에 공감하여 주시고 민생법안인 포항지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를 통해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고, 우리 포항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공원식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늘 바쁘신 데도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이렇게 면담요청을 힘써주신 박명재, 김정재 지역구 의원님들 지진 때문에 참 고생하신다. 성과는 별로 없고 너무 답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꺼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국회까지 찾아오신 그 절절한 마음을 정말 이해할 것 같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제가 보니까 목도 타실 것 같은데 물 좀 한 잔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사실은 지난 3월에 찾아뵙고 정말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주민들 주거도 안정이 안 되어있고, 사실상 상가지역도 파괴되어있는데 그동안 보상 문제나 배상 문제 같은 것이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원인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했다. 사실은 김정재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우리 당론으로 발의해서 빨리해 달라’ 보상 문제를. 그래서 배·보상 문제를 특별법을 통해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저희 당에서 당론으로 발의까지 했다.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논의하고, 이 부분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것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다시 만들자는 것이 그동안의 요구였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회에서 한번 특별위원회를 했었고, 그 특위를 또다시 연장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자칫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지연하게 되는 그런 결과만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위구성을 변론으로 하고, 특별법을 빨리 추진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다. 사실은 계속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었다. 박명재 의원, 김정재 의원 두 분이 정말 동분서주하신다. 저만 보면 포항지진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재해·재난 추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 잘 담아오겠거니 했다. 그런데 산불하고 똑같더라. 산불피해도 주민들에게 직접 가는 예산이 없는 것처럼 이번 재해·재난 추경에도 역시 포항에 관련해서는 직접 가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포항은 더 장기간이었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인재냐, 자연재해냐, 무엇이 원인이냐’ 원인규명 부분도 굉장히 많이 염려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일단 국회 개원 관련된 협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포항지진특별법은 우리가 정말 패스트트랙의 신속처리 안건이 아니라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먼저 우선해서 추진해야 되는 중점추진 법안으로 저희 당은 지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도 협상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포항 주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마 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논의하는 사항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에도 지금 사실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포항지진은 그렇지 않나. 주택복구비라는 것이 산불보다도 더 적게 되어있지 않나. 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그렇긴 한데, 추경에 지금 포함 되어있지 않지만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추경 심사하면서 조금 더 피해회복을 위한 예산액을 늘려 보도록 하겠다. 정말 포항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나. 사실은 도시가 굉장히 피폐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중점추진 법안으로 법을 통과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두 번째 추경예산에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 저희가 조금 더 따져봐서 예비비로 정부에 원래 1조 8천억원의 예비비 중에서 1조 2천억원이 재해·재난에 관한 예비비이다. 이 예비비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 예비비를 좀 지급해라’ 이것은 사실은 법도 필요 없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예비비 사용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저는 ‘특위를 구성하자’ 자꾸 이런 것이 잘못하면 지금 아마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보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것이 잘못해서 너무 장기화되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는 먼저 피해구제를 하고, 나중에 정말 원인을 따져봤는데 특위를 부득이 구성해야 한다 하면 그 후에 나중에 원인부분에 있어서 소위 어떤 지열발전소나 이런 측에 책임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책임을 이행해주고 구상하거나 이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어찌됐든 굉장히 마음 아프신데 국회까지 뛰어올라 오시게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에서는 저도 갔었지만 황교안 대표께서도 나중에 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열심히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공원식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갚은 감명을 느낀다. 먼저 ‘6월 중에라도 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당론을 총력화하겠다’ 바로 즉시 돌아가서 시민들에게 보고하겠다. 정말 감사드린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예비비를 사용여부를 검토해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너무나도 저희에겐 희망적이다. 그러나 결론은 아직까지 법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여야가 더 대화를 하셔서 정말 포항특별법이 단순한 민생법안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면은 환자를 후송하고 병원 치료하고 그 다음에 과실 여부를 따진다. 저희들은 지금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원인조사 해야 된다. 추후에 천천히 해도 안 되는가. 문제는 배·보상의 실질적인 회복이다. 이것은 법외에는 안 된다. 이런 사정들을 정말 깊이 관철하시고, 검토하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꼭 그리해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믿겠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될 때는 저희들은 이것보다도 더 큰 저항으로 국회를 향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애절한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저희가 송구하다. 국회가 빨리 열려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제가 어쩔 때 보면 여당은 국회 열어서 추경하자고 하는데 추경에는 사실은 도움 되는 게 없는 것이다. ‘국회 열어서 무슨 도움 되는 게 되느냐. 여당 하는 대로 하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는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있다.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법안 다 준비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한 축에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한 축에서는 우리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부분 결국 선거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었고,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는 쪽으로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거듭 송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na+;2019. 6. 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나경원, 공원식,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지진, 재난재해추경,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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