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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4일 (화)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치】
(2019.06.05. 10:10)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6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창안한 스마트기기의 혁신기술 아이튠즈를 과감히 버렸다. 오늘날 아이폰 전성시대를 연 핵심 축마저 스스로 파괴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의 모습에서 우리의 정치,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봤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도 국회 탓을 하셨다. 청와대를 정국 갈등 제조기로 만들고 있다. 하루라도 국회 탓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지 궁금하다. 본인 북유럽 순방 전에 모든 것을 끝내달라고 한다. 대통령 일정에 국회가 맞추라는 그런 오만한 태도이다. 이 정국이 지금 교통체증을 겪는 이유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으킨 대형사고 때문이다. 날치기 선거법 사고, 공수처 강행 사고 등으로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꽉 막고 선 대통령이 바로 우리 정치가 답답한 근본 원인이다.
 
솔직한 심정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여차저차해서 국회가 열린다고 한들 과연 그 국회가 정상적 국회일지, 청와대 심부름센터가 될지, 민생국회가 될지, 총선 국회가 될지 걱정이 많이 된다. 국회의 문이 열리는 즉시 국민의 혈세가 쏟아질 것이고, 상임위와 본회의 의사봉이 그저 청와대의 심부름 이념법 통과를 위해서만 두드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 예컨대 추경안을 한 번 보자. 추경안은 이미 재해·재난 추경은 재해·재난 피해주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머지는 총선용 SOC예산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는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이 있다. 그런데 이 추경을 위해서 3조 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과연 이런 추경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또다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런 요구대로 추경이 통과 됐을 때 결국 국민의 혈세가 또다시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된다.
 
탈원전으로 전력수급 대란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겠다고 한다.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계획이 국회 앞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수많은 악법 규제법들도 쌓여있다. 국회 문이 열리는 즉시 이 나라를 골병들게 만드는 악법의 판도라 상자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우리 철강산업의 양대 기둥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고로가 가동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것도 우리 경제의 혈액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을 고쳐야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일 것이다. 저희 당은 이미 국회가 열리면 해야 될 법안들을 이야기했다. 앞으로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민생국회’가 안 되고 ‘총선용 국회’, ‘돈 풀기 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가 꼬인다. 청와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말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원내지도부를 청와대가 놓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의장 독대 당시에는 그저 오지랖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국정원장 호출에서 우리는 북풍과 관권선거의 흑심을 읽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차례로 만났다. 몰래 뒤에서 나쁜 행동을 하다가 들키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보란 듯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사신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가 ‘청와대 말을 잘 듣는지, 내년 총선에 잘 협조할 것인지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특명이라도 받아든 것 아닌지 싶다. 국회의 수장에 이어 정보기관 수장을 만나더니 이제 수도권 수장들까지 모두 훑는 양정철 원장, 한마디로 온 나라를 친문 정렬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떠받들겠다는 문주연구원장다운 참으로 오만한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연구기관마저 정당공약, 선거 전략을 짜는데 동원하려고 한다. 겉으로는 업무 협약을 내세우고 있다. 함께 정책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책 개발이 아니라 공약 개발로 보이고, 업무 협약이 아닌 총선 협약으로 보인다. 국정원장 밀회 당시 ‘북풍 관권선거를 모의한 게 아니냐’라는 거센 비판과 논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대놓고 각종 기관을 선거에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이 왜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특정 정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청와대 정무특보 마냥 전국을 활보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국민의 심판 따위는 두렵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부적절한 행보들에 말 한마디 못하는 여당의 부끄러움이 여당을 어렵게 만들고, 여당을 몰락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어제 미국 섀너헌 국방장관 대행이 와서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에 합의했다. 저는 미국 측이 연합사의 용산 잔류를 희망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양국 정부가 이전에 합의했다. 북한의 위협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인계철선을 이렇게 남하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에 우려가 없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과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제대로 소통했는지 자유한국당이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께서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보태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대통령께서 나서지 말아야 될 시점에 또 어제 야당을 공격했다. ‘정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마치 제3자처럼 국회에 대해서 충고하고 야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은 제3자가 아니라 국회 파행의 당사자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약과 지시에 따라서 추진, 밀어붙였던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로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인해서 패스트트랙이 추진되었고 국회는 파행됐다. 대통령이 파행의 당사자이다. 남의 일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 여야 협상 중에는 여당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고 여당이 충분히 야당과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국정실패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여당을 여당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 제가 전해드린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를 만났다. 다들 우려하고 있다. 또 ‘민주연구원이 이렇게 서울시, 경기도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하는데 우려의 눈빛이 있다. 아시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의 많은 측근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 역량을 내년 측근 인사들의 공약 개발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다.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 정책은 서울시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건당 25,000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제로페이는 거의 실패에 와있다. 구청을 동원하고,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제로페이 문제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박 시장은 서울과 지역 간 양극화 해소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총 2,403억원 규모의 예산을 귀농·귀촌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다른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박원순 시장이 노골적으로 대권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 시점에 양정철과의 만남은 내년 선거가 관권선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박 시장은 서울시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인력을 늘리고, 공무원을 추가 배치한 주민자치회로 만들겠다고 조례를 바꿨다. 그리고 각 구청에 시달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공무원이 증원되는 상황이다. 이 조직 역시 박원순 시장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 시점에 민주연구원과 서울시연구원의 만남은 많이 우려가 된다. 선거를 준비하는 민주연구원이 관권선거를 연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 상황을 앞으로 지켜보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체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어제 한미 정부당국 간 군 수뇌부 회담이 있었다. ‘전작권 조기전환’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뤄졌다. ‘전작권 조기전환’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시점을 정해놓고 주장한 시기 기준으로 시작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201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시기 기준을 조건기준으로 바꿨다. 조건의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한미 당국이 합의했다. 정말로 그 당시 올바른 결정이었다. 올바른 전작권 전환 개념 설정이었다. 그런데 다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사실상 시기 기준으로 되돌려 나왔다. 올해부터 매년 3년 동안 전작권 전환조건을 평가해서 2022년 봄,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모든 합의가 그런 토대 속에서 이뤄졌다. 패트릭 섀너핸, 정경두 전작권 조기전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섣부른 결정이다. 군사문제는 군사적으로 판단해야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조건을 판단해야지, 정치적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2년 사이에 정말로 우리 군이 한미연합전력을 주도한 핵심능력을 구축할 수 있겠나. 정말 우리 군이 수십조원의 전력증강 예산을 쏟아 부어서 군사위성을 띄우고 전천후, 정보수집기를 띄워서 정보전 능력을 구축할 수 있겠나. 사드 배치도 실패한 이 문재인 정부가 어느 세월에 독자적으로 요격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할 수 있겠나. 정말로 힘든 상황이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완성시켰다.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한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D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군의 대응능력은 무엇인가. 제발 답변을 해주시라. 이런 상황 하에서 전작권 조기전환 결정 너무도 섣부르다. 북한은 핵무장을 계속해서 강화해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군사 대응능력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줄줄이 중단하고 축소해놓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겠다’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안보는 한마디로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2022년 전작권 조기 전환’ 정치적으로 계속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안보를 헤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정부가 국민의 냉방부담을 덜겠다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어제 내놨다. 민관테스크포스가 제시한 개편안은 1안은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것이고, 2안은 누진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이다. 3안은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이다. 이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이 연간 부담해야 할 액수는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1안으로 했을 때 2,847억, 2안 1,911억, 3안 2,985억 거의 3천억원에 달한다.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직격탄을 맞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사상최대 6천 3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원 방안 마련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한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그야말로 에너지 공기업이 골병이 들고 있다. 그렇지만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면서 지금 주식이 3분의 1로 완전 절단이 나 기업 자체가 부도 위기에 놓여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몇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한국전력과 자회사 등 발전공기업 10곳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2년 만에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완전 줄었다. 작년에도 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도대체 공기업 적자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저희 당이 추진했던 탈원전 반대 서명자가 4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이 열화와 같은 서명에 대해서 왜 청와대는 답하지 않는가. 20만명이 넘으면 답하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입이 없나. 왜 산업통상자원부로 떠넘기는가. 그런데 왜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답을 하지 않나.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정말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어제 전국 51개 대학교수, 에너지관련 교수 217명이 참여한 에너지정책 교수협의회는 ‘경주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감사원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로를 결정한 당사자를 색출해서 법적인 문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요구한다.
 
넷째,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왜 언론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제안 수없이 했는데 공개토론, 그 흔한 TV방송 토론을 한번 추진해주지 않나. 다시 한 번 간곡히 언론인 여러분께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이 가정과 기업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 이 절제절명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느 당의 말이 맞는지 생방송 토론을 오늘 꼭 회사에 들어가시면 데스크에 요청해서 공개토론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당은 언제라도 여기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선거 다음날이다. 청와대는 ‘한미정상 첫 통화를 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17년 9월 18일 다시 한미정상 통화 브리핑을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두 정상은 다음주 UN총회 막바지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심야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이틀에 걸쳐 80분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께서 육해공 대응타격 등을 설명했다’ 그 다음에 2018년 1월 11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등등 지금까지 한미 통화를 한 것이 보도된 것이 25회 전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달에 1회 정도 꼴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이 다 공개가 됐다.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상회담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한국이 요청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렇게 큰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서는 안 될, 국제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국가적인 기밀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다.
 
반면에 설훈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다음 주에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본인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설훈 의원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천만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5만톤을 지원해도 북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면 145만톤이 부족하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5월에서 9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통일부 등의 그런 전문적인 정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설훈 의원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아직까지 정확히 결정되지 않고 내부에서 논의되는 그야말로 기밀사항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설훈 의원 그 내용, 규모 등을 특정을 했는데 통일부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논의되는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 규모 등을 미리 제보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UN과 미국, 일본 등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적인 제재를 원하는 나라, 관련된 나라들에게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이고, 사전에 협력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설훈 의원 등 여건 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당연히 알려야 될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린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고 고발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설훈 의원뿐만 아니라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특보 등 이런 분들도 다 국가적인 기밀을 누설을 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청와대가 늘 하듯이 휴대폰을 압수하고 내부 감찰을 하고,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설훈 의원, 정청래, 문정인 등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말로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 출범 2년 지나면서 구체적인 수치로 속속 나타나고 있다. 금년 1/4분기 들어서 0.4%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수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 주도 품목이었던 반도체, 석유, 철강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20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15개 품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2019년 IMD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28위로 한 계단 또 추락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업의 효율성은 무려 9계단이나 상승을 했다. 반면에 우리 정부의 효율성은 두 계단이 하락했다. 정부가 오히려 주도해서 나라를 살려도 부족할 판에 기업은 이렇게 펄펄 날아가고 싶은데, 정부가 두 계단이나 하락하면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황당한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우리의 먹거리인 수출까지도 이렇게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바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제파탄, 민생도탄, 세금폭탄’ 이 ‘3탄’에 허덕이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정책 전환해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민생 살리기 위한 투쟁 더 강력히 하겠다. 이 정부 잘못된 거 인정하고, 스스로 오만과 독선 버리시기 바란다.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문재인 정부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제 인식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금 최근 각종 지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얼마 전에 경제성장률 1분기 성장률이 –0.3%,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했지만, 그건 지난번에 한국은행의 통계였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다시 잠정 7월 1/4분기 발표를 했는데 -0.3%에서 –0.4%로 또 추가 하향 조정을 했다. 아시다시피 수출도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4월 경상수지는 7개월 만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IMD의 국가 경쟁력 순위마저 지금 후퇴하고 있다. 민생경제는 파탄이다. 정부만 나홀로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문 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책을 다시 살펴보시고, 소득주도성장 등 현재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의 전면 대전환을 촉구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도 모자를 판에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년 초에 최저임금 산정 계산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사실상의 최저임금은 벌써 올해 1만원을 넘어섰다. 10,030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1년 앞당겨진 올해 벌써 실현이 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혹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미 그 공약 다 실현됐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지 의문이다. 여기에다 청와대측이 언급한 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4% 인상을 하게 되면 430만명의 근로자에게 금년에 추가로 최소 3조원, 많게는 17조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이 돈 누가 부담하나.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혈세 털어서 임금 보전해주려고 하시나.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미 쓰러져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발목에 또다시 모래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일터에서 거리로 내몰고 나서야 최저임금을 중단하려고 하시는 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감속이 아니라 스톱시키거나 후진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기본 인식이고 당의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간 올려야 될 임금을 지난 2년간 다 올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파탄 난 서민경제를 살리고,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시고, 동결 또는 인하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렇게 해야 근로자도 살고, 중소기업인, 자영업자가 모두 살 수 있는 길이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청와대는 어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주 내용은 ‘청와대는 법대로 잘 하고 있으니 재정보조금을 폐지하려면 국회에 요구하라’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회 탓 야당 탓, 책임 떠넘기기 DNA’가 다시 한 번 발현되는 순간이다. 백번 양보해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 폐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도운영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연합뉴스사와 구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매출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판매조건, 구독료 등 요율 등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와 같이 기재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매년 300억원이 넘는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음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정부 책임은 회피한 채 ‘보조금 제도 폐지는 국회 몫이다. 연합뉴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차원의 원칙적 감독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 하겠다’라면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답변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한편으로 청와대가 연합뉴스 불공정 바로잡기에 미온적인 이유는 정부의 연합뉴스 장악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다. 정부는 연합뉴스TV, YTN 보도채널은 그대로 둔 채 종편PP만 의무송출 대상에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도채널 길들이기’에 공을 들렸고, 보도채널은 정부여당 편향보도로써 화답하고 있음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언론장악을 끝마친 정부의 태연자약한 거짓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은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 연합뉴스 등 뉴스통신사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확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힌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지난 날 30일부터 인천 서구, 검암, 백석, 당하동 지역 아파트와 학교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3개월은 쓸 수 있는 수도 필터가 5분도 안되어 붉게 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이 수돗물로 아기 이유식을 만들고 목욕을 시키는데 시민 다수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문자 발송 등 제대로 된 안내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붉은 수돗물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측은 기준에 적합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 현재 가구마다 생수 몇 병 지원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피해보상에도 성실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정부의 대응만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당 안전·안심 365특위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로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했다는 이유로 현대 제철, 당진 제철소, 포스코 광양 제철소, 포항 제철소가 열흘 간 조업 정지 처분을 당했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 힘든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지나친 일이다. 해당 기업으로선 당장 수천억 손실이 불가피하고, 국내 연관 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끼칠 것이다. 세계 철강협회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도 고압과 가스를 방출하지만 우리처럼 문제를 삼은 적은 없다고 한다. 산업현장의 안전과 오염방지는 모두가 주의하고 지켜야 하지만 지나친 기업규제로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na+;2019. 6. 4.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책회의, 탈원전, 민생파탄, 경제파탄, 관권선거, 민생국회, 국회정상화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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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