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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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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를 앞두고 권력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 수면 아래 ‘언론 통제’ 시도가 한창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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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0. 10:00) █
◈ 선거를 앞두고 권력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 수면 아래 ‘언론 통제’ 시도가 한창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주도 형식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가짜뉴스’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주도 형식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가짜뉴스’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라는 규제기구 구성이 방통위 주도로 이미 완료 단계이며, 사실상 분야별 위원 및 자문단 선임까지 마쳤다는 제보가 7일 전해졌다.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권력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의 수면 아래 ‘언론 통제기구’ 활성화 작업이 한창이다.

‘허위조작 정보’ 개념을 규명해 대응수단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촘촘한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

방통위는 가짜, 진짜 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라니 어불성설이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SNS 플랫폼 사업자들을 망라해 자문단에 넣겠다는 방통위 주도의 계획이 포착됐다.

업계 및 관계자들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거론된 인물들은 대부분 본인이 선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11일, 첫 회의 일정을 잡아 강행하겠다는 것이 방통위 계획이다.

회의 소집을 명해, 응하지 않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응분의 직간접적 보복조치가 우려된다.

사업자나 법인을 압박해 일방적인 컨텐츠 삭제와 검색제한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수가 뻔히 보인다.

엄포와 협박을 통한 군기잡기야말로 언로 차단 좌파 독재 정권이 선보일 예정된 다음 수순 아니겠는가.

지난해, 민주당은 ‘가짜뉴스, 사회적 독극물’이라는 극언을 마다치 않으며 구글 코리아를 방문, 유튜브 방송 기사 일괄 삭제를 요구하며 독재 정권다운 면모를 일신 드러냈다.

언론 통제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려다 역풍을 맞고, 민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향 전환하라는 집권여당의 지령이라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방통위의 수가 저열하기 짝이 없다.

사업자 목 비틀어 정부여당 비판하는 뉴스만 규제하겠다는 속셈이라면, 당장 그만둬라.

정부여당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na+;2019. 6. 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가짜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언론통제, 유튜브,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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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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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